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투블럭은 미성년자 소년범으로 구속한게 맞네요

..... 조회수 : 3,661
작성일 : 2025-01-26 20:51:22

기사보세요.

강 판사는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IP : 118.235.xxx.22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6 8:52 PM (116.125.xxx.12)

    2006년생이면 소년 아니죠

  • 2. .....
    '25.1.26 8:53 PM (118.235.xxx.225) - 삭제된댓글

    생일이 안지나서 법적 미성년자에요

  • 3. .....
    '25.1.26 8:58 PM (118.235.xxx.225)

    2006년생이 생일이 안지났으면 법적 미성년자에요

  • 4. 인생이
    '25.1.26 9:02 PM (58.29.xxx.96)

    얘는 어찌 흘러갈지

  • 5. ..
    '25.1.26 9:03 PM (211.251.xxx.199)

    참 19살 처먹은 넘이 겁도없이
    사람들 옥상에 있는데 불을 부쳐서
    그리 던지고 기름 뿌리고 다닌거에요

  • 6. ........
    '25.1.26 9:06 PM (1.240.xxx.68) - 삭제된댓글

    제 2의 전광훈 아니면 교주

  • 7. 미성년자맞음
    '25.1.26 9:10 PM (59.17.xxx.179)

    아까 기사에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46062?sid=102

    '1·19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당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번 사건으로 미성년자가 구속된 건 처음이다.

  • 8. ㅇㅇ
    '25.1.26 9:18 PM (211.251.xxx.199)

    혹시 그 파주 그 교회인가?

  • 9. ㅇㅂㅇ
    '25.1.26 9:41 P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형법은 만18세가 기준이에요
    소년법은 만19세가 기준이지만
    중대범죄라 일반형법으로 처벌될가능성있죠

  • 10. 형법적용
    '25.1.26 9:44 PM (125.132.xxx.178)

    만18세부터는 소년범, 즉 미성년이라도 형법적용 받습니다

  • 11. ㅇㅂㅇ
    '25.1.26 9:48 PM (182.215.xxx.32)

    만 18세여도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과 같이 처벌 받아요

  • 12. 인생은
    '25.1.26 11:54 PM (223.39.xxx.206)

    실전인데
    무슨 게임하듯이 사네.
    7억도 n분의 1로 내고 살아봐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구속이라니....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9923 지금 눈이나 비 오는 곳 있나요? 14 ㅇㅁ 2025/01/27 4,683
1679922 심우정 자녀 수상한 장학금 13 법앞에 평등.. 2025/01/27 4,966
1679921 미국은 왜 팁을 줄까요 49 ㄴㅇㄹ 2025/01/27 6,878
1679920 고슴도치의우아함이란 영화를 보고싶은데 영화 2025/01/27 505
1679919 여러분 만석이 수상소감 보세요 5 ooooo 2025/01/27 3,806
1679918 권기자님이 경호차장 패는 질문들 ㅎ 11 탄핵 2025/01/27 3,478
1679917 시댁가기 싫어요 27 ㅇㅇ 2025/01/27 7,530
1679916 윤수괴 진짜 *됐음 ㅋㅋㅋㅋ 14 .. 2025/01/27 15,740
1679915 이번감기는 갈증이 너무 나요 3 어휴 2025/01/27 1,040
1679914 2023년 9월 윤석열이 한동훈 시켜서 한 일 9 ... 2025/01/27 3,562
1679913 설 연휴시작인데 독감에 걸렸어요ㅜㅜ 4 ㅇㅇ 2025/01/27 1,987
1679912 차인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14 차인표 2025/01/27 6,491
1679911 딸들 독립하라니 8 2025/01/27 4,424
1679910 외로워요 많이.. 3 ㅇㅇ 2025/01/27 2,786
1679909 옥씨부인전 만석이때문에 눈물펑펑…ㅠㅠ 12 만석아!!!.. 2025/01/27 5,896
1679908 여친과 통화하러 12시면 나가는 아들 6 집에서 2025/01/27 3,385
1679907 슈퍼카를 탄 젊은사업가 유투버의 실체 6 아이고 2025/01/27 5,458
1679906 옥씨 부인전 스포좀 해주세요. 20 2025/01/26 4,707
1679905 “체포 피하려 7층 갔을 뿐…판사실인지 몰랐다” 30 ㅇㅇ 2025/01/26 13,004
1679904 혼자 사는 사람 후라이팬 추천 좀 해주세요. 11 푸우 2025/01/26 1,579
1679903 순천 쪽은 구정 차례를 전날 지내나요? 13 ㅇㅇ 2025/01/26 2,273
1679902 여행고민 12 여행 2025/01/26 1,845
1679901 명절 비용이요....특히 설에는 세뱃돈 까지 있는데 3 궁금 2025/01/26 3,027
1679900 휴게소 식당 테이블에서 외부음식 먹는건 불가능한가요? 12 식탐 2025/01/26 4,006
1679899 기소정식 중인 공수처와 처장님 ㅋ 5 ㅡ,,- 2025/01/26 3,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