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투블럭은 미성년자 소년범으로 구속한게 맞네요

..... 조회수 : 3,725
작성일 : 2025-01-26 20:51:22

기사보세요.

강 판사는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IP : 118.235.xxx.22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6 8:52 PM (116.125.xxx.12)

    2006년생이면 소년 아니죠

  • 2. .....
    '25.1.26 8:53 PM (118.235.xxx.225) - 삭제된댓글

    생일이 안지나서 법적 미성년자에요

  • 3. .....
    '25.1.26 8:58 PM (118.235.xxx.225)

    2006년생이 생일이 안지났으면 법적 미성년자에요

  • 4. 인생이
    '25.1.26 9:02 PM (58.29.xxx.96)

    얘는 어찌 흘러갈지

  • 5. ..
    '25.1.26 9:03 PM (211.251.xxx.199)

    참 19살 처먹은 넘이 겁도없이
    사람들 옥상에 있는데 불을 부쳐서
    그리 던지고 기름 뿌리고 다닌거에요

  • 6. ........
    '25.1.26 9:06 PM (1.240.xxx.68) - 삭제된댓글

    제 2의 전광훈 아니면 교주

  • 7. 미성년자맞음
    '25.1.26 9:10 PM (59.17.xxx.179)

    아까 기사에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46062?sid=102

    '1·19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당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번 사건으로 미성년자가 구속된 건 처음이다.

  • 8. ㅇㅇ
    '25.1.26 9:18 PM (211.251.xxx.199)

    혹시 그 파주 그 교회인가?

  • 9. ㅇㅂㅇ
    '25.1.26 9:41 P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형법은 만18세가 기준이에요
    소년법은 만19세가 기준이지만
    중대범죄라 일반형법으로 처벌될가능성있죠

  • 10. 형법적용
    '25.1.26 9:44 PM (125.132.xxx.178)

    만18세부터는 소년범, 즉 미성년이라도 형법적용 받습니다

  • 11. ㅇㅂㅇ
    '25.1.26 9:48 PM (182.215.xxx.32)

    만 18세여도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과 같이 처벌 받아요

  • 12. 인생은
    '25.1.26 11:54 PM (223.39.xxx.206)

    실전인데
    무슨 게임하듯이 사네.
    7억도 n분의 1로 내고 살아봐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구속이라니....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7112 아이의 욕설 부모로써의 행동 6 아이 2025/01/27 1,459
1677111 당뇨환자가 먹어도 되는 아이스크림이 있나요? 10 ... 2025/01/27 2,329
1677110 홍합 사온거 오늘 먹어야하나요? 3 As 2025/01/27 619
1677109 씨름.재미나요 1 씨름 2025/01/27 515
1677108 폭설이라고 시가에 오지 말라세요요 15 2025/01/27 8,639
1677107 라면은 명절음식입니다 15 ㅎㅎ 2025/01/27 4,395
1677106 감기 걸린지 5일인데요 4 증상 2025/01/27 1,369
1677105 곶감은 너무 맛있는거 같아요 17 ㄴㄱ 2025/01/27 3,770
1677104 외국인이 찍은 한국의 빈부격차 사진 6 ........ 2025/01/27 7,942
1677103 미용실 커트 10일만에 또 하시겠어요? 5 ..... 2025/01/27 2,237
1677102 서울인데 폭설 ㅠㅠ 7 ... 2025/01/27 6,321
1677101 빕스 vs 아웃백 어디가 더 괜찮을까요 13 ㅓㅏ 2025/01/27 2,958
1677100 1월26일 저의 생일선물 2 생일 2025/01/27 1,264
1677099 경기남부 눈 13 2025/01/27 3,592
1677098 윤석열 재판에서 최악의 경우 어떻게? (공수처 수사권이 문제되.. 2 ㅅㅅ 2025/01/27 1,710
1677097 시할머니 산소..안가도 되나요? (남편만 보내기) 8 저요저요 2025/01/27 1,976
1677096 갱년기 지나고 나면 다시 옛날 성격으로 돌아가나요? 6 ... 2025/01/27 2,221
1677095 국힘당 이혜훈 13 .... 2025/01/27 4,228
1677094 딩크의 명절나기 3 2025/01/27 3,132
1677093 로또 안사고 코인 샀다가 ㅋㅋㅋ 시퍼렇네요 5 코인코인 2025/01/27 4,022
1677092 윤석열 구치소 미담 나왔습니다 23 ... 2025/01/27 7,190
1677091 최상목 31일 헌정사 최고기록 세울 예정 12 ㅇㅇ 2025/01/27 4,780
1677090 해물 넣은 김장김치,너무 맛이 변했어요 9 김치찌개 2025/01/27 2,758
1677089 대설인가봉가 10 구정 2025/01/27 1,735
1677088 닭백숙에 들깨가루 넣으면 어때요? 6 닭백숙 2025/01/27 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