제산분할제도가 91년도에 도입되었는데
그전에는 이혼하게되면 여자가 돈을 벌더라도....
이혼할때는 그동안 모은 재산은 남자가 다 갖게 되는건가요?
제산분할제도가 91년도에 도입되었는데
그전에는 이혼하게되면 여자가 돈을 벌더라도....
이혼할때는 그동안 모은 재산은 남자가 다 갖게 되는건가요?
재산 븐할보다 위자료 개념 아닌가 싶네요
그 전에는 여자가 많이 벌지도 않았고, 들고 온 재산도 없는 게 대부분.
그리고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제라서 각자 명의는 각자의 몫.
옛날 91년도는 모르죠.
58년에 부부별산제 도입(이전에는 아내 재산이라는게 없고, 기혼여성의 법률행위는 남편의 동의가 필요했음, 일제강점기에 시작) 아내재산은 호주인 남편이 마음대로 운영가능(관리공동제) 폐지. .
77년 소유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짐.
90년 이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신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4455 | 운전자보험을 통해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들고싶은데요 6 | 궁금해요 | 2025/02/14 | 2,011 |
| 1674454 | 카레라이스와는 무슨 국이 어울리나요? 21 | lll | 2025/02/14 | 3,608 |
| 1674453 | 비지찌개 돼지고기 없음 별로죠? 5 | 비지찌게 | 2025/02/14 | 1,303 |
| 1674452 | 저 45세인데 돋보기 사도 될까요? 6 | ... | 2025/02/14 | 2,187 |
| 1674451 | 노견 사람용 비타민c 먹어도 되나요. 8 | .. | 2025/02/14 | 1,656 |
| 1674450 | 일본사람들 영어 스피킹외에는 어떤가요? 3 | 음메 | 2025/02/14 | 1,347 |
| 1674449 | 세상에는 부모 같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2 | ... | 2025/02/14 | 2,746 |
| 1674448 | 추합 기도 부탁드려요 26 | …… | 2025/02/14 | 1,968 |
| 1674447 | 50세 82하려면 돋보기 써요 13 | 오늘 | 2025/02/14 | 2,711 |
| 1674446 | 160에 58키로.. 21 | .... | 2025/02/14 | 7,154 |
| 1674445 | 연말정산 너무 좋아요 6 | 히히 | 2025/02/14 | 3,732 |
| 1674444 | 발렌타인데이 4 | 오늘 | 2025/02/14 | 1,595 |
| 1674443 | 다이어트하면 생리를 안하기도 하나요? 9 | 하하호호 | 2025/02/14 | 1,385 |
| 1674442 | 트레이더스 35만원 장봤는데 심한가요 14 | 너무한가요 | 2025/02/14 | 5,092 |
| 1674441 | 노상원 수첩에 ‘윤석열 3선’ 장기집권 구상 담겼다 5 | ㅈㄹ하세요 | 2025/02/14 | 1,840 |
| 1674440 | Jtbc뉴스룸 곧 홍차장 인터뷰 오늘 나온답니다 | ㄴㄴㅇㅇ | 2025/02/14 | 1,803 |
| 1674439 | 남편 환갑기념으로 역대최고가 초콜릿샀어요 12 | ㄱㄱㄱ | 2025/02/14 | 5,794 |
| 1674438 | 마음이 너무 아파요 3 | ㅠㅠㅠㅠ | 2025/02/14 | 2,862 |
| 1674437 | 매불쇼에 최욱 없어도 인기 그대로일까요? 26 | ㅇㅇ | 2025/02/14 | 4,606 |
| 1674436 | 아까 레드향.. 16 | 저예요 | 2025/02/14 | 3,417 |
| 1674435 | 콜레스테롤 약 복용해야겠지요? 8 | .. | 2025/02/14 | 3,323 |
| 1674434 | 제가 가르치는 아이 남친이 1살연하래요. 9 | 스노피 | 2025/02/14 | 2,997 |
| 1674433 | 새로생긴 병원에서 건강검진해도 될까요? 6 | 검진 | 2025/02/14 | 1,580 |
| 1674432 | 옆집 아줌마 요리솜씨가 보통이 아닌듯싶어요 45 | ㄷㄷㄷ | 2025/02/14 | 20,020 |
| 1674431 | 좋아하는 남자한테 쵸콜릿 줬어요 1 | ... | 2025/02/14 | 2,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