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에 비상 걸린 검찰···“석방은 검토 안 한다”

... 조회수 : 4,427
작성일 : 2025-01-24 23:41:2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47687?sid=102

 

법원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수사에 중대한 변수가 생겼다. 검찰로선 윤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하거나 곧바로 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6일부터 수사에 착수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18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이후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2차 시도 끝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전날 공수처로부터 공소제기 요구 형식으로 윤 대통령 사건을 다시 넘겨받았고, 공수처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다음달 6일까지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과 공수처는 이 사건에서 1차 구속기간을 형사소송법 203조(검사의 구속기간)에 해당하는 10일로 보고, 구속기간 연장 최장 10일을 포함해 총 20일간 윤 대통령 구속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과 공수처는 절반씩 구속기간을 나눠쓰기로 합의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검찰로 넘긴 사건의 피의자 구속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다. 입법 공백인 셈이다. 대통령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대상이지만, 기소는 할 수 없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

IP : 39.7.xxx.11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4 11:42 PM (211.221.xxx.33)

    이제 검찰이고 헌재도 못믿겠어요.
    어떻게 판이 돌아갈지 예측도 못하겠구요.
    너무 답답합니다

  • 2. ㅡㅡ
    '25.1.24 11:43 PM (1.222.xxx.56)

    검찰 니네가 기소 전문이잖아
    없는 죄도 꾸며 내는데
    온국민이 지켜본 내란수괴 기소하는 건 껌아닌가.

  • 3. 검찰이 노린게?
    '25.1.24 11:45 PM (211.234.xxx.250) - 삭제된댓글

    https://www.youtube.com/live/GtKl4EcpPWo

  • 4. 특검 말고는
    '25.1.24 11:47 PM (211.234.xxx.77)

    답이 없는것 같대요 ㅜㅜ

  • 5. ㅡㅡ
    '25.1.24 11:54 PM (1.222.xxx.56)

    검찰이 기소하면 되는데 뭐가 답이 없다고

  • 6. ㅡㅡ
    '25.1.24 11:57 PM (122.36.xxx.85)

    뭐가뭔지 모르겠어요. 이러다 윤가 풀려나나요?

  • 7. ..
    '25.1.25 12:02 AM (73.195.xxx.124)

    검찰이 기소하면 되는데 뭐가 답이 없다고.22222

  • 8. 그니깐
    '25.1.25 12:04 AM (211.211.xxx.168)

    문정부에서 공수처법을 자기네 방탄용으로 급히 만들고 검찰 수사권 제한 하느라고 너덜너덜 만들어서 그런거 안니가요?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검찰로 넘긴 사건의 피의자 구속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다. 입법 공백인 셈이다. 대통령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대상이지만, 기소는 할 수 없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

  • 9. ㅇㅇ
    '25.1.25 12:07 AM (180.71.xxx.78)

    "검찰로선 윤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하거나 곧바로 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 기사에도 써있잖아요
    다시 구속기간연장신청하거나.바로 구속기소한다고.
    답이 많은데 뭔답이 없다는거에요?

  • 10. 하푸
    '25.1.25 12:30 AM (121.160.xxx.78)

    검수완박 한다고 공수처같은 기형 무능 기관 만들어
    윤석열 조사도 제대로 못하고 기소하게 만든
    민주당과 그 추종자들 어리둥절

  • 11. ㅇㅇ
    '25.1.25 2:33 AM (133.32.xxx.11)

    공수처 직원 딸랑 14명이고 4년간 기소 꼴랑 3건하고 피팽팽놀고 무려 800억 이상 썼다는 미친 돈미새 역대급 썩은집단

  • 12. 요리조아
    '25.1.25 8:50 AM (49.171.xxx.171)

    검찰 중간에서 마사지 하지말고 공수처 조사한거 그대로 기소하라는ㄱㅓ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0723 대구의 속마음 1 ..... 2025/01/30 803
1680722 양비론자들에게 일침을 가할수 있는 명언 없을까요? 13 2025/01/30 1,182
1680721 빨간펜으로 알아 보는 TK 민심 8 내그알 2025/01/30 1,768
1680720 스파이가 된 남자 추천감사해요 10 넷플릭스 2025/01/30 1,859
1680719 서울집 증여 받은분 또는 증여한분 6 ... 2025/01/30 2,207
1680718 대한체육회 회장으로 유승민 당선!!! 4 .. 2025/01/30 2,438
1680717 해외여행 숙소 어디서 예약하시나요? 9 숙소 2025/01/30 1,403
1680716 일본에서 츄르 배에 실어올 수 있나요 1 일본배 2025/01/30 769
1680715 전문직 자녀라고 부모에게 용돈 줄 수 있을까요? 17 ... 2025/01/30 3,798
1680714 초등입학 세뱃돈.. 어때보이시나요? 29 ㅇㅎ 2025/01/30 3,057
1680713 유한락스 스프레이 써보신분 4 어떤가요 2025/01/30 1,204
1680712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자위대 1 ㅇㅇ 2025/01/30 936
1680711 경동 청량리 시장 4 경동 2025/01/30 1,859
1680710 혐중정서 배경에 미국이 있을거라는데 이해가 가세요? 5 ㅇㅇ 2025/01/30 551
1680709 김혜수 과자 얘기 시즌2 11 2025/01/30 5,501
1680708 검찰 개혁에 소극적, 집권 후 칼로 활용하려 해”…이재명 비판한.. 18 .... 2025/01/30 1,929
1680707 민주당의원들은 제발 7 ..... 2025/01/30 1,567
1680706 니트 운동화 신다보면 늘어날까요 ...? 4 ㅇㅇ 2025/01/30 1,170
1680705 질문들 풀 영상을 못찾겟어요 4 도움 2025/01/30 472
1680704 둘째를 위한 연금 7 고래꿈 2025/01/30 2,287
1680703 샌드위치 빵을 굽는게 나을까요? 6 ........ 2025/01/30 1,952
1680702 책장을 가리고 싶은데요 10 인테리어 2025/01/30 1,342
1680701 저는 지금 근육이 빠진걸까요? 6 .... 2025/01/30 2,482
1680700 요즘 현금 or 부동산 뭐가 안전한가요~~? 24 ㄷㄷ 2025/01/30 4,337
1680699 서울 아파트만 있어도 노후대책 될까요? 19 질문 2025/01/30 4,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