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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오늘 구속 심사…헌정 사상 처음

포토라인에서자 조회수 : 1,129
작성일 : 2025-01-18 13:47:51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877398?cds=news_edit

 

네, 오늘 심사는 당직 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데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은 모두 150여 쪽 분량으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공유받은 수사 자료도 반영이 됐는데, 공수처는 "영장이 탄탄하게 준비됐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체포영장보다 더 높은 수준의 혐의 입증이 필요한데요.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중대하다는 점, 또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미 군 관계자들 상당수가 구속돼있다는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군 관계자 5명의 진술조서도 확보한 상황인데요.

군 수뇌부들이 진술을 통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만큼, 이 부분을 영장 심사에서 적극 소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조사를 거부하고 체포에도 불응한 데다, 대통령의 지위로 증거인멸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조사에서도 밝혔듯 "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헌재 탄핵 심판에서도 주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계엄은 2시간 만에 끝났으며, 모든 상황이 계엄 전으로 회복됐다는 논리를 필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면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모레 오전까지는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ㅡㅡㅡㅡㅡㅡ

내내 갇혀있다가 밖에 나오니 좋겠네

바깥공기 많이 쐬고 구속영장 나오길!!!

 

 

IP : 210.106.xxx.22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8 2:06 PM (118.218.xxx.182)

    포토라인 또 안섬.
    특혜는 다받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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