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연장 (최종) 불허 시 윤석열 대통령 구속만기(by 임찬종 sbs 법조전문기자)
▲ 결론
- 1월 27일(월)자정까지는 확실
- 1월 28일(화) 오전 10시 32분 이전까지는 가능할 듯
▲ 계산법
: 기본 구속기간 10일 + 구속 전 심문 기간 + 체포적부심 기간
- 1월 15일(수): 1일차 = 체포일(체포시점: 오전 10시 33분)
- 1월 24일(금): 10일차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3일(해석 논란 없음)
- 체포적부심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10시간 32분(시간을 기준으로 한 보수적 해석 = 피의자에게 유리한 해석)
=> 결론
: 1월 27일(월) 자정 + 10시간 32분 = 1월 28일(화) 오전 10시 32분 이전까지 가능할 듯. 1월 27일(월) 자정까지는 확실
명절전이 구속기소합시다!
고생한 국민들에게 명절선물 돈안들이고 하세요!
오늘 구속기간 연장 안 되면 당연히 내일이나 모레 기소하겠지요.
오늘 구속기간 연장 안 되면 당연히 내일이나 모레 기소하겠지요. 검찰이 솜씨 보여주려고 벼르고 있었을텐데 한편 아쉬운 마음도 ㅠㅠ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65381 | 저희 엄마 심리 좀 봐주세요 12 | ... | 2025/01/25 | 2,581 |
| 1665380 | 연휴때 근무 최저시급 1 | 휴일근무 | 2025/01/25 | 1,535 |
| 1665379 | 하안검 했는데요 힘들어요 ㅎ 12 | 하안겅 | 2025/01/25 | 4,989 |
| 1665378 | 후이는 러바오의 딸이 맞네요 5 | ... | 2025/01/25 | 2,103 |
| 1665377 | 태극기 모독 부대들 이동 6 | 광화문에서 | 2025/01/25 | 1,720 |
| 1665376 | 검찰이 기소청 된다면 1 | .. | 2025/01/25 | 1,527 |
| 1665375 | 이재명대표 설날 동영상 노래제목 알려주세요 6 | ㅇㅇ | 2025/01/25 | 1,304 |
| 1665374 | 트래블월렛카드가 신용카드인가요 5 | ㄱㄴ | 2025/01/25 | 3,111 |
| 1665373 | "트럼프, 권한대행 상대 안할 것"…".. 8 | 너완전히새됐.. | 2025/01/25 | 3,377 |
| 1665372 | 법조계 “법원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는 잘된 일···조사 의.. 4 | … | 2025/01/25 | 2,826 |
| 1665371 | 지방 전세가 11 | ..... | 2025/01/25 | 3,067 |
| 1665370 | 양파장아찌 액 비율 좀 알려주셔요 10 | 양파 | 2025/01/25 | 1,418 |
| 1665369 | 코스트코 호두파이 사보신 분 1 | ㅇㅇ | 2025/01/25 | 2,084 |
| 1665368 | Ytn여론조사 국힘 40프로 34 | 여론조사 | 2025/01/25 | 4,496 |
| 1665367 | 기획이 개판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팀장은 왜 그런걸까요? 3 | 기획 | 2025/01/25 | 864 |
| 1665366 | 법원 이거 뭔가요 뉴스보니 겁나고 3 | ... | 2025/01/25 | 3,797 |
| 1665365 | 진짜 | ㆍ | 2025/01/25 | 641 |
| 1665364 | 대학 촛불집회는.. | ㄱㄴ | 2025/01/25 | 971 |
| 1665363 | A형독감 열이 안떨어지는데요. 18 | 몬스터 | 2025/01/25 | 3,413 |
| 1665362 | 김명신 일가의 부동산 재산 가액 7 | ........ | 2025/01/25 | 3,576 |
| 1665361 | 미스터 선샤인 11 | ... | 2025/01/25 | 2,271 |
| 1665360 | 어묵꽂이 산적꽂이 나무로 된거 말고 없나요 ? 6 | ㅇㅇ | 2025/01/25 | 1,327 |
| 1665359 | 에드워드 노튼은 왜 못 떴죠? 19 | ..... | 2025/01/25 | 3,748 |
| 1665358 | 선물받으면 좋은 과일 뭐 있으세요~? 21 | 사러나감 | 2025/01/25 | 3,856 |
| 1665357 | 경찰 "경호처, '尹생일' 합창 경찰들에 격려금 30만.. 18 | 흐미 | 2025/01/25 | 3,3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