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036343?sid=100
지난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은 약 133 만명인 것으로 25 일 나타났다. 이중 중국인은 약 71 만명으로, 외국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난 2023 년 기준 외국인 피부양자 중 국내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인 대상자 수는 5만 474 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지출하는 1인당 평균 급여비는 63 만 325 원으로, 총 318 억 1500 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화교 조선족 다문화 혜택은
이번 기회에
재조정해야 됩니다.
특히 입시 관련
화교 우대 특별 전형도
대대적으로 크게
개헌해야합니다.*
한 거 물고늘어지지 말고
법대로 내란법 사형이나 시켜주면 좋겠어요
윤석열 의료개혁에 퍼 붓고 있다는건 아세요?
10조 쓴답니다.
건보료 세금 아니에요.
전기세도 전기요금이지 세금 아니고
수도세도 수도요금이지 세금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주적은 북한도 중국도 아닌
일본이에요.
대체 하루에 몇 번씩 글을 쓰는 거예요
조선일보 발 프레임 지긋지긋
일본 지령받는 내란수괴나
오늘 안으로 기소시키라고요
건보료 세금 아니에요.
전기세도 전기요금이지 세금 아니고
수도세도 수도요금이지 세금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주적은 북한도 중국도 아닌
일본이에요.
매일 매일, 하루에 몇 번씩 글 올리는 알바들
조선일보 발 프레임 지긋지긋
일본 지령받는 내란수괴나
오늘 안으로 기소시키라고요
우리 나라 사람도
외국나가 합법적으로 일하면서 그 나라에 세금내고 혜택 다 받아요.
10여년 전 중국 주재원 남편따라 4년 있으면서 중국에서 세금 뗀거 거의 다 환급.
원글이 쫌, 그만 좀 합시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 소리 들으면서
차별 많이 받겠죠?
중국사람들 화교들 세금 안내고있어요??
건보료같은것들 안내고 있나요??
목사들이 세금은 내지않고 있고
차별이 아니라.특혜를 주면 안 되죠. 전세계 어느 나라가 외국인한테 특혜를 주나요?
한겁니다
특혜없어요
따로 주는 특헤가 법문에 나와 있나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잇는데요
이런 내용 지역카페에도 올라와요. 어디서 만들어 돌리나본데..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이 높으니 중국인이 내는 보험료가 가장 많고 병원도 제일 많이 가요.
보험료 납부하고 보험혜택 받는 건데 뭐가 잘못됐어요?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받지 말아야 한다는 건가요?
혐중 분위기 조성하는 극우들.
혐중을 통해 반일을 막으려는 목적이죠.
왜 6개월 미만 거주 부양가족들에게 건보 혜택을 주나요?
형제자매도 된다는데 사실인지?
소득 있어도 체크도 못한다는데 사실인지?
이게 사실이라면 민주당도 잘못했지만 윤정부에서는 왜 못 바꾼거에요?
본인과 부인, 자식에 국한해서 해줘야해요.
부모들은 우리 국민도 아니고 본국에서 경제사정도 모르고
무조건 해주는건 아니라고 봐요.
도대체ㅈ그걸 다해주는 나라가 어디 있나요?
본인과 부인, 자식에 국한해서 해줘야해요.
부모들은 우리 국민도 아니고 본국에서 경제사정도 모르고
무조건 해주는건 아니라고 봐요.
도대체 그걸 다해주는 나라가 어디 있나요?
신문 기사 좀 제대로 읽으시고
대한민국 국민이 특혜가 많다고 싫다는데
어디 한국에서 돈벌고 얹혀 살면서
댓글 조작이나하고
게시판 욕하면서 물 흐리는
조선족 중국인 화교 인증 ㅋ
문정부때 만든 법이고
그나마 윤정부때 여소야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3개월===>6개월로 개정
무조건 물고 늘어지기 있기 없기
적자타령할게 아니라 걸러내야죠
6개월 내고 혜택이라니요
몇천은 나가는데
내국인보다 흑자입니다
6새월 내고 혜택이 아니라 친척이 한국에 의보 있으면 해외에서 살다가 필요하면 한국에서 의료쇼핑이 가능한 거지요.
예전엔 3개월이었는데 그나마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가능한 걸로 바꿨고요.
소득 여부 확인이나 이런 제도가 없는 걸로 알아요.
저게 민주당이 맨날 하던 날인데요.
중국인만 보면 엄청난 적자 아니었나요?
여기 82에 도우미아줌마 비용문제나, 간병하는 사람
비용이나 처우에 대한 답 올라오는거 보면 모르세요???
택도없는 과한 선물이나 봉투가 당연하다듯이 올라오잖아욬
대한민국 사람 탈쓴 조선족 여자들이 한둘이 아닐거에요.
설마 .. 하기엔 우리 주변에 조선족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않고선 의료보험 외국인혜택 줄이는 문제에
저윗댓글들 처럼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저런 혜택 못받아요.
화교전형은 없고 외국인전형 있다네요
건보료 실업급여 노령연금의 조선족들 부정수급을 막아야죠
우리나라에서 조선족들이 유독 부정수급이 많으니
조선족하면 혐오감만 들어요...
중국인의 부모 ,형제 자매,장인.장모까지 혜택받게 해주니까요
중국인과 화교는 별갠데.
그리고 화교는 우리 나라에서 제대로 혜택받고 산건
중국인들 우리나라 들어 와 일하면서 월급에서 건보 료 다 떼고 있고 그돈으로 본인들도 가고 가족들도 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러나요?
가족중에 직장다니는 사람에 양가 부모님 다 올리고 그러는데 이건 건강보험내는 사람들이면 당연히 받는
혜택이잖아요
그런 혜택누리려고 이명박이나 김건희나 회사설립해서 건보료 적게 내고 왜 이런건 이야기하지않죠?
때되면 이렇게 중국인이슈로 꼭 건강보험가지고 나오 던데 지금 친중하는건 윤 석렬 정부고 오세훈시장이고
멸공부르짖던 정용진이죠
정용진이 알리랑 지마켓, 신세계 , 옥션이 손잡고 온라인 쇼핑몰하는건 아시나요?
중국을 죽어라 욕해서 뭐하나요? 윗분들은 저러고 있는데
이용당해도 이유나 알고 이용당하세요.
급성 질환이나 사고 후 치료같은 건 몰라도
고액의 치료비 들어가는 난치병 희귀암 같은 건 잘라내야죠
그런 건 자기네 나라에서 치료받는 게 맞는 겁니다
자기 나라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치료받는 게 싸니까
우후죽순 몰려드는 겁니다.
당장 폐결핵만 해도 우리나라 치료비 공짜라는 소문 퍼지니까
벌떼들처럼 들어왔었잖아요
천하에 바보천치가 따로 없다니까요
혈우병 걸린 중국인 건보에서 30억 들여 치료해주고
희귀암 걸린 중국인 5억 들여 치료해주고.
중국도 우리나라 사람 병 걸리면 30억씩 들여서 공짜치료해 줍니까?
호구되지 말자고 하는 건데
이거 따지면 혐중이고 친일이래요
일본 놈들도 이렇게 건보 먹튀했으면 똑같이 욕했을 거예요
일본 애들은 건보 먹튀를 안하니까 욕을 안하는 거죠
그리구요
여러분들 이거 절대 우습게 보시면 안됩니다
은퇴하면 누구나 다 지역가입자 되는데
지역가입자 되면 재산에도 건보료 내게됩니다.
3억짜리 빌라만 가져도 재산건보료 10만원 이상 내야해요.
거기에 노후에 소득이 월세나 배당, 연금(연금은 반액)이 다 합쳐서
200 정도만 있어도 건보료 20만원대 중반은 훌쩍 뛰어넘어요.
근데 저렇게 건보가 누수되는 거 많아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건보 요율 올리는 것도 1-2프로지
결국은 재산건보료 쪽도 또 손댈 겁니다.
님 노후에 저런 누수 때문에
직장 다닐 때보다 건보료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는거예요
그리고 중국인 이슈로 꼭 건강보험가지고 나온다고 그러는데
외국인 건보 나라별로 다 흑자인데
유일하게 중국인만 맨날 적자니까 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중국인 한정 건보 적자폭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또 위에 김건희 이명박 건보료 이야기하는데 그거 왜 그런 겁니까?
직장 가입자에게는 재산건보료 부과안하니 그런 거잖아요
그럼 다 공평하게 직장가입자들에게도 재산건보료 부과하든가요
아니 이참에
외국인들에게도 재산보험료 부과하자고 하는 게 맞는 거겠죠
외국인들은 재산 본국에 있고, 한국에는 별로 없을테니
미국이 해외재산 소득 다 찾아해서 소득세 물리듯이
외국인들도 해외 재산 전수조사해서 파악 후 물리는 겁니다.
건보료는 손보는게 맞아요..
중국인 건보가 적자폭이 커요
손봐야겠네요
중국인 건보가 적자폭이 크다니, 건보료 손봐야겠네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와서 나라혜택은 빼먹는데.일등이지요. 서로 정보공유해가면서. 국적도바꾸지않은 조선족에게 설마 투표권 주지않았겠죠?
굥은 줄줄새는 의료비나 손볼 것이지
괜히 잘 돌아가던 의료나 아작내고
감옥에서 뼈를 묻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쌍으로.
굥이 그나마 3개월이던 체류기간 6개월로 늘린 거 아닙니까?
수수방관 손 그냥 놓고 있다가
중국 폐결핵 환자들 떼를 지어 치료받고 난 이후
그 사람들 치료할만큼 치료하고
정부가 욕 먹을만큼 다 먹고나서야
체류기간 3개월로 늘린 문정권 보다야 나은 것 같은데요?
자국민은 합산종합과세소득 2천만원 초과하면
부모라고 해도 피부양자 자격 바로 박탈시키고
재산 기준이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원을 넘고,
연소득 1천만원 넘는 기족은
바로 피부양자에서 바로 탈락시키면서
외국인은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직장가입 자격이 안 되는 외국인이 편법으로 직장가입자가 된 뒤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시키는 것도
바로잡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이거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혐중입니까?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급증…이젠 부모·장모까지 치료받고 돌아가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111986291
문제는 각종 편법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직장가입 자격이 안 되는 외국인이 평소 알던 사업주에게 ‘건보료를 전액 부담할 테니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해 직장가입자가 된 뒤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다. 보건업계 관계자는 “위장취업에 대한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법이 얼마나 많은지 파악조차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내국인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회사원 정모씨는 “우리 국민은 평생 세금과 건보료를 내다가 늙어서 피부양자 혜택을 받는데 한국에 아무 기여도 안 한 외국인의 부모까지 혜택을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019년까지는 피부양자에게는 체류조건도 없었던 거
그나마 작년부터 최소체류조건 6개월로 바꾼 거예요.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111986291
피부양자가 건보 혜택만 받고 귀국하는 ‘먹튀’를 막을 장치도 없다. 지역가입자는 6개월 이상 한국에 머물러야 건보 혜택을 볼 수 있지만 피부양자는 이런 요건이 없기 때문이다. 집안의 가장이 취직하면 바로 직장가입자가 되고 그 가족도 친족관계 증명만 되면 즉시 건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지역가입에서 피부양자와 비슷한 개념인 ‘세대원’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인정해주는 반면 피부양자는 부모와 장인·장모까지 가능하다. 지역가입의 ‘구멍’을 막으려다가 피부양자 부분에서 구멍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자국민은 합산종합과세소득 2천만원 초과하면
부모라고 해도 피부양자 자격 바로 박탈시키고
재산 기준이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원을 넘고,
연소득 1천만원 넘는 기족은
바로 피부양자에서 바로 탈락시키면서
외국인은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들이 한국에서 받아내는 의료서비스 대비
상당히 낮은 건보료만을 징수하며
직장가입 자격이 안 되는 외국인이
편법으로 직장가입자가 된 뒤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시키는 것도
여전히 막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죠.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급증…이젠 부모·장모까지 치료받고 돌아가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111986291
문제는 각종 편법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직장가입 자격이 안 되는 외국인이 평소 알던 사업주에게 ‘건보료를 전액 부담할 테니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해 직장가입자가 된 뒤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다. 보건업계 관계자는 “위장취업에 대한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법이 얼마나 많은지 파악조차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내국인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회사원 정모씨는 “우리 국민은 평생 세금과 건보료를 내다가 늙어서 피부양자 혜택을 받는데 한국에 아무 기여도 안 한 외국인의 부모까지 혜택을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