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가장 큰 힘은 기소하지 않는 거라고 하쟎아요.
기소청이 된다면,
그리고 기소청에서 기소독점을 하게 된다면
기소하지 않을 힘은 여전히 갖게 되는 걸까요?
뭔가 방지책이 있는 거겠죠?
82 회원님들 몸도 마음도 편안한 설명절 보내세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찰이 기소청 된다면
.. 조회수 : 1,584
작성일 : 2025-01-25 16:08:25
IP : 211.218.xxx.25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기소권
'25.1.25 4:29 PM (211.246.xxx.193)죄가 있어도 기소 하지 않으면 끝
죄가 없어도 기소해 재판 받게 질질 끌고가며 괴롭힘
검찰이 기소청으로 변해도 똑같을것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74855 | 선관위, ‘특혜 자녀’를 ‘지방공무원’으로? 15 | .. | 2025/03/11 | 1,983 |
| 1674854 | 김새론이 직접 밝혔어요. 42 | .. | 2025/03/11 | 37,430 |
| 1674853 | 다음은 어떤 물김치로? 4 | 김치사랑 | 2025/03/11 | 1,186 |
| 1674852 | 인덕션 3구 사야겠죠? 4 | 2580 | 2025/03/11 | 1,670 |
| 1674851 | 김수현이 이미지 다시 살아나려면 24 | .. | 2025/03/11 | 20,732 |
| 1674850 | 학창시절에 아파도 무조건 학교 가야했던 분 있어요? 13 | 초등 | 2025/03/11 | 2,233 |
| 1674849 | 항상 사건 터질때마다 느끼지만 3 | 연예인 | 2025/03/11 | 2,147 |
| 1674848 | 탄핵) 인간극장 시골의사 해영씨 보셨어요? 7 | 짜짜로닝 | 2025/03/11 | 3,695 |
| 1674847 | 김수현 김새론 타임라인 정리 27 | 진짜너무한다.. | 2025/03/11 | 36,797 |
| 1674846 | 맨날 MBC 틀어 놓는 범인 1 | 이광희의원 | 2025/03/11 | 3,049 |
| 1674845 | 우왕 청경채볶음 진짜 맛있네요 7 | .. | 2025/03/11 | 4,198 |
| 1674844 | 미국, 한국 민감국가로 지정 검토중 13 | .. | 2025/03/11 | 3,185 |
| 1674843 | 심우정이랑 우원식이랑 판박이네요 6 | ㅇㅇ | 2025/03/11 | 4,522 |
| 1674842 | 하...맞춤법 파괴 ㅜㅜ 9 | ... | 2025/03/11 | 2,534 |
| 1674841 | 버스카드 안찍고 내렸으면 얼마나오나요? 3 | .. | 2025/03/11 | 4,039 |
| 1674840 | 굥이 탈옥하니 내가 감옥에 들어간 기분... 13 | 윤파면 | 2025/03/11 | 1,500 |
| 1674839 | 옛날에 ' ~~했다는 ' ,' 라는' 유행어 유래 아시는 .. 5 | 유행어 | 2025/03/11 | 1,403 |
| 1674838 | 음식물처리기 사려는데 궁금한점 있어요.. 5 | 궁금해요 | 2025/03/11 | 1,515 |
| 1674837 | ‘계엄 때 국회 진입’ 수방사, 헌재·국회 도면 가지고 있었다 3 | ... | 2025/03/11 | 1,838 |
| 1674836 | 전기버스 내부 너무 안전이 부실 1 | 이상해 | 2025/03/11 | 1,878 |
| 1674835 | 알수 없는 인생... 4 | 인생사.. | 2025/03/11 | 5,143 |
| 1674834 | 재판관 100억 매수설 가짜뉴스죠? 9 | ... | 2025/03/11 | 3,691 |
| 1674833 | 트럼프가 일부러 경기침체 유도하고 있다는 썰 3 | .... | 2025/03/11 | 3,507 |
| 1674832 | 당근에 명품가방 많이 올라와요 9 | 기다리자 | 2025/03/11 | 5,869 |
| 1674831 | 파데 뭘로 바르세요? 9 | ㅇㅇㅇ | 2025/03/11 | 2,5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