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野, '외환' 등 수사대상 축소한 내란특검법 오늘 처리키로

ㅇㅇ 조회수 : 1,724
작성일 : 2025-01-17 23:33:52

국회본회의 통과 됐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27357?sid=100

여야 협상결렬에도 수사대상·규모·기간 등 수정안 제출
北 군사공격 유도·내란선동·표결방해 등 수사대상 제외
與와의 협상 최종결렬에도…野 "與 주장 전격적 수용"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수사대상을 대폭 축소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17 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상 결렬에도 불구하고 이날 국민의힘과의 협상과정에서 있었던 요구 사항을 대폭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에 상정할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수정안은 지난  13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에서 대폭 수정된 내용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검을 마냥 미룰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한 내용을 전격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우선 수사대상이 기존  11 개에서 6개로 대폭 축소됐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계엄특검법의 수사대상 5개에 ‘인지사건’만 추가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협상 과정에서 요구했던 △북한 군사공격 유도 △내란선동 △계엄해제 표결방해 △내란 관련 고소고발 등은 수사대상에서 모두 제외됐다.

수사팀 규모와 수사기간 역시 축소됐다. 파견검사 숫자를 원안  30 명에서  25 명으로 줄였고 파견수사관 숫자도  60 명에서  50 명으로 줄였다. 수사 기간 역시 최장  130 일에서  100 일로 줄였다. 압수수색 특례조항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반환하고 폐기하도록 했다.

IP : 118.235.xxx.21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17 11:35 PM (220.94.xxx.134)

    지금 국회통과 속보떴어요

  • 2. ....
    '25.1.17 11:37 PM (106.101.xxx.221)

    몹니까
    이거 협의하면 어쩌라고

  • 3.
    '25.1.17 11:39 PM (220.94.xxx.134)

    외환법 빼고 통과라고

  • 4. ..
    '25.1.17 11:42 PM (211.36.xxx.222)

    요구사항 대폭 반영한거면 우리가 불리한거 아니에요?

  • 5. ㅇㅇ
    '25.1.17 11:42 PM (118.223.xxx.231)

    너무 걱정 마세요

    https://theqoo.net/hot/3576696932

  • 6. dd
    '25.1.17 11:43 PM (218.148.xxx.218)

    나중에 또 새로 특검법 발의하면 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특검 출범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듯 하네요
    특검법 통과되기를 기원합니다! 거부권 사용하는 최상목을 거부할 예정이니 수용하길

  • 7. ㅇㅇ
    '25.1.17 11:51 PM (211.251.xxx.199)

    음음
    끙끙끙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3154 7시 정준희의 토요토론 ㅡ 검찰개혁 또 실패하지 않으려면 /.. 2 같이봅시다 .. 2025/01/18 1,180
1673153 구치소 독방이 아니라 대기실에서 황제경호 받고있는 윤석열 22 플랜 2025/01/18 6,684
1673152 그리스가셨던 님들 아테네까지 직항으로 가셨나요? 5 .. 2025/01/18 1,045
1673151 대장내시경후 만성변비가 사라졌는데요 3 ㅇㅇ 2025/01/18 2,990
1673150 2월3일입대아들 7 여행지와 준.. 2025/01/18 1,111
1673149 외국인 부녀가 함께 부르는 '슬픔의 심로' 8 좋아 2025/01/18 1,633
1673148 윤돼지가 아마도 계속 법원출석 한다고 3 2025/01/18 2,560
1673147 진공용기라는거 2 오호라 2025/01/18 745
1673146 게엄날, 국회 월담지원조 4인의 활약.. 집에 전화해 ".. 2 ㅅㅅ 2025/01/18 1,410
1673145 조국혁신당 "윤석열 상대로 위자료 국민소송" 20 퍼옵니다 2025/01/18 2,978
1673144 진짜 신천지들이 저렇게 다 모인 건가요. 8 .. 2025/01/18 2,434
1673143 서부지법 담 넘어 들어온 尹 지지자 17명 현행범 체포 7 방가일보속보.. 2025/01/18 2,163
1673142 ytn에 나오는 김기흥 대변인 8 .. 2025/01/18 2,045
1673141 '민간인 노상원' 계엄 전 4일 내내 김용현 공관서 선관위 장악.. 1 한국일보 2025/01/18 2,136
1673140 코스ㅇ코 관련 글이요 5 ㅇㅇ 2025/01/18 2,734
1673139 광란의 탄핵 반대 단톡방 /펌 10 허걱 2025/01/18 1,682
1673138 안동백진주, 철원오대쌀 중 뭘 삵까요? 8 잡곡 섞어 .. 2025/01/18 1,428
1673137 밥 안드시는 분 계신가요? 9 빼빼 2025/01/18 2,976
1673136 친구간 농담 좀 봐주세요 34 농담 2025/01/18 5,635
1673135 어떤밥이 제일 맛있나요? 7 ㅁㅁ 2025/01/18 1,642
1673134 스미싱당해서 핸폰바꿨는데 카톡백업받은거 다운로드 해도 될까요? 2 Oo 2025/01/18 953
1673133 재판장 힘들었겠네요 20분 휴정중이라는.... 14 힘들겠다 2025/01/18 5,964
1673132 인도말고 도로로 나가 ㅂㅅ들아!!!! 11 ........ 2025/01/18 3,926
1673131 대딩 자취비 얼마나 드나요 10 Aa 2025/01/18 3,110
1673130 혹시 주변에 몇백억 자산가 알지만 특별한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 18 ... 2025/01/18 4,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