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서부지법 폭동 상황 요약 정리

징역30년!!!!!!! 조회수 : 1,275
작성일 : 2025-01-21 10:40:33

서부지법 폭동 상황 요약 정리

https://theqoo.net/square/3578063487?fbclid=IwZXh0bgNhZW0CMTEAAR0FU5WidsSsE-6F...

 

 

 

 

서부지법 폭력사태, 이는 그 행위태양과 피해 정도, 동기 등을 고려하면 폭동, 즉 소요죄 행위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분노와 걱정이 교차합니다. 

이황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도 비슷한 걱정을 하십니다. 특히 공감하는 부분을 옮겨 적습니다.

********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법원의 영장 발부와 집행에 관하여 제기해 온 부당한 의혹제기와 공격이, 앞으로는 헌법재판소를 향할 수 있다는 점이고, 이런 논리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는다면 조만간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선고될 때, 그것이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오늘 법원에 가한 폭력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에 따른 정당한 진행 혹은 그간 특별한 이견 없이 확립된 실무적 관행들이, 마치 ‘위법한 것’이라거나 ‘이번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등장한 불합리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을 때에는, 이러한 주장을 가감없이 국민들에게 전달해서는 안 된다. 그 타당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증해야 한다. 논리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우리 언론이 할 수밖에 없다. 언론의 이런 역할이 우리의 올바른 판단에 기여할 것이고, 절차에 대한 부당한 음모론이 퍼지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우리가 더 큰 폭력에 노출될 것 같아, 매우 염려스럽다.

********
이에 더하여 폭력을 부추기고 있는 국민의 힘 의원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분명한 입장을 묻고 상응하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게 해야 합니다.

******
서부지법 폭동 상황 요약 정리

https://theqoo.net/square/3578063487?fbclid=IwZXh0bgNhZW0CMTEAAR0FU5WidsSsE-6F...

 

출처:신장식 의원님 글 

IP : 118.235.xxx.24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무
    '25.1.21 10:51 AM (147.6.xxx.21)

    이번 일을 제대로, 엄중하게, 법정 최고형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 날 겁니다.

    끝까지 색출하고 배후세력까지 밝혀내서 일벌백계 해야 합니다.

  • 2. ..
    '25.1.21 11:05 AM (211.234.xxx.106)

    제1야당대표가 테러당해도 젓가락으로 조롱
    사건현장도 물청소 테러범도 덮어가며
    여론전으로 댓글공작하고도 처벌이 약하니
    법을 우습게 아는거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4704 앞으로 내란수괴 출입시 차에 타고 내리는 영상없으면 앞으로 2025/01/21 833
1674703 7시 변상욱의 미디어알릴레오 ㅡ 내란수괴 윤석열구속 조선일보 v.. 1 같이봅시다 .. 2025/01/21 1,115
1674702 헌재 출석하는 이유가 6 ㅇㅇㅇ 2025/01/21 2,366
1674701 어느날부터 떡국떡을 구워 먹게 되었네요... 12 만두 2025/01/21 4,557
1674700 그렇게 부정선거 의심되면 2 123 2025/01/21 1,112
1674699 심각) 국군병원 근처에 5호경비대, 안가..이렇게 다 모여 있음.. 9 ㅇㅇ 2025/01/21 2,863
1674698 경찰, 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실 침입한 40대 남성 구속영장 신.. 2 ........ 2025/01/21 1,915
1674697 전 세계의 빈곤인구수 36억명 3 2025/01/21 1,052
1674696 아니 윤가는 어떻게 병원으로 이송된건가요? 7 ... 2025/01/21 2,376
1674695 나이 40대 후반이 되도록 부모님께 큰선물해드린 적이 없더라구요.. 4 부모님생각이.. 2025/01/21 2,345
1674694 토스 복권긁기 하시는분 계시나요? 9 노하우 2025/01/21 1,861
1674693 구치소에서 이발하고 왔는데 3 헌재 2025/01/21 2,408
1674692 윤석열 설마 탈옥...? 8 예측불허 2025/01/21 3,152
1674691 수학학원 2부 10 수학학원 2025/01/21 1,657
1674690 세입자 만기 끝나가는데 안나가네요 7 2025/01/21 2,811
1674689 감사합니다. 죄송해요.가 입에 붙은 분 계세요? 12 2025/01/21 2,771
1674688 김민전 제명에 관한 청원이 34,686 이네요 19 김민전 2025/01/21 1,664
1674687 케이뱅크 복주머니 받으세요 25 ... 2025/01/21 1,435
1674686 공수처, 2차 강제구인 위해 서울구치소 방문…尹은 병원행 4 .. 2025/01/21 1,787
1674685 아이 고등학교 졸업식날 담임샘 선물 아이디어 부탁드려요 20 .. 2025/01/21 1,460
1674684 꿈과희망을키우는사람들 괜찮은 기관인가요? .... 2025/01/21 290
1674683 저 이럴때 어떡해야하는지 좀 ...(인간관계) 10 .. 2025/01/21 2,240
1674682 부산 소녀상 탄압 관련 소식 1 부산분들보세.. 2025/01/21 613
1674681 저들이 계엄을 쉽게생각하는게 4 ㄱㄴ 2025/01/21 1,469
1674680 반대집회 알바비 2시간 10만이었네요 ㅎㄷㄷㄷ 23 ㅇㅇㅇ 2025/01/21 6,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