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만 공개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질문하는 재판관이 정해져 있나요?
일부만 공개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질문하는 재판관이 정해져 있나요?
https://v.daum.net/v/20250207152923050
박범계 의원 출연분입니다
길지만 읽다보면
원글님 궁금증도 풀립니다
▶정영진
이거 약간 좀 사이드로 제가 그냥 호기심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 헌재 재판관들이 8명이서 물어보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궁금한 거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 누구 누구는 이거 물어보시고 누구누구는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미리 이렇게 물어보기로 한 거예요? 아니면 오늘은 누구누구가 합시다 내일은 누구누구가 하고요 뭐 이렇게 정하는 겁니까?
▶박범계
그렇게까지 물어보는 것을 평의라고 하거든요. 여덟 분의 재판관이 이렇게 역할 분담을 정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헌법재판관들 분들도 임명의 순서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짬밥 순서가 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형배 재판장 넘버 1 그다음에 이미선 재판관 좌로 갔다가 우측에 정영식 재판관 또 김형두 재판관 이런 이런 분들이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정영진
그래요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군요.
▶박범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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