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개념 반대해요

[ᆢ]

토지 공개념 이재명 주장하던데

우리가 북한도 아니고 왜 토지 공개념을 하나요?

사유 재산을 인정해야지

제가 이재명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에요

[ㅇㅇ]

홍콩이 토지 공개념 때문에 부동산이 그리 폭등한거래요.
서민들 콧딱지 만한 방한칸에 월세 500씩 내고 살 날이 멀지 않았네요.

[ㅋㅋㅋㅋ]

빨갱이 - > 부정선거 -> 중국 -> 토지공개념 바꿨나요?

어쩐지 갑자기 판깔더라 ㅎㅎㅎㅎ

명신이 양평 땅값은 안 궁금해요? ㅋㅋㅋㅋ

[그런데]

토지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윗님은 토지 공개념과 가격 폭등을 뭐라고 연결지어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더 알아보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토지는 돈과 달라서 딱 한정적인 거잖아요. 너도 돈 많고 나도 돈 많을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 노력하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많이 가지면 반드시 누군가는 가지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구, 거기서도 살 수 있는 곳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 개념에 맡겨 두기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조금은 정부 차원의 개입이 들어가야 해요.
코딱지만 한 방에 500만 원 낸다…? 그건 자본주의에만 맡겨 놓은 부동산의 실패인 겁니다. 몇몇 부자가 독점하게 놔두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공개념의 반대 꼴인데요.


싱가포르 보세요. 독재국가인 건 안 좋은데
어쨌든 주택 시장에 국가가 깊이 개입해 있어요. 직장 다니는 누구나 정부 지원으로 주택 부금을 적립해서 평생 아파트 한 채씩은 거의 무조건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집 없이 살 걱정을 안 해요.
그 좁은 나라에서 토지를 몇 부자가 돈으로 싹쓸이할 수 없게 정부가 개입해서 그래요.

[ㅓㅏ]

제 돈 주고 산 아파트 제 거라고 인정받고 있는데
뭐가 걱정되셔서 이런 글 쓰세요??
무엇보다 우리나라 법과 정책에 토지공개념 이념이 반영된게 48년 제헌 헌법부터인데 왜 처음 듣는소리처럼 이런 글이 올라오는지 모르겠네요

[주제가이거군]

아직 윤석열 파면도 안되었는데 대선 준비한다고 이재명 엄청 공격한다던 유시민 말이 맞네 맞아..
아직까지 윤석열 정부고, 토지공개념 그거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계엄하는 미친놈처럼 밀어붙이겠어요? 말아 되는 소릴 해야지..ㅉ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부터 국회서 통과시키고 시작할껄요?
걱정 붙들어 매삼. ㅋ 망상증 이재명무새들은 너무 티나.ㅋ

[어휴]

홍콩은 국토 전체가 국가소유에요. 다른 나라랑 달라요.

[티난다니까요 ㅋ]

빨갱이 - > 부정선거 -> 중국 -> 토지공개념 바꿨나요?

어쩐지 갑자기 판깔더라 ㅎㅎㅎㅎ

명신이 양평 땅값은 안 궁금해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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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제헌헌법으로 부터 이어진 토지공개념의 주요 내용
토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므로,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될 수 있다
토지는 자원으로서 다루어야 하며, 사적 재화로서의 성격과 함께 공적 재화로서의 성격도 고려해야 한다
토지의 배분 및 이용과 거래가 정상화되도록 해야 한다
토지공개념의 예시 - 절대농지, 그린벨트, 공공택지, 공공임대주택 등

현행 헌법 제122조의 토지공개념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토지재산권에 대해 국가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 즉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통상 이를 가리켜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이라 일컫는다

북한이고 이재명이고 이미 우리에게 너무너무 익숙한건데요??

[ㅇㅇ]

홍콩은 땅 전체가 국가 소유인데 콧딱지만한 방한칸이 10억 20억 하지요.

[빨갱이]

공산주의 사상이네요.
민주당 이래서 무섭고 싫어요.
무순 공개념이야.미친

[음]

그린벨트 지정하고 고속도로 놓으며 민간땅 수용한 박정희한테 가서 공산주의자냐고 따져보세요. 토지공개념 자체에 반대하는 분들은 도로, 가스, 전기, 수도, 의료, 교육 모두 민영화에 찬성하시죠?

[..]

빨갱이 - > 부정선거 -> 중국 -> 토지공개념 바꿨나요?

어쩐지 갑자기 판깔더라 ㅎㅎㅎㅎ

명신이 양평 땅값은 안 궁금해요? ㅋㅋㅋㅋ3333333

[토지공개념ㅠㅠ]

반대합니다
싫습니다

[음]

수십년째 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을 가지고 뜬금없이 야당 공격하는 분들은 미성년인거에요? 초딩도 공공재의 중요성은 알겠고만.

[이재명엮으려고]

수십년째 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을 가지고 뜬금없이 야당 공격하는 분들은 미성년인거에요? 초딩도 공공재의 중요성은 알겠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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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구체적으로 어쩌려는 건가요...

왜 그러는 걸까요ㅜㅜ

[...]

무섭대...ㅋㅋㅋㅋ
여태 무서워서 어떻게 살았대요?
자기가 어떤 제도하에서 살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무식한 사람들...
갑자기 무섭긴...어휴

[0000]

토지 공개념’ 시작은 박정희 정권, 첫 제도화는 노태우 정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3211569973599

[돈나눠주고]

나라돈다쓴다며 나눠주는거 좋다고 우겨대던
민주당들이 이젠 사유재산까지
공산당처럼 공동거라네
에라이

[뭘바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해서 박근혜 잡아넣었다고 욕하고
구치소 찾아가 살아있는 사람한테 차례지내는 수준이니
토지, 의료, 공공재에 대한 개념이 있겠어요..어디.
노인연금 받아먹는 노인네들이 그거 만든 유시민 종북좌피 빨갱이라 욕하는 꼴이죠.

[0000]

해외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공공임대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들이 싱가포르와 홍콩이다. 이 두 국가는 나라 전체에 ‘토지공공임대제’를 도입해 운영해왔다. 영국과 호주, 미국은 일부 도시를 토지공공임대제의 원리로 개발했다.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이스라엘은 토지공개념을 국지적으로 적용 중이다. 특히 핀란드는 가장 성공적으로 토지공공임대제를 정착시킨 국가로 꼽힌다. 핀란드 헬싱키 토지의 60%는 헬싱키 시정부 소유며 임대료가 시 1년 예산의 15%에 달한다. 핀란드에서 모든 공공토지는 공공토지임대법의 적용을 받는다. 주거용지는 짧으면 30년, 길면 100년을 임대하고, 농업용지는 최장 15년이다. 김기중기자
ㅡㅡㅡ

이나라들이 북한인가요? 그리고 우리나라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공만 들어가면 눈들이 돌아가서 뭘 모르시는건가?

박정희 노태우도 빨갱이 되는건가요....

[변화가 뭘까요?]

모르니 두려운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걱정됩니다 ㅜ

[223.38]

집값 올라서 제도화 하자고 노태우때 만들었어요 집값이 오르면 법으로 명시 하자는 거죠... 그런데 집값 안정 싫어 하시나봐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18/03/22/20180322500004

공공 임대 주택 이미땅을 소유 하는 것에대한 세금 그런게 다
토지공개념의 일부분입니다 이미 하는거 인데 그것을 구체적 명시화 하자는것 가지고 ㅎㅎㅎ 북한이래 ..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 마음대로 못해요.

박정희도 노태우 노무현도 제도 명시 하려 한게 집값 폭등 때문이었어요 .



이런글 보면 전광훈 이나 전한길에
선동되는지 신도들이 생기는지 알거 같네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같은
수준

[앞으로 변화가]

뭘까요?
새로이 시행하려는 변화가 뭘까요?

두렵네요ㅜㅜ

구체적인 정책 변화를 알고 싶네요
어쩌자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알고 싶네요

[223.38]

변화 없어요 이미 하고 있다고요!!! 참나 댓글좀 읽어요!!!!!!!

댓글도 앵무새 처럼 같은말만해... 참나


근데 이재명 대통령되나봐.. 이런글 올라오는거 보면 ...
윤석열 아직 파면 안되었어요

[변화가 없다면]

그게 왜 지금 여기서 이슈가 될까요?

전과 똑같지 않으니 논란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불안한 거죠

[223.38]

위에 댓글 보시고요 제도를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 하자 이겁니다 !!!! 네!!!!!!

일부러 논란을 만들려는거죠

딱 보이는데요. 뭘 모르는 인간들 위한 선동

[..]

논란은 223님이 만드시는듯

[우이독경이네]

변화가 없다면
'25.2.2 3:56 AM (223.38.xxx.8)
그게 왜 지금 여기서 이슈가 될까요?

전에 이재명이 소년공이 아니라 소년원 출신이라 여기 논란이었죠?
그거 가짜뉴스고 카톡방에 퍼트린 60대 여자 유죄받고 벌금 맞았어요.
그리고 여기 82쿡에 그글 검색하면 1도없음. 찾아보세요 다 삭튀했지.

대체 한두번도 아니고 인터넷 떠도는 글 보고 검색해보고 아니 검색 아니어도 위에 기사 링크라도 좀 찾아봐서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안되세요???
부정선거 운운하는 이들도 떠들지만 말고 선거개표 감시 자봉이라도 하던가.. 진짜 답답하네

[그린벨트]

토지공개념은 모르겠고
저 위에 토지공개념의 예로 든 그린벨트에 대해 알려드려요.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지정은 1971년 박정희에 의해 지정되었죠.
원주민들은 그린벨트가 뭔줄도 몰랐고, 아무런 법적 절차도, 예고도, 동의도 없이
대통령이던 박정희에 의해 어느 여름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지정되었죠.
뭐 알았다고한들 나랏님 말씀이 바로 법이던 시절이었으니
감히 토를달거나 반대를 할 수는 없었겠죠.
그 뒤 무지막지한 규제가 시작됩니다.
마당에 1평짜리 돼지 우리를 지으면, 면에서 오함마와 빠루를 든 장정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때려부수고 돌아갔어요.
그린벨트라서 아무것도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린벨트가 뭔 줄 몰랐던 원주민들은 아무리 사소한 것도 내 땅에 지으면 나라에서 나외서 때려부수는 것이 그린벨트로구나하고 알았죠.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오함마가 크레인으로 바뀌었고, 억대 이행강제금 때리죠.
내 땅이라서 세금은 내지만, 아무런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이 그린벨트입니다.
요즘 농사 짓다가 쉬기도 하고, 묵을 수도 있는 쉼터형농막을 허용한다고 하죠.
그린벨트는 그것조차 혀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

일부러 논란 만드는데 무섭다, 빨갱이다, 불안하다.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정말 모르는 건지.

[앞으로 변화가]

무엇인지 구체적 계획을 알고 싶다니까요

그걸 모르니까 불안하다니까요

왜 엉뚱한 답변만 자꾸 반복하시나요ㅠ

[223.38]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말해도 뭐가 불안해요?? 공공임대 주택 땅 사면 세금 내고 .... 다 하는건데 뭐가 불안해요?

님 투기 세력이세요? 투기세력에게 초과 이익 환수 하는거 그런건데 뭐가 불안해요???

[223.38]

종부세도 이재명이 완화 해서 조국혁신당이 뭐라 했잖아요

[...]

물타기는.. ㅉㅉ 토지공개념 민주당이 추미애때부터 꾸준히 주장하던건데 표떨어질까봐 말돌리고 쉬쉬하는거지..
민주당 가만보면 김두관 4억 제외 사유재산 몰수부터 걔들 정체성이 그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아닌척해봐야.. 자기들 큰그림대로 갈거예요.

[그린벨트]

우리마을 입구에는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이고, 법을 어길 시 엄벌에 처한다는 요지의 경고문을
스텐리스팻말에 새겨 전시하고 있지요. ㅋ

[기존과 같다면]

왜 이슈화되냐구요?
투기세력은 아니지만 걱정되는게 당연하죠

원글님도 그래서 걱정하는 글 올리신 거잖아요

기존과 같다면 왜 이게 이슈화되고 여러 사람들이 걱정하냐구요?
구체적인걸 알고 싶다구요

[...]

여기가 민주당원 게시판인가요? 왜 여기서 물어봐요?
아줌마들이 뭘 알아요?
어차피 자기를 입맛대로 꾸미고 지어서 말할텐데..
토지공개념 기사나 뉴스 찾아보세요.
여기서 말해봐야 각색된 얘기나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은거지..
진실은 저너머에..

[뭐가 이슈죠?]

여기 글 2개나 약속이나 한듯 올라와 이제 찾아본건데..ㅋㅋㅋ
이슈 만들고 싶어서 쥐어짜는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