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신이의 검찰이라고 해서 콜검이라고 깎아서 부르잖아요.
판사,검사 흔히 한국사회에서 기득권층인데 그들의 죄는 누가 물을 수 있나요?
공수처에서 할 수 있나요?
명신이의 검찰이라고 해서 콜검이라고 깎아서 부르잖아요.
판사,검사 흔히 한국사회에서 기득권층인데 그들의 죄는 누가 물을 수 있나요?
공수처에서 할 수 있나요?
네 공수처가 합니다
진료는 나노단위로 분석해서 실형때리던데
판검변도 자기들 행위에 대해서 책임져야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판검사들은 범죄집단입니다
저것들이 누구를 판결한다는지
최소한 대법괸은 국민투표로 뽑아야해요
판사는 모르겟지만 검사는 탄핵 및 좌천 징계당함.
사법농단
결국 무죄
일단 검사는 처벌을 안받죠
기소를 해야 재판을 받아서 유죄유무가 정해지는데
애초에 검사와 검사가족 그리고 자기편은 기소를 안하니까요
기소독점주의를 너무나 악용하는 집단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