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이 뭔가요?

[누가물어보는데]

궁금해요.

토지공개념은  누가  주장하는건지.

동네 아줌마가  무지  걱정하던데

전  그럴리없다고.

[ᆢ]

이재명 대표적 주장이잖아요

[ㅇㅇ]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된 개념인데, 원글님이 모르시는 거 같네요.
챗 gpt에 물어보면 아주 자세하게 알려줄 겁니다.
넘 상식적인 용어인데,
원글님은 모르시나 봅니다.

[토지공개념]

토지 공개념이라는 용어는 1972년 개헌 때 헌법에 처음 도입되었다. 1977년 8월 3일, 제4공화국 신형식 건설부 장관이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토지의 절대적 사유물이란 존재하기 어려우며, 주택용 토지, 일반농민의 농경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공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한 이후 국민적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고, 당시 어느 정도 토지공개념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희 정부가 도입한 그린벨트 제도는 과도한 개발을 막는 안전판으로 잘 작용하고 있다. 다만 이게 개인의 사유권을 극도로 제한하는 반시장적,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비판 역시 상존한다. (나무위키)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집앞에 도로가 생긴다거나 지하철이 새로 생기면서 집값이 올랐어요
우리집값이 오른건 내가 잘나서 오른게 아니라 국가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서 오른거란 말이죠
그러니 그 이익이 온전히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익에 환원이 되야 한다는 겁니다

[ㅇㅇ]

이거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와요.
82에 묻지 마시고 검색 좀 해보세용

[노태우정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와 다섯 개의 광역시 거주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할 수 있는 택지면적의 한도를 정했다. 이를 초과하는 택지에 대해서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처분이나 이용, 개발을 촉진하여 택지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였다.
「토지초과이득세법」
각종 개발사업이나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개발지역 주변 유휴 토지, 비업무용 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해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한다. 이를 통해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했다.
「개발부담금제」
산업화 및 도시화의 진전과 더불어 개발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불로소득 성격의 막대한 개발이익 사유화는 소득구조의 불균형 심화 및 계층간의 갈등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정책수단들이 투기억제 및 지가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였다. 개발부담금제는 이와 같이 사유화 되었던 개발이익에 대해 50%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환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참여정부]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토지 공개념의 영향을 받았다. 주택거래허가제, 분양권전매금지 등

[문재인정부]

토지거래허가제

[홍준표]

대표적으로 홍준표 의원은 이 토지 공개념을 가장 맹신하는 정치인이다. 먼저 2005년 6월 29일, KBS 라디오 열린토론에서 1인당 1주택으로 제한하는 '주택소유제한 특별조치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고, 좌파 정책이라는 비판에 "좌파 정책이든 우파 정책이든 투기를 잡을 수 있다면 채택해야 한다"며 "인구의 5%가 60%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주의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헌법상 가능하다"고 답했다.(나무위키)

[...]

노태우가 그렇게 염원하던 토지 공개념

[00]

JTBC에서 토지공개념에 대한 문제를 팩트체크 하였다.(2018년3월22일자)
https://www.youtube.com/watch?v=lECb-Yz6B2g

[ㅇㅇ]

토지공개념 80년대 후반대 단골 토론주제였어요. 건설부 토지국장이멀마나 자주 나왔던지 이름을 외울 정도. 우리한테는 필요한 정책개념같은데 언제부턴가 못들었어요.

[...]

댓글보니 찔려하는 느낌이 ㅎㅎㅎ
왜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는가?!

[음]

토지공개념을 걱정하는 동네 아줌마는 친하기 싫으네요 ㅎㅎ

[??.]

한국인 아니신가?
토지공개념을 어떻게 모를 수 있지?

[ᆢ]

댓글보니 찔려하는 느낌이 ㅎㅎㅎ
왜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는가?!
222222222222222222

[중국]

중국 같은거 아닌가요? 토지는 다 국가소유. 우리는 건물만 임대하는 것. 건물이나 집, 자식에게 못 물려줌.

민주당이 좋아하는 반값 아파트가 토지 공개념과 비슷한 거지요.근데 땅 주인, 지가 상승의 이익을 누리는 대상이 국가가 아니라 사기업일 뿐.

[211.211.168님은]

한국인 맞으세요? 무슨 중국이 나오고 난리..
똑똑하신 82님들이
위에서 자세하게 다 설명해 주시는데
왜 혼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반값아파트 반값 등록금은 이명박 치적 아닌가요

[...]

공개념이니 실패한 공산주의 정책 펼치려다
자유도 잃고 돈버는 기업이나 개인들도 다 떠나고
진짜 나라 망하는 꼴 보게 되게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사유재산 아니면 누가 열심히 일하고 돈벌려 하겠어요?
다 나라에서 주는 배급만 받고 놀고먹으려고만 하지..
유럽이 요새 왜 그리 망해가는지 유튜브에 나오는 거 좀 봐요.

[ᆢ]

중국
중국 같은거 아닌가요? 토지는 다 국가소유. 우리는 건물만 임대하는 것. 건물이나 집, 자식에게 못 물려줌.
22222222222222222222

[그럴거먼]

공산주의로 바꾸면 되겠어요
공평하게

[..]

이거 좋네요 곧 될 수 있나요

[음]

여기 나이 지긋한 분들 아니셨어요?
우리나라 법과 정책에 토지공개념 이념이 반영된게 48년 제헌 헌법부터인데 왜 처음 듣는소리처럼 그러세요들. 70년대 국토종합개발계획은 민간이 나서서 한거고요?

[박정희가만듬]

누가 내란당 지지자들 아니랠까봐
또 가짜뉴스 퍼나르고 사실왜곡해서 이재명한테 뒤집어씌우네.
박정희가 만든 토지공개념
전두환이 만든 국가의료보험

모르면 외워요. 전한길도 알겠네

[211.211]

핀란드나 영국 싱가포르 등등 선진국들 이미 하고 있고요
중국은 독재를 가장한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빈부 격차 봐요...

[..]

학교다닐때 다 배우는 건데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개념도 아니고오.

[223.38]

여기 없어서 댓글이 확실히 다르네요
이글 다음에 올라온 토지공개념 반대한다는 글엔 223.38 활약중인뎈ㅋ

["땅집고"]

1879년 헨리조지 같은 경제학자나 신봉하며 시대를 역행하는 당
=>헨리 조지는 토지의 사적 소유는 불로소득을 발생시켜 부의 집중과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며 지대(地代)를 모두 세금으로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독교 신자였던 헨리 조지는 지대를 100% 토지세로 납부하는 제도는 성경에 기초했다고 주장한다.


중국 공산당도 안하는데…'국토보유세' 도입하자는 이재명 공약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1/13/2025011300671.html

추미애 의원이 도입을 주장한 국토보유세는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헌법에 규정된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공유자산으로 볼 수 있는 토지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국토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유사한 보유세 성격이지만,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매기는 종부세와 달리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종부세는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부동산을 구분해 세율과 과세표준을 각각 다르게 적용한다. 반면 국토보유세는 건물은 제외하고 토지에 세금을 물린다. 집을 가진 사람은 집에 딸린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땅집고"]

이런데도 추미애 대통령 하자고 ㅎㅎ


추미애 의원이 한때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국민들에게는 임대권한만 부여하는 중국을 헨리조지의 이상이 실현된 것처럼 발언했는데, 중국이 한국보다 더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극심한 투기가 벌어졌다.
중국에서 토지 소유권을 표면적으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개인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헨지 조지의 이론이 공산당보다 더 좌편향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유행병처럼 헨리조지의 이론에 뿌리를 둔 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주택가격을 폭등시킨 정책적 무능함을 토지투기 탓으로 돌리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이젠]

이재명에게 모든걸 뒤집어 씌우네~
무섭냐?

[ㅋ]

열심히 설명 해줘도 이미 준비한 ,자기들 하고 싶은 말만 계속 나불나불~~이런걸 우이독경, 소 귀에 경 읽기라고 하죠.
토지공개념이라는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공개념이라는 단어를 교묘하게 비틀어 이용해서 이재명이 공산국가 만들려고 한다고 선동하는것임.

[공개념]

공개념이니 실패한 공산주의 정책 펼치려다
자유도 잃고 돈버는 기업이나 개인들도 다 떠나고
진짜 나라 망하는 꼴 보게 되게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사유재산 아니면 누가 열심히 일하고 돈벌려 하겠어요?
다 나라에서 주는 배급만 받고 놀고먹으려고만 하지..
유럽이 요새 왜 그리 망해가는지 유튜브에 나오는 거 좀 봐요.222222

[..]

전부 싹 다 망하게 해야, 그 다음에 쥐락펴락 할수있으니까요.
공공, 분배.. 이런말 다 그 속뜻은 저거죠.
자기손으로 돈벌어서 직원들 월급 줘본 사람은
민주당 지지못한다라고 친정아빠가 항상 하시는 말이에요.

[그냥]

열심히 살지도 똑똑하지도 잘 나지도 말고 주는 사료나 먹으러는거.

[..]

ㄴ 그 말이 그말이잖아요.가붕게!!!
하지만 내자식은 개천사는 니들과는
다른 인생으로 살아야 하니 외국으로 유학보낸다!!!

자식 둘을 모두 외고에 보내고, 딸은 의전원, 아들은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 유학을 보낸 조국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도
미국 뉴욕 파슨스 디자인 스쿨보냈고
이인영장관은 아들을 스위스 바젤의 디자인학교로 유학 보냈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딸을 미국 시카고 예술대학교로
유학 보냈고 …
아, 윤미향 국회의원은 딸 UCLA 음대로 유학 보냈고….
우와……참 신기하게도 다들 돈도 참 많아!!!
전문직 맞벌이도 애들 유학비 대기 참 힘든데 참 놀라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