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5만원' 정면 반박한 이창용…"바람직하지 않다"

[ㅇㅇ]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83077?sid=101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식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 총재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라며 "추경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로는 15조~20조원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성장률 0.2%포인트 가량을 보완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추경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경제전망을 하는 기관에서 추경 편성을 반영해 성장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추경이 늦어져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지면 심리에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추경 내용은 어려운 계층에 일시적으로 타깃을 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자영업자가 어렵다면 전국민 대상으로 지원금을 줄 것이 아니라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전국민에 지원금을 주면 잘 되는 자영업자만 더 잘 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고, 전국민 지원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 것으로 파악된다.

[...]

이것들은 국민돈주는건 그렇게 싫어하네요. 국민 안준돈 결국 용산에서 쓸데없는데 다 썼구만

[일견]

맞는 말 같기도 해요

돈이 자꾸 풀리면 인플레이션만 생기니 표적 계층에게만
지원하는게 낫을 듯 합니다

[이젠]

이창용 악마화 되서 갈갈이 찢길 차례?
감히 최고지존이 하신다는데

[...]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한국은행 총리는 정치는 하면 안되겠네요.
어려운 자영업자 기준은 누거 정할거며 자영업자들만 지원받는다 형평성이야기 나올거구요. 답답하네. 전국민 똑같이줘서 지역경제 살리는게 맞죠. 장사안되는 자영업자들은 이유가 있어요. 경쟁은 해야죠

[zz]

자영업자끼리 서로 사먹나보네요. 이보세요, 전국민이 그돈으로 지역 내 자영업자 가게 가서 돈을 써야 순환이 된다는 거에요.

한은 총재도 석렬이처럼 맞아서, 뒷구멍으로 대학 갔나본데요?

[부자]

들은 알아서 기부하고.
난 꼭 받고 싶다.
동네 가게 가서 외식하고 싶다.
돈 있는 것들이 없는 사람 심정을 알까나

[ㅇㅇ]

모피아들 고개가 뻣뻣하네요??
이게 다 최상목 탄핵 안되서 그러죠?
민주당이 헤쳐나갈 문제가 너무 많네요. 산 넘어 산..

[..]

글게요 그 기준 선정으로 인한 논란과 상대적 박탈감은
이창용씨 혼자 짊어지고 책임질건가요?
차라리 다 주기 싫다고 하던가..

[모피아]

모피아들은 국민들한텐 절대 안줘요
로비받은 업계에 돈 밀어주고 지네들이 한자리씩해먹고
연봉 수십억 땡겨가는거 말곤 쟤넨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선별지급 같은건 말만 하는거예요 걍 국민한테 나눠주긴 싫다
이얘기예요
지네들이 언제 자영업자들한테 관심있었던 척을해요

[ㅇㅅ]

난 받고싶다.

[음]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면 잘되는 가게만 더 잘되긴 하겠네요
경쟁에서 뒤쳐지는 자영업자는 문을 닫는게 길게 봐서 좋은데 안되는 곳만
지원하는 건 오히려 희망고문만 하지 당사자나 국가적으로 안좋은 일인거 같구요
경제정책이 진짜 어려워요

[아직도]

25만원 타령하는사람이있나요?
세금한푼 안내는 40프로의사람 한테 왜25만원을 줘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세금 많이 내는사람 세금을 내려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ㅇㅇ]

이창용 악마화 되서 갈갈이 찢길 차례?
감히 최고지존이 하신다는데. 2222

[..]

윤석열 김명신이 빼먹을땐 가만히 있다가..ㅋ

[아니]

한은 rp매입에는 그리 비난 일색이시던 분들이
25만원 뿌려대는 것엔 왜 이리 관대하세요?

RP는 회수되는 채권이고
한은이 50조를 쓰건 100조를 매입하건
2주 뒤엔 소정의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 돈입니다.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차원에서 돌리는 돈이기 때문에
회수가 원칙이예요.

근데 25만원 지원금은요.
말 그대로 뿌려지는 돈이기 때문에
시중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화폐 가치의 하락을 가져옵니다.

즉, 한은이 rp 매입에 50조 100조 를 쓰는 것보다
인플레에 더 강한 압박이 되는 건
전국민 지원금 25만원이라는 거죠

RP매입이 유동성 폭발시켜서 화폐가치 하락 가져온다고 선동하시는 분들이
진짜 통화량 늘려서 화폐가치 하락 가져오는 지원금에는
호평 일색인 게 진짜 웃기다니까요

[세상에]

이쯤되면
이재명이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데
국민을 위해서 낸 기부금 내역좀 알아봤으면..
문재인 노무현대통령은 따뜻한 마음을 쓸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이재명은 따뜻한 돈을 써봤는지..

[..]

돈 뿌려 지지율 올려 볼 생각이었나본데 실패 ㅎㅎ

[ㅇ ㅇ]

그래서 정부가
지원금을 뿌리거나 국채를 매입하거나 보상금을 뿌리면
시장에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의 가격이 폭등하는 겁니다.

문재인 때, 노무현 때 부동산이 괜히 폭등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재난지원금 뿌려대고
그렇게 국채 매입하고
그렇게 토지보상금 뿌려대는데
어떻게 부동산이 안 오르겠어요?

[..]

돈 뿌려 물가 올린다는 저 윗댓글
그 돈 취악층 두툼하게 선별적으로 준다잖아요.
여기 허구헌날 세금 40프로가 내지 않는다고 욕하면...이창용이 그들에게 주는 게 맞다는 건 말인지 막걸리인지

[웃기네]

윤석열 돈 펑펑쓸때 그런말좀 하지 그랬냐

[ㅇㅇ]

지금 예산이 있기는 한가요?
예산 없으면 추경해야 할 거고
추경하면 또 국채 매입해야 할 겁니다.

국채 매입하면서 지원금 동시 살포?
화폐 가치 하락과 함께
부동산은 또 오르겠군요.

[기재부는]

정치질 그만하고

나라 경제나 챙겨라
무능한것들이
양심도 없이

[정리]

문재인 때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으로 60조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추경은 10차례 150조원을 편성하면서
아마 비슷한 액수의 국채를 매입했을 겁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1차 때만 14조가 풀렸습니다

시장에 없던 돈이 저렇게 풀렸는데
화폐가치 하락하는 건 당연한 거고
부동산이 폭등한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번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벌써부터 저렇게 지원금 뿌리겠다고 작정하고 있는데...

[ㅋㅋㅋㅋ]

이재명 기축통화 가나요?

[이창용]

금리 인하할때 알아봤다
대선 꿈꾸는구나

[저도 반대]

몇십만원씩 주는거 이제 그만하면 좋겠어요.

[............]

모피아들은 국민들한텐 절대 안줘요
로비받은 업계에 돈 밀어주고 지네들이 한자리씩해먹고
연봉 수십억 땡겨가는거 말곤 쟤넨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선별지급 같은건 말만 하는거예요 걍 국민한테 나눠주긴 싫다
이얘기예요
지네들이 언제 자영업자들한테 관심있었던 척을해요 222

[모피아?]

경제통이니 경제를 잘 아니 지원금 뿌려대는 것에 부정적인거죠.
솔까말 조삼모사 아닙니까?
그거 받으면 뭐할거예요?
받은 만큼 화폐가치 하락하고 실물자산 가격은 상승하는데?
지원금 안 받고 현상 유지하는 게 낫지
지원금 받고 부동산 폭등이 낫나요?

비슷한 예가 출산장려금 교복지원금 유아학비 지원이예요.
출산장려금 지원하니 산후조리원들 조리원비 올리고
교복지원금 지급하니 교복업체들 교복비 올리고
유아학비 지원해주니 유치원 원비 올랐습니다.
이젠 지원 있기 전이랑 비교해보면 별반 차이도 없을 지경이에요.

받으면 좋은 거 그 때 뿐이죠
받은 만큼 돈 가치 하락하고
그 하락 분 때문에 결국 내가 가지는 돈의 구매력은
받기 전이나 받은 후나 별반 차이도 없는 건데
받으면 뭐합니까?

실속도 하나 없는 거
정치가의 치적으로 포장만 될 뿐이죠

[ᆢ]

윗님은실속이없을지모르나
필요한분들은계시겠죠
그거풀먼뭐하냐고요??
지금대통령 때문에
국만한사람당 빚떠앉는건요??
그리고
실속이왜없다고생각하십니까??

[ㅇㅇ]

위에 썼지 않습니까?
그 지원금 받아봐야 시장에 화폐량 늘어난만큼
화폐 가치는 하락해서 돈 받기 이전이랑 별반 다를 것도 없다구요.
돈이 뿌려지는 만큼 돈의 구매력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구요.

극단적인 예지만
내가 100만원 있었는데 지원금으로 25만원 받았어요.
예전엔 자전거 1대에 20만원이었으면
지원금 뿌린 이후엔
자전거 가격이 25만원으로 상승하게 된다는 겁니다.
화폐가 늘어난 만큼 화폐가치의 하락이 일어나고
이는 곧 인플레로 이어지니까요.

예전에 100만원으로 자전거 5대를 살수 있었다면
이젠 지원금 25만원 받아 125만원이 있는데도
여전히 자전거는 5대만 살 수 있는 겁니다.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돈의 구매력이 그만큼 떨어지게 됐으니까요.
돈 받기 전이나 받은 후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물론 현실생활에서는
당장 문재인 정권의 사례만 봐도 그렇고
저 지원금이 위의 예처럼 물가를 상승시키기보다는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
부동산을 폭등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지요.

[ㅇㅇ]

문재인 정권 때 재난지원금 규모를 찾아봤습니다
1차 14조
2차 7조 8천
3차 9조
4차 19조 5천
5차 11조

재난지원금 단 하나로만
5년간 시장에 61조 3천억의 돈이 뿌려졌는데
부동산이 폭등을 안한 게 신기한 거죠
(여기에 토지보상금 60조와
추경 140조에 대한 국채 매입이 추가되면서 3배 폭등)

아마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면
못해도 4차 예산인 19조 5천억과는 비슷하거나 그 이상일 거고
이거 단발성으로 끝날 거 아닐테니
5년으로 잡으면 100조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봤던 것처럼
재난지원금 지급하기 위해 추경하게 될 거고
보수적으로 100조 잡아도 (문재인 정권 때는 140조)
이를 위한 국채 매입은 필수적으로 따라올 겁니다.

토지보상금은 아직 나온 게 없으니 제외한다고 해도
재난지원금과 추경으로 인한 국채매입 이 두가지만 봐도
문재인 정권 때처럼 폭등하지는 못한다 해도
부동산 폭등은 기정 사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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