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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추경 연금 개혁 반대한다는 민주당 주장은 거짓

뒤집어쒸우기 조회수 : 1,343
작성일 : 2025-01-31 10:22:28

https://damoang.net/free/3025479

뭐만 하면 민주당 탓 

IP : 59.10.xxx.97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고교학비 지원도
    '25.1.31 10:23 AM (211.234.xxx.73)

    니네가 거부했잖아

    거짓말은 국짐이 하면서 ㅉㅉ

  • 2. 국짐해체
    '25.1.31 10:27 AM (59.1.xxx.109)

    니들은 나라에 도음이 안돼

  • 3. 민주당에서
    '25.1.31 10:29 AM (125.137.xxx.77)

    성사시킨 법안을 다 국힘당 성과라고 현수막 걸었어요.
    여긴 대구

  • 4. 맞아요
    '25.1.31 10:30 AM (211.234.xxx.19)

    현수막에 죄다 거짓말

  • 5. 뭐래
    '25.1.31 10:30 AM (76.168.xxx.21)

    내란도 두둔하는 것들 아니랠까봐 아주 입만열면 거짓말이네.

    1월 14일 KBS 기사
    국민의힘 “‘이재명 대선용 추경’ 불가…지역화폐법은 미래수탈법”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151734

    틴핵되고 선거 치를꺼니까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 결사반대!!!
    요지랄을 해놓고 거짓말 하는거 보소

  • 6. 진짜
    '25.1.31 11:16 AM (220.72.xxx.2)

    이정도 양아치당인줄 몰랐어요
    대선 좋아하네
    해체해야지요
    대선 여론조사도 해체 안되려고 여론전 하는건가봐요

  • 7. 그니깐
    '25.1.31 11:22 A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저런 일방적 주장 제목기사만 끌어 오는데 다들 한 목소리.
    본인들이 연금개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은 더 걷는데만 합의하고 더 주자고 하네요.
    국힘은 더 걷도 덜 주자는 거고.
    뭐 저도 받는 입장에서는 민주당 의견이 좋지만 젊은 2030들은 엄청 욕하고 있어요.





    "용돈도 안 되는 푼돈 연금 받으라고?"... 민주당, 尹 개혁안 못 받겠다
    입력
    2024.09.05 19:00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9051347000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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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닻 올린 연금개혁
    "용돈도 안 되는 푼돈 연금 받으라고?"... 민주당, 尹 개혁안 못 받겠다
    입력
    2024.09.05 19:00
    5면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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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1
    모수부터 자동장치, 차등화까지 '반대'
    野 "자동장치로 연금 삭감해놓고
    세대별 차등화로 청년 세대 속여"
    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소득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한 내용보다 후퇴한 데다 새로 도입한 '자동안정화 장치'와 '세대별 차등 인상' 모두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연금개혁안 국회 처리의 키를 쥔 민주당이 이처럼 정부안을 거부하면서 양측이 접점을 찾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꼼수", "푼돈"… 연금개혁안 조목조목 비판
    민주당은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의 내용부터 반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당시 위원회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합의한 반면, 이번 정부안은 받는 돈(소득대체율)이 내는 돈(보험료율)에 못 미쳐 '더 내고 덜 받는 안'이 나왔다는 설명이다.

    정부안의 모수개혁안을 보면, 보험료율은 4%포인트를 올리면서(현행 9%→13%) 21대 국회 숙의 결과가 그대로 반영됐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은 2%포인트 인상(현행 40%→42%)에 그쳤다. 21대 국회에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 연금특위 공론화위가 '소득대체율 50%'를 제시한 것과 차이가 크다. 또한 여야가 막판 이견을 좁힌 '소득대체율 43~45%'보다도 낮다.

    민주당은 정부가 새로 제시한 자동안정화 장치도 못마땅하다. 재정, 인구 등 지급여건에 따라 연금수령액을 조정하면서 기금 고갈을 늦추는 장치다. 즉, 연금 수령 인구가 늘고 기금 고갈이 임박할수록 '받는 돈'이 줄어드는 구조다. 민주당은 자동장치 도입으로 연금의 보장성과 예측가능성이 모두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2024년 기준 월평균 수령액은 약 63만 원으로 '용돈 연금' 수준인데, 더 깎으면 노후 대비에 턱없이 부족한 '푼돈 연금'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8. ...
    '25.1.31 11:24 AM (220.83.xxx.108)

    입만 열면 거짓말인 대통령에 여당 어휴

  • 9. 그니깐
    '25.1.31 11:24 AM (211.211.xxx.168)

    저런 일방적 주장 제목기사만 끌어 오는데 다들 한 목소리.
    민주당 지지자들은 신기하네요.
    본인들이 연금개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은 더 걷는데만 합의하고 더 주자고 한 거고
    국힘은 더 걷도 덜 주자는 거고.
    뭐 저도 받는 입장에서는 민주당 의견이 좋지만 젊은 2030들은 엄청 욕하고 있어요.


    "용돈도 안 되는 푼돈 연금 받으라고?"... 민주당, 尹 개혁안 못 받겠다
    입력
    2024.09.05 19:00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90513470004583


    "용돈도 안 되는 푼돈 연금 받으라고?"... 민주당, 尹 개혁안 못 받겠다
    입력
    2024.09.05 19:00

    모수부터 자동장치, 차등화까지 '반대'
    野 "자동장치로 연금 삭감해놓고
    세대별 차등화로 청년 세대 속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소득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안"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한 내용보다 후퇴한 데다 새로 도입한 '자동안정화 장치'와 '세대별 차등 인상' 모두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연금개혁안 국회 처리의 키를 쥔 민주당이 이처럼 정부안을 거부하면서 양측이 접점을 찾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꼼수", "푼돈"… 연금개혁안 조목조목 비판

    정부안의 모수개혁안을 보면, 보험료율은 4%포인트를 올리면서(현행 9%→13%) 21대 국회 숙의 결과가 그대로 반영됐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은 2%포인트 인상(현행 40%→42%)에 그쳤다. 21대 국회에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한 연금특위 공론화위가 '소득대체율 50%'를 제시한 것과 차이가 크다. 또한 여야가 막판 이견을 좁힌 '소득대체율 43~45%'보다도 낮다.

    민주당은 정부가 새로 제시한 자동안정화 장치도 못마땅하다. 재정, 인구 등 지급여건에 따라 연금수령액을 조정하면서 기금 고갈을 늦추는 장치다. 즉, 연금 수령 인구가 늘고 기금 고갈이 임박할수록 '받는 돈'이 줄어드는 구조다. 민주당은 자동장치 도입으로 연금의 보장성과 예측가능성이 모두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2024년 기준 월평균 수령액은 약 63만 원으로 '용돈 연금' 수준인데, 더 깎으면 노후 대비에 턱없이 부족한 '푼돈 연금'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10. 뭐
    '25.1.31 11:29 AM (211.211.xxx.168)

    자동장치 도입은 저도 반대긴 해요. 정부를 어찌 믿고.

    근데 63만원 푼돈 타령은 민주당이 거짓말 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연금 몇년 안 낸 사람들, 갑자기 일이년 연금내고 매월 연금 수령하는 노인들 많거든요.
    현재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직장생활 첫해부터 연금낸 사람들 아니고요,
    그들과 평균내서 저런 식으로 선동하는 거, 민주당 나빠요.

    이제 베이비부머 1세대, 2세대 평생 연금 낸 사람들 차례로 연금받게 생겨서 연금이 고갈 위기인 거잖아요.
    저런 식으로 호도하면 안 됩니다. 저버릇 언제 고칠지.

  • 11. ㅡㅡ
    '25.1.31 12:07 PM (223.38.xxx.230) - 삭제된댓글

    아니 머리는 도대체 장식으로 다는 건지
    아무것도 안하고
    소득대체율 50프로 늘리면 그거 결국 누가 내는 건데요?
    결국 우리 아들 딸이 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현재 3-40대가 50대가 되는 2038년 정도가 되면
    자기 소득의 42.3프로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만 합니다
    거기다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하면 50프로 금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번 소득의 절반가까이 써보지도 못하고 다 뜯기는데
    벌고 싶겠어요?

    아니 정 그렇게 올리고 싶으면
    당장 연금 보험료 내는 비율부터 현실화하던가요
    소득대체율 50프로로 올리고 싶으면
    당장 내가 내는 연금보험료부터 30프로 이상 올리는 게 맞죠.

    아니 내는 건 적게 내면서, 받을 땐 많이 받겠다는 건
    도둑놈 심보 아니가요
    이러니 젊은 애들이 폰지 사기니 포퓰리즘이니 하고 반발이 심한 겁니다

  • 12. ㄷㄷㄷ
    '25.1.31 12:10 PM (223.38.xxx.141)

    아니 머리는 도대체 장식으로 다는 건지
    아무것도 안하고
    소득대체율 50프로 늘리면 그거 결국 누가 내는 건데요?
    결국 우리 아들 딸이 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현재 3-40대가 50대가 되는 2038년 정도가 되면
    자기 소득의 42.3프로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만 합니다
    거기다 사회보험료까지 포함하면 50프로 금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번 소득의 절반가까이 써보지도 못하고 다 뜯기는데
    벌고 싶겠어요?

    아니 정 그렇게 올리고 싶으면
    당장 연금 보험료 내는 비율부터 현실화하던가요
    소득대체율 50프로로 올리고 싶으면
    당장 내가 내는 연금보험료부터 30프로 이상 올리는 게 맞죠.
    (근데 이렇게는 못 올리죠
    국민들 반발 심해서 표 다 떨어져 나갈테니)

    아니 내는 건 적게 내면서, 받을 땐 많이 받겠다는 건
    도둑놈 심보 아닌가요
    이러니 젊은 애들이 폰지 사기니 포퓰리즘이니 하고 반발이 심한 겁니다

  • 13. ㅎㅎ
    '25.1.31 1:14 PM (211.211.xxx.168)

    원글님 의견이 많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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