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산분할제도가 91년도에 도입되었는데
그전에는 이혼하게되면 여자가 돈을 벌더라도....
이혼할때는 그동안 모은 재산은 남자가 다 갖게 되는건가요?
제산분할제도가 91년도에 도입되었는데
그전에는 이혼하게되면 여자가 돈을 벌더라도....
이혼할때는 그동안 모은 재산은 남자가 다 갖게 되는건가요?
재산 븐할보다 위자료 개념 아닌가 싶네요
그 전에는 여자가 많이 벌지도 않았고, 들고 온 재산도 없는 게 대부분.
그리고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제라서 각자 명의는 각자의 몫.
옛날 91년도는 모르죠.
58년에 부부별산제 도입(이전에는 아내 재산이라는게 없고, 기혼여성의 법률행위는 남편의 동의가 필요했음, 일제강점기에 시작) 아내재산은 호주인 남편이 마음대로 운영가능(관리공동제) 폐지. .
77년 소유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짐.
90년 이혼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신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84116 | 그래서 저거 언제 안보게 되나요?? 5 | ........ | 2025/02/11 | 702 |
1684115 | 여러분이 생각하는 배우자의 조건은? 17 | ... | 2025/02/11 | 1,782 |
1684114 | 스피드팟,미역국 뜷일때 물의 양? 3 | 핑 | 2025/02/11 | 327 |
1684113 | 참석못하는 결혼에 축의금보내는 문화.. 16 | yu | 2025/02/11 | 3,452 |
1684112 | 저희만큼 스팸 많이 드시는분 계실려나요 62 | ㅓㅏ | 2025/02/11 | 6,447 |
1684111 | 혹시 은수저 최근에 팔아보신 분? 8 | 나무木 | 2025/02/11 | 2,213 |
1684110 | 평일 부산 집회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2 | 부산분들보세.. | 2025/02/11 | 400 |
1684109 | 인스타에 보면 2 | 부업찾아삼만.. | 2025/02/11 | 806 |
1684108 | 자꾸 이재명은 안된다고 하니 이재명 뽑아야겠어요. 36 | 000 | 2025/02/11 | 1,191 |
1684107 | 대전 교사 95학번이고 고3아들 있다네요 36 | ㅇㅇ | 2025/02/11 | 29,308 |
1684106 | 거절을 하세요 3 | ᆢ | 2025/02/11 | 1,884 |
1684105 | 냉장고 삼성 vs 엘지 뭐가 낫나요 30 | 냉장고 | 2025/02/11 | 1,978 |
1684104 | 주 4일이 좋은거면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자율인데.. 8 | ㅁㄴㅇ | 2025/02/11 | 1,445 |
1684103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극우들의 대화를 듣다 14 | 아이고두야 | 2025/02/11 | 3,479 |
1684102 | 경매배우려면 1 | 어디서 | 2025/02/11 | 390 |
1684101 | 지금 이사와서 아이방 가구를 넣어야되는데요. 4 | 살짝 고민.. | 2025/02/11 | 624 |
1684100 | [기사] 극우 세력이 작성한 '빨갱이' 명단 107명 10 | ㅅㅅ | 2025/02/11 | 1,930 |
1684099 | 예전에 주 5일 얘기 나왔을 때도 7 | ㅇㅇ | 2025/02/11 | 925 |
1684098 | 금 한돈에 이제 60만원인 거예요? 5 | ㅇㅇ | 2025/02/11 | 3,649 |
1684097 | ... 28 | . . | 2025/02/11 | 4,173 |
1684096 | 직수형은 원래 물맛이 별론가요? 3 | 00 | 2025/02/11 | 745 |
1684095 | 주4일제 되면 공무원이나 공기업이 좋지 않을까요? 10 | llll | 2025/02/11 | 1,999 |
1684094 | 우울증으로 무슨 남을 죽여요 11 | ..... | 2025/02/11 | 2,045 |
1684093 | 경기도 굿모닝하우스 이름 바뀌었나요? 3 | .. | 2025/02/11 | 585 |
1684092 | 김문수 주연의 그놈 목소리 5 | ........ | 2025/02/11 | 7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