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압색 한번 못 했고 대통령 면담 한번 못 했는데
검찰 욕만 하며 검찰이 증거 조작 할 꺼라 하고 기소청 됬다고 좋아하는 지지자들은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공수처가 가진 자료는 김용헌이나 가티 검찰, 경찰이 수사할 때 나온 곁가지들 뿐이에요.
민주당에서 지들이 공수처법 개판 만들어 놓은 거라 지지자들에게 말 못하는 것 같아요.
네이버 지식인
. 재판중에 수사 불가능 하나요?
별건에 대한 수사는 가능합니다....그러나 같은 사건에 대한 추가수사는 인권침해행위이므로 그 효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수처와 검찰과 경찰의 권한과 업무범위에 충돌과 빈틈이 있는 것 같아요.
공수처가 수사한 삼만장에 달하는 자료 안에 증거 차고 넘치고 2차 n차계엄 정황도 다 있어요. 오히려 공수처가 다 해놓은 자료 검찰이 없앨까봐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법원에서 판단하시기론, 공수처 수사가 충분하니 수사 그만 하고 검찰 니들 본업인 기소나 빨리 하라는 거죠
어차피 검찰이 수사한다해도 윤대통령은 거부할거잖아요.
압수수색 또한 거부할거고.
윤석열이 검찰에 1번은 출석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입만 열면 거짓말이니 믿지도 않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다만 검찰이 어떻게 기소할지.... 그게 제일 문제죠.
김건희, 최은순 사건에서 봤듯이
중요한 것은 쏙 빼고 가벼운 죄로 솜방망이 처벌받게 기소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수사가 충분한가 법원에서 보지도 않았고요. 이 시점에 법원이 판딘할 사안도 아니에요.
무슨 법원이 증그 충분해서 유죄니 기소해! 합니까?
법도 모르는 사람 댓글 보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수사가 충분한가 법원에서 보지도 않았고요. 이 시점에 법원이 판딘할 사안도 아니에요.
무슨 법원이 증거 충분해서 유죄니 기소해! 합니까?
법도 모르는 사람 댓글 보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들 희망회로 돌려서 쓴 글을 다음 사람은 확정된 사실인양 글 쓰고.
민주당 입장 나왔어요
https://theqoo.net/square/3586031679
구속기간연장불허가 더 좋은 상황은 아니지요. 원글님 말이 맞을 겁니다.
다만 구속기간 연장신청 전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검찰도 불허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바로 기소도 준비한 것 같습니다..
"만약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면 바로 기소해야 하는 만큼 검찰은 이런 상황도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https://m.yna.co.kr/view/AKR20250124036300004?site=popup_share_copy
이소영 의원이 뒤에 희망회로 돌려 줬지만 딱 앞의 말이 맞는 말 같아요. 기
"수사권한 없으니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증거 충분하니 유죄라고 들리면 기본 법 지식좀 쌓으심이!
"검찰은 보완수사 권한이 없으니
검찰은 보완수사 권한이 없으니
검찰은 보완수사 권한이 없으니"
또한 변호사 출신인 이소영 의원은 트위터에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연장을 기각한 취지는 윤석열을 석방하라는 게 아니라, 검찰은 보완수사 권한이 없으니 구속기간 연장하지 말고 빨리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피의자 조사한번 없이 압색한번 없이 기소하라고 저리 압박 넣어 놓고 무죄나면 검찰 무용론 들고 나오면서 여론몰이 하겠지요.
검찰에서 일댜 기소하고 검찰주특기
일단 구속시켜놓고
별건수사로 또 기소하면 되죠
내란수괴 증거가 눈으로 다들봤는데
이것말고도 부족하다니
부하들부는거보니 내란범죄증거
더나올것있겠죠
남은 건 윤석열 피의자 신문인데
윤석열은 공수처가 삼류라면서 절대 응하지 않았고요.
자신은 일류인ㅋㅋㅋ 검찰조사에만 응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윤석열은 거짓말쟁이라서 당연히 안 지킬 것이고요.
오히려 검찰한테 피의자신문 받으면서 거래나 제안할 가능성이 높죠.
게다가 검찰 내에 백프로 남아있는 윤건희 라인이, 아니 비윤 라인이라도 내란 연루 의혹 있는 심우정 검찰총창 보호를 위해서 공수처 수사내용을 엉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공수처와 검찰은 현재 협조관계 아니고
검찰이 공수처를 어떻게든 깔아뭉개서 자기들 존재가치를 입증하려 하는 관계입니다.
저는 법원이 현명했다고 판단합니다.
표창장 하나로 수사 한번 없이 기소당해 4년형 받은 사례도 있는데요 뭘. 불행회로 돌리면 또 뭐하나요. 기다려보세요. 특검도 빨리!
'25.1.25 8:05 AM (211.235.xxx.240)
검찰에서 검찰주특기
일단 구속시켜놓고
별건수사로 또 기소하면 되죠
내란수괴 증거가 눈으로 다들봤는데 무죄라뇨
이것말고도 부족하다니
부하들부는거보니 내란범죄증거
더나올것있겠죠
저 법 전공자인데요…
원글님이 법알못 같으신데 ; 넘나 답답
기소권만 있으면 추가조사를 못할 뿐이지요. 윗님이 말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최상목 쪽지뿐이라는 원글인데
구속기소를 원치않는
원글 희망사항 올린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용산 압색은 못했지만 다른 피의자들 관련은 압색 다 했잖아요. 거기 증거 다 있어요.
내란우두머리 피의자 한 명 면담 조사 못했다고 무죄 나지 않아요. 어차피 면담 조사에서 진실 얘기 안해요.
검찰에서 조사받고 구속까지 된 군인들과 많은 사람들
증거와 증언들이 차고 넘칠겁니다
어차피 윤은 진술거부나 거짓말만 할테고
내란 우두머리로 모두 윤을 가르키고 있는데
윤을 조사하지 못해서 미흡할 수도 있겠지만
조사를 빌미로 시간 뺏기고 축소나 조작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요?
검찰을 백프로 믿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구요.
공수처가 여러면에서 미흡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악날하리만큼 강하게 버틴 내란 우두머리를 체포하고
구속한 것만으로도 흘륭했다고 봅니다.
미흡한 공수처가 잘 다듬어지고 보강돼서
앞으론 더 단단한 기관이 되길 바랍니다.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계속 진술 거부하는 경우는 “나는 경찰, 검찰 못 믿겠고,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만 진술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피의자 조사 그만 하고 기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간말종 윤석열은…
“공수처 삼류라서(말은 수사권 없다는 것이지만 법원이 수사권 있다고 여러 번 인정했으므로 게임 끝) 나 조사 안 받아! 검찰이 조사해!” 하면서 깽판 놓다가
막상 검찰이 조사하면, 지 조직이라고 협상 시도를 할 거고, 협상 안 먹히면 또 ”나 검찰 조사 못 받아! 법정에서 말할거야!“ 하면서 깽판 놓을 거고요.
막상 법정에 가면, 미친 개소리 하면서 뒤집어 놓든지 아니면 거기서도 묵비권 행사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오직 윤석열이라는 인간만 이렇게 할 건데, 우리 모두 이제는 윤석열 알만큼 알아서 너무 그려지지 않나요?
특검이 기소하는 게 제일 좋아겠지만
정신병자 최상목 때문에 시기를 놓쳤으니
지금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존중하고 응원하는 게 유일한 대안 같네요.
계엄선포한 영상자료
포고령선포영상자료
왜 계엄선포 했는지 영상자료
다 있는데 윤 조사할게 뭐 있나요
이미 주변 조사 다 했으면 증거는 차고 넘치죠
노상원건은 빠졌다던데 믿을 곳이 없네요
[조선 단독] 검찰, 김용현만 빼고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무혐의 검토
-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81533
그럴 필요가 없어요 수사를 더 할 필요가 없이 증거는 차고 넘쳐요
윤석열은 검찰수사에도 제대로 안 응할 게 뻔하고요 오히려 딜을 하려 들겠죠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해주기를 바란 것 같긴 한데 법원 판단은 다른가 봅니다
수사 더 할 필요 없고 제대로 기소하라는 게 법원의 판단같네요
윗님
'25.1.25 7:29 AM (211.211.xxx.168)
공수처에서 수사 하나도 안 했어요. 쯧쯧
검찰이 수사한거 받고 윤석열 구속쇼한거 밖에 없어요.
허위사실 유포 쯧쯧
증거가 최상목 쪽지뿐이라는 원글인데
구속기소를 원치않는
원글 희망사항 올린거 아닙니까?
22222
댓글 달고 다니는 내용도 그렇고 어떻게든 공수처 흠집내고 검찰편 드는게 보임
211.211이 열심히 댓글 달고 다니더만..
공수처가 똥싼건 맞죠.
그놈의 구속이 뭣이 중허다고
그 쌩쑈를 하고 여당 지지율 높여주고
사법부 신뢰 깍아 먹고..
이제는 윤 조사도 못한 상태에서 검찰이 기소만하면
그냥 재판에서 발리는거 밖에 뭣이 있겄어요.
재판은 증거 싸움인데..증인도 반대증인도 많아
신뢰성 입증이 어려워요.
열심히 댓글달면 완되요? 증거가 차고 넘치니 그냥 기소하라고 밥원이 판단한 거라는 헛소리들을 하니 답답해서 그러지요.
기소후 수사 가능한가 찾아보고 이런 서람들하고 여기서 법 이야기 하는 제가 제일 바보 같지만.
ㅇㅇ
'25.1.25 9:08 AM (1.222.xxx.56)
211.211이 열심히 댓글 달고 다니더만..
기소 후 수사 불가인건 맞지만
내란우두머리 혐의 입증에 수사가 더 필요하진 않을 거 같습니다. 백 날을 더 수사 더 해봐야 윤석열이 수사 협조 할 것도 아니고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근거 드신게 윤석열 면담 한 번 못했다?
면담 조사하면 윤이 술술 불기라고 합니까?
구속 시한이 좀 남았으니 검찰이 윤 불러 수사하면 되겠네요. 검참들 수사 기한 부족하다고 풀어줄 심산인지 뭘 구속연장을 신청하고 난린지.
검찰 지들에게도 열 흘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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