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투블럭은 미성년자 소년범으로 구속한게 맞네요

..... 조회수 : 3,630
작성일 : 2025-01-26 20:51:22

기사보세요.

강 판사는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그 이유를 제시했다. 

IP : 118.235.xxx.225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6 8:52 PM (116.125.xxx.12)

    2006년생이면 소년 아니죠

  • 2. .....
    '25.1.26 8:53 PM (118.235.xxx.225) - 삭제된댓글

    생일이 안지나서 법적 미성년자에요

  • 3. .....
    '25.1.26 8:58 PM (118.235.xxx.225)

    2006년생이 생일이 안지났으면 법적 미성년자에요

  • 4. 인생이
    '25.1.26 9:02 PM (58.29.xxx.96)

    얘는 어찌 흘러갈지

  • 5. ..
    '25.1.26 9:03 PM (211.251.xxx.199)

    참 19살 처먹은 넘이 겁도없이
    사람들 옥상에 있는데 불을 부쳐서
    그리 던지고 기름 뿌리고 다닌거에요

  • 6. ........
    '25.1.26 9:06 PM (1.240.xxx.68)

    제 2의 전광훈 아니면 교주

  • 7. 미성년자맞음
    '25.1.26 9:10 PM (59.17.xxx.179)

    아까 기사에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46062?sid=102

    '1·19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당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번 사건으로 미성년자가 구속된 건 처음이다.

  • 8. ㅇㅇ
    '25.1.26 9:18 PM (211.251.xxx.199)

    혹시 그 파주 그 교회인가?

  • 9. ㅇㅂㅇ
    '25.1.26 9:41 P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형법은 만18세가 기준이에요
    소년법은 만19세가 기준이지만
    중대범죄라 일반형법으로 처벌될가능성있죠

  • 10. 형법적용
    '25.1.26 9:44 PM (125.132.xxx.178)

    만18세부터는 소년범, 즉 미성년이라도 형법적용 받습니다

  • 11. ㅇㅂㅇ
    '25.1.26 9:48 PM (182.215.xxx.32)

    만 18세여도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과 같이 처벌 받아요

  • 12. 인생은
    '25.1.26 11:54 PM (223.39.xxx.206)

    실전인데
    무슨 게임하듯이 사네.
    7억도 n분의 1로 내고 살아봐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구속이라니....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0881 서울인데 폭설 ㅠㅠ 9 ... 2025/01/27 5,862
1680880 빕스 vs 아웃백 어디가 더 괜찮을까요 14 ㅓㅏ 2025/01/27 2,211
1680879 1월26일 저의 생일선물 3 생일 2025/01/27 1,024
1680878 경기남부 눈 15 2025/01/27 3,269
1680877 윤석열 재판에서 최악의 경우 어떻게? (공수처 수사권이 문제되.. 2 ㅅㅅ 2025/01/27 1,454
1680876 시할머니 산소..안가도 되나요? (남편만 보내기) 11 저요저요 2025/01/27 1,655
1680875 가족 톡방에서 새해인사 다 했었는데.. 5 새해에 2025/01/27 1,550
1680874 갱년기 지나고 나면 다시 옛날 성격으로 돌아가나요? 6 ... 2025/01/27 1,848
1680873 국힘당 이혜훈 14 .... 2025/01/27 3,899
1680872 먹는거 강요 32 2025/01/27 2,868
1680871 딩크의 명절나기 4 2025/01/27 2,656
1680870 파주 그 교회 절대 애들 보내지 마세요 20 마귀가역사한.. 2025/01/27 4,957
1680869 로또 안사고 코인 샀다가 ㅋㅋㅋ 시퍼렇네요 5 코인코인 2025/01/27 3,558
1680868 윤석열 구치소 미담 나왔습니다 23 ... 2025/01/27 6,443
1680867 결혼했는데 시댁에오는 19 2025/01/27 4,644
1680866 명절 시모 ! 23 ... 2025/01/27 3,145
1680865 최상목 31일 헌정사 최고기록 세울 예정 12 ㅇㅇ 2025/01/27 4,458
1680864 해물 넣은 김장김치,너무 맛이 변했어요 9 김치찌개 2025/01/27 2,465
1680863 대설인가봉가 10 구정 2025/01/27 1,575
1680862 닭백숙에 들깨가루 넣으면 어때요? 6 닭백숙 2025/01/27 803
1680861 장금이 수준의 엄마가 세끼 차려줄경우 13 장금이 2025/01/27 4,385
1680860 LA갈비 어째야할지 8 왕초보 2025/01/27 1,676
1680859 일시적 고혈압현상이 생겨요 5 갱년기시작 2025/01/27 1,335
1680858 시녀병 1 ㅇㅇ 2025/01/27 903
1680857 전광훈 '뿔 달린' 사진에 "OUT" 현수막….. 8 ........ 2025/01/27 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