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모욕댓글 고소할까하는데요.
공연성이 없다네요. 제가 누군지 알아야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래도 고소해볼까요?
인터넷 모욕댓글 고소할까하는데요.
공연성이 없다네요. 제가 누군지 알아야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래도 고소해볼까요?
기각되면 시간낭비 에너지낭비인데 굳이 왜 하세요.
상대에게 고소들어왔다는 사실이 가면 하는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요.
성립이 안되면 통보도 안 가지 않을까요
공연성이 없으면 고소접수자체가 안되요.
공연성 없는데 고소하면
상대가 무고죄로 고소하면 님이 벌금내시고 전과생깁니다
누구인지 알아야하는건 특정성입니다
고소에서 제일 중요한 게 특정성입니다
님이 누구인지 특정되어지지 않으면
고소를 한다해도 그 분에게 연락도 안갈 확률이 높고요
오히려 상대가 알게되어 님을 무고죄로 고소하면 님이 벌금내야하고 전과자가 됩니다
최근 명예훼손 고소당했는데(요건도 안되는데)
저한테는 연락도 안왔어요
3명을 고소한지라 그 중 한명한테만 연락가고 그 분이 가서 자초지종 설명하고 그냥 끝났음
누구인지 알아야하는건 특정성입니다
고소에서 제일 중요한 게 특정성입니다
님이 누구인지 특정되어지지 않으면
고소를 한다해도 그 분에게 연락도 안갈 확률이 높고요
오히려 상대가 알게되어 님을 무고죄로 고소하면 님이 벌금내야하고 전과자가 됩니다
최근 명예훼손 고소당했는데(요건도 안되는데)
저한테는 연락도 안왔어요
3명을 고소한지라 그 중 한명한테만 연락가고 그 분이 가서 자초지종 설명하고 그냥 끝났음
우리중 고소 당한 대표가 무고죄로 고소하려다 참았음.
제게도 연락왔으면 무고죄로 콩밥 먹여줄 생각이였음
확실한 거 아니면 함부러 고소남발 하지마세요 역으로 고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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