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상임위원 "尹 구속기한 이미 만료…불법 구금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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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504675?sid=100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으로 구속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여전히 구금 상태에 있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2025년 1월 25일 오전 10시 32분에 만료되었다"며, "검찰이 이 시점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만큼 즉각 석방되었어야 한다"고 했다.

 

너네들이 체포 적부심해서 그렇잖아 돌대가x야

[..,]

시끄러워 임마

[...]

제일 법을 안지키는 놈들이 상대 쪽에는 법.법.법.
인간 말종들.

[윤석열]

인권위원회
아닥해

[누구만]

인권이고 누구는 ㅠ
드르븐 것들

[..]

시끄러워 김용원

[ㅅㅅ]

구속영장 연장 (최종) 불허 시 윤석열 대통령 구속만기(by 임찬종 sbs 법조기자)

▲ 결론
- 1월 27일(월)자정까지는 확실
- 1월 28일(화) 오전 10시 32분 이전까지는 가능할 듯
▲ 계산법
: 기본 구속기간 10일 + 구속 전 심문 기간 + 체포적부심 기간
- 1월 15일(수): 1일차 = 체포일(체포시점: 오전 10시 33분)
- 1월 24일(금): 10일차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3일(해석 논란 없음)
- 체포적부심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10시간 32분(시간을 기준으로 한 보수적 해석 = 피의자에게 유리한 해석)
=> 결론
: 1월 27일(월) 자정 + 10시간 32분 = 1월 28일(화)

[오오]

ㅅㅅ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다 모르겠고 검찰은 빨리 기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