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면권

[..,]

사형은 사면이 안된다는 댓글이 있어서 글 남겨요. 사형은 사면대상이 아니라는 관련 규정 없어요. 헌법에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되어있을뿐이에요. 사형수라고 사면이 제한되는건 아녜요. 최고법인 헌법이 사면권을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형집행 전에는 사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사면 못받게 하려면, 내란우두머리를 절대로 사면하지 않을 사람, 내란세력을 절대로 포용하지 않을 사람을 차기대통령으로 뽑아야해요.

[차기대통령]

절대로 사면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222222222

[약속 안 지킬수도]

있는데...

[...]

그래서 민주당이 관련법 만든다고 알고있습니다
민주당 잘하고 있어요
계속 잘해주시길

[ㅇㅇㅇ]

사면없는 사형이라고 명시를 하면 됨

[...]

무기징역은 결국 어디 아프다
병원간다..쇼하면 교도소에 머무는 시간은
얼마 안돼요
그래서 사면없는 사형으로 확실하게
가야 한다는거에요.
벌써 김건희 밥을 못먹어 뼈만 남았다
아프다..이러니까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죄다 사면받고
나와 호사를 누리며 살잖아요

[음]

민주당이 내란죄는 사면권 없애는 법안 발의한다고 했어요
윤석열은 어느 정권에서도 사면 못받아요

[...]

내란범은 1년안에 사형집행하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ㆍ]

그 글 쓴 원글인데요
전두환
1심 사형 2심 무기징역 3심 기각
이런 루트로 갔어요.
2심 무기징역 확정 되어 사면받은거고요.

근데 1심에서 무기징역 나오고
항소 안하면 그냥 무기 확정이고, 사면 가능해요.
설령 항소하더라도 더 높은 처벌인 사형이 나오기는 힘들고요.

또한, 민주당에서 아무리 특별법 만들어도
헌법이 위에 있다고요. 이 말이 어렵나요..?
왜 민주당 특별법 얘기를 댓글로 계속해요..?

헌법이 높아서 헌법으로 사면권 실행하면
특별법은 아무 의미 없어져요.
그래서
헌법 대통령 사면권
극우 수구 기득권 세력이 언론으로 압박하면
또다시 국민들 분란 일어난다고요.

6개월만 지나봐요
지금은 사형 못 시켜서 안달이지만
다 까먹고 언론 압박 세뇌당하면
차기 대통령 탓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내란당에서 그 말을 왜 하겠어요
감옥에 들어가는 방법은 하나여도 나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란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ㆍ]

대통령 공약 아무 상관 없다고요.
헌법이 최상위법인데
특별법도, 공약도 헌법보다 우선하지 않아요.
좀 알고 글 씁시다.

[전두환도]

사면하지 말았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