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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는 어떤 범죄도 전과0범 인가요?

멧돼지 조회수 : 838
작성일 : 2025-01-18 23:49:09

정의로운 판검사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많을텐데 판검사는 어떤범죄도 전과0범인건가요?

IP : 182.216.xxx.3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8 11:54 PM (73.195.xxx.124)

    죄를 지어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어떤 흉악한 범죄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과가 없으니 전과0범입니다.

  • 2. ...
    '25.1.19 12:07 AM (210.178.xxx.80)

    살인마 두환이가 기소 전까지는 전과0범이었죠
    석열이의 롤모델이 될만 하죠
    지지자들에겐 살인했든 도둑질했든 강간했든 범법행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어떤 범죄도 전과0범으로 만드는 권력과 지배력을 좋아하는 거죠
    자신은 범죄세탁 전과0범들을 평생 찍고 살며 넌 전과자 지지하잖아 남을 공격하죠
    자신의 천한 본성과 일차원적 행위를 숨기는 가장 손쉬운 방법

  • 3. ...
    '25.1.19 12:35 AM (95.57.xxx.25)

    그래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거죠.
    있는죄도 없게 만들고
    없는죄도 있개 만들 수 있는 기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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