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헌법학자들 “마은혁 미임명 사건 먼저 선고하는 게 헌법에 부합”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헌법학자들이 이번 사건의 선고를 다른 사건들보다 먼저 진행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공동대표 김선택 이헌환 전광석)는 오늘(2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따라 공정한 헌법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동과 폭력에 법으로 맞서싸워 민주공화제를 지키는 형국이네요ㅜ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82668 | 친구가 말실수 했는데 ... 2 | ... | 16:38:22 | 3,169 |
| 1682667 | 동주전자 사용하고 싶은데 4 | 빈티지가 | 16:36:49 | 1,003 |
| 1682666 | 삼성전자, 전 세계 소비자 선정 ‘글로벌 최고 브랜드’ 1위 1 | ㅇㅇㅇ | 16:35:04 | 1,466 |
| 1682665 | 감자탕끓이는데 1 | .... | 16:32:41 | 532 |
| 1682664 | 치아미백 해보신 분? 1 | ... | 16:31:50 | 1,032 |
| 1682663 | 고등 신입생 교복 12 | 고등 신입생.. | 16:31:42 | 622 |
| 1682662 | 올리브오일 뭐 사세요,? 11 | ... | 16:27:34 | 2,585 |
| 1682661 | 이재명, 홍성국 최고위원 낙점 이유는 5 | .. | 16:25:59 | 1,050 |
| 1682660 | 최대행 헌재판관 또 거부하면 19 | ㅎ | 16:24:17 | 2,329 |
| 1682659 | 종부세는 없애야죠. 천하의 쓸데 없는 법 44 | .. | 16:23:55 | 2,429 |
| 1682658 | 여행용 캐리어 추천부탁드립니다 8 | 천가방조아 | 16:22:29 | 1,023 |
| 1682657 | 예전에 서자인 삼촌을 서삼촌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3 | .. | 16:21:38 | 1,259 |
| 1682656 | 유방암 수술 후에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8 | ........ | 16:20:52 | 1,100 |
| 1682655 |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 같아요. 27 | 000 | 16:20:10 | 4,430 |
| 1682654 | 급) 남고 졸업생, 졸업식 뭐 입힐까요? 15 | 하양구름 | 16:11:06 | 625 |
| 1682653 | 전한길 극우 아닌가요? 28 | 두길 | 16:10:10 | 2,055 |
| 1682652 | 한국사 시험 혜택 2 | ㅡㅡㅡ | 16:08:44 | 737 |
| 1682651 | 인상쎈분들 신천지가 말 거나요? 18 | 그냥 | 16:00:36 | 1,755 |
| 1682650 | 혹시 번개장터 같은데서 가격 흥정해 보신분? 3 | 번개장터 | 15:59:36 | 307 |
| 1682649 | 금값이 13 | .... | 15:51:55 | 3,728 |
| 1682648 | 스마트워치 사용하시는 분들 18 | 후기 알고 .. | 15:50:28 | 1,972 |
| 1682647 | 20대 딸때문에 진짜 속상한데요ㅡㆍㅡ 52 | 이해가? | 15:50:06 | 7,965 |
| 1682646 | 동영상 용량이 큰데 줄여서 저장할수있는 방법 7 | Please.. | 15:47:21 | 494 |
| 1682645 | 외동은 결혼시 기피한다던데 86 | 외동 | 15:46:53 | 5,669 |
| 1682644 | 이준석 다큐가 나온다는데 꼭 들어가야 할 장면들 5 | 시끄러임마 | 15:43:10 | 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