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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는 명백한 불법" 이종배 시의원, 오동운 고발

.. 조회수 : 2,983
작성일 : 2025-01-24 15:48:43

https://theqoo.net/hot/358497152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인 자격으로 출석하며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항목에 내란죄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으므로 어떤 수사기관이든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또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궤변에 가깝다"며 "공수처법에서 금지하는 내란죄까지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수사"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 또한 불법"이라며 "불법 영장으로 1급 군사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무단 침입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반헌법적 폭동"이라고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이 의원의 고발 건을 비롯해 오 처장을 상대로 한 고발장 7건이 접수된 상태이다.

 

이정훈기자 hooni@kwnews.co.kr

 

IP : 39.7.xxx.123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종배저건
    '25.1.24 3:50 PM (118.235.xxx.235)

    아주 상습범이네 저거

    내란의힘 해체하라!!!!!!!!

  • 2. ....
    '25.1.24 3:51 PM (116.38.xxx.45)

    저런 쓰레기들을 어찌 쓸어버릴 수 있을까요?

  • 3. ㅋㅋㅋ
    '25.1.24 3:51 PM (15.204.xxx.216)

    놀고들 자빠졌네...
    역사에 기록되고 싶어 이름을 알리나 보네요.

  • 4. 잘지내던
    '25.1.24 3:54 PM (121.165.xxx.108)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계엄을 들이댄건 합법인가?

  • 5. ...
    '25.1.24 3:56 PM (61.75.xxx.176) - 삭제된댓글

    내란의당이 망하는 이유이구만...? 보수는 법과원칙 국방 품격이구만...?

  • 6. ㅅㅅ
    '25.1.24 3:56 PM (218.234.xxx.212)

    이 개소리 오래가네.... 최초 사례라 처음에는 의문이 있어도 5번이나 법원이 판단했으면 됐지

  • 7.
    '25.1.24 3:56 PM (220.94.xxx.134)

    검찰도 안된다 경찰도 안된다 그럼 누가하냐?

  • 8. .....
    '25.1.24 3:58 PM (211.234.xxx.34)

    하나님 예수님만 가능하다는거냐???

  • 9. ...
    '25.1.24 3:58 PM (118.235.xxx.50) - 삭제된댓글

    저 인간 고발전문꾼. 조국 때부터 그렇게 고발해대더니만 국힘 시의원 자리도 얻고 또 고발이냐?

  • 10. ..........
    '25.1.24 4:02 PM (14.50.xxx.77)

    저거는 윤석열, 김명신에 대해 고소고발하기 위해 시의원된 자
    맨날 시 관련 일은 안하고 저거하느라 국민세금 낭비하고 있는 자.
    일 안하는걸로 쳐넣어야함

  • 11. ㅇㅇ
    '25.1.24 4:09 PM (118.219.xxx.214)

    저 인간 투잡인가 뭘로 고발 당해서
    당연히 짤려야 하는데 검찰이 무혐의로 살려줬음
    국짐당이 검찰과 짜고 시의원 자리에 앉힌것

  • 12. ㅔ00
    '25.1.24 4:13 PM (39.7.xxx.57)

    저 시의원 이름 + 고발로 검색해보시면 아주...

  • 13. 저 인간도
    '25.1.24 4:41 PM (211.206.xxx.191)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고발로 시의원 유지하나요?

  • 14. 이종배?
    '25.1.24 4:55 PM (14.5.xxx.38)

    뭐하는 놈인가요?
    시의원? 어디 시의원 나부랭이가 공수처를 고발해?
    어이없네
    검찰과 뭐가 있는 인간인가보네요.
    서울시의원인가요?

  • 15. ㅡㅡ
    '25.1.24 4:58 PM (1.236.xxx.46)

    법원에서 세번이나 판단해준 사항을 뒷북치고 자빠졌네 ㅡㅡ

  • 16. ..........
    '25.1.24 5:05 PM (211.36.xxx.87)

    이놈은 명신이한테 잘보이려고 무던히도 노력하는 세금 좀먹는 자.

  • 17.
    '25.1.24 5:21 PM (121.150.xxx.137)

    저 인간 사법시험존치모임, 법세련 이런 모임활동하면서
    주로 민주당과 야당인사 고발 전문으로 활동하다
    국짐 눈에 띄어 시의원까지 하게 된 놈.
    이제 더 설쳐서 국회의원 꿈꾸는가?
    정말 저질스런 인간들의 집합체 국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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