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 헌재에 “포고령은 김용현이 베낀 것”…부하에 떠넘기기

하이고 조회수 : 3,936
작성일 : 2025-01-15 13:38:29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때 발표된 국회 활동 금지 포고령 조항(포고령 1호)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권 시절 예문을 베껴 잘못 작성한 것을 부주의하게 간과해 포함됐다는 취지의 2차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포고령 제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는 내용으로 이번 비상계엄에서 가장 위헌·위법한 대목으로 꼽힌다. 헌법 등에는 계엄 때 대통령이 국회를 통제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국회 의결로 계엄 해제가 가능한데 이를 원천적으로 막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답변서는 국회 장악 등 이번 비상계엄에서 드러난 불법 행위를 김 전 장관의 책임으로 미루는 것으로 풀이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6704?sid=102

 

이 인간은 끝까지 비열하네요 

IP : 125.250.xxx.162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출처
    '25.1.15 1:38 PM (125.250.xxx.162)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6704?sid=102

  • 2. 최악의
    '25.1.15 1:39 PM (210.100.xxx.74)

    개찌질이를 보았나!

  • 3. ...
    '25.1.15 1:39 PM (106.102.xxx.205) - 삭제된댓글

    진짜 인간 수준이 처참

  • 4. ...
    '25.1.15 1:40 PM (106.102.xxx.208) - 삭제된댓글

    김용현도 저 새끼 치고 싶을듯

  • 5. 그럴줄
    '25.1.15 1:40 PM (112.157.xxx.212)

    어째 한치의 오차도 없는가??
    내 그럴줄 알았다
    ㅎㅎㅎㅎㅎ
    대텅 되려고 검사들 무지 일시키고
    대텅 되고나서 다 모른체 했다던데
    그넘이 어디가나?
    다 내탓이다 하고 부하들 감싸는척 한마디 하더니
    바로 뒤로 숨어서 부하탓
    내 그럴줄 알았다

  • 6. 이게
    '25.1.15 1:41 PM (210.117.xxx.44)

    어이없는게 저기에 통금도 있었는데 자기가 그건 국민들 생각해서 뺐다고 그 주둥이로 말을 했다는것.
    저걸 간과했을수가 없답니다.
    입벌구야!!

  • 7. 어우 어쩜
    '25.1.15 1:43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인간이 저러냐
    부하한테 다 떠 넘기네.
    에라이 카악툇~

  • 8.
    '25.1.15 1:47 PM (1.177.xxx.84)

    윤정권 내내 문통 탓한거 잊어 버리셨나요?ㅋ
    원래 저런 놈인데 전혀 놀랍지 않음.

  • 9. 윤잡범
    '25.1.15 1:47 PM (182.216.xxx.37)

    용현아..너도 물어라.

  • 10. ..........
    '25.1.15 1:48 PM (61.82.xxx.19)

    용현아..너도 물어라. 222

  • 11. ㅎㅎㅎ
    '25.1.15 1:49 PM (110.47.xxx.112) - 삭제된댓글

    그 물건이 그렇지 뭐~~
    내로남불의 전형

  • 12. 인간아
    '25.1.15 1:50 PM (119.74.xxx.180)

    무려 1호다 1호!
    니가 젤 하고 싶은거 1호로 해놓고 뭐가 어째?

  • 13. ,,,,,
    '25.1.15 1:52 PM (110.13.xxx.200)

    역시 비겁한대로 말하네요. ㅉㅉ
    용현 싸가지야 봤니? 훗..

  • 14. ...
    '25.1.15 1:54 PM (218.232.xxx.208)

    김용현이 새됐네 ㅋㅋㅋ
    웃긴건 말해줘봤자 거짓뉴스라고 할꺼임

  • 15. ㅇㅇ
    '25.1.15 1:56 PM (39.7.xxx.16)

    그래 그렇게 서로 떠넘겨라
    내란범들답다

  • 16. --
    '25.1.15 2:01 PM (119.207.xxx.182)

    인성이 나빠요

  • 17. 하이고
    '25.1.15 2:07 PM (58.120.xxx.31)

    하물며 조폭들도 두목의 든든함이 있을거인더
    저 ㅅㅋ비겁하고 찌질한 ㅅㅋ
    저런놈한테 왜 충성하냐???

  • 18. 어쩜 ..
    '25.1.15 2:09 PM (183.97.xxx.35) - 삭제된댓글

    자기가 다 주도해놓고는

    위법행위로 감방가게 되니까
    부하에게 떠 넘기는것까지 재명이랑 똑같네

    적대적 공생관계 인정

  • 19. 에이란
    '25.1.15 2:11 PM (183.97.xxx.35) - 삭제된댓글

    자기가 다 주도해놓고는

    위법행위로 감방가게 되니까
    부하에게 떠 넘기는것까지 재명이랑 똑같네
    이미 부하들은 수사받고 있거나 죽고없는데 ..

    적대적 공생관계 인정

  • 20. ㅉ ㅉ
    '25.1.15 2:12 PM (183.97.xxx.35) - 삭제된댓글

    자기가 다 주도해놓고는

    위법행위로 감방가게 되니까
    부하에게 떠 넘기는것까지 재명이랑 똑같네
    이미 부하들은 수사받고 있거나 죽고없는데 ..

    적대적 공생관계 인정

  • 21. 쥐새끼같은
    '25.1.15 2:23 PM (118.47.xxx.181)

    김 용현이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네요.
    그래도 여전히 윤 옹호할른지.

  • 22. ㅇㅇ
    '25.1.15 2:45 PM (39.7.xxx.227)

    민주파출소에 신고하기 전에 가짜 댓글 지우세요
    3시까지 안지우면 신고할게요
    *******************
    '25.1.15 2:12 PM (183.97.xxx.35)
    자기가 다 주도해놓고는
    위법행위로 감방가게 되니까
    부하에게 떠 넘기는것까지 재명이랑 똑같네
    이미 부하들은 수사받고 있거나 죽고없는데 ..

  • 23. 순이엄마
    '25.1.15 2:51 PM (183.105.xxx.212)

    용현아 정신차리고 얼른 고백해라
    저게 뭔 주군이냐...

  • 24. ㅇㅇ
    '25.1.15 3:06 PM (39.7.xxx.194)

    안지우시네
    민주파출소에 신고 완료
    *******************
    '25.1.15 2:12 PM (183.97.xxx.35)
    자기가 다 주도해놓고는
    위법행위로 감방가게 되니까
    부하에게 떠 넘기는것까지 재명이랑 똑같네
    이미 부하들은 수사받고 있거나 죽고없는데 ..

  • 25. ..
    '25.1.15 3:32 PM (203.211.xxx.100)

    39.7님
    잘하셨어요. 저댓글러 유명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3248 "체포 회식, 입맛 돈다"…공수처 들어간 尹에.. 6 ㅅㅅ 2025/01/15 4,491
1673247 근처 gs25 가까우면 투다리김치유부우동 원플원이에요 9 라면 2025/01/15 2,776
1673246 임플란트 뼈이식과 나사 같은 날 한다면 순서? 4 임플란트 순.. 2025/01/15 1,176
1673245 50대 이상 유방 엑스레이 5 ... 2025/01/15 2,555
1673244 내일 구치소앞에 갈(?) 기레기들 4 ........ 2025/01/15 1,999
1673243 최욱도 진짜 노력했네요 31 ㄱㄴ 2025/01/15 10,595
1673242 약수 옥수 금호동 근처 유방외과 추천 7 ** 2025/01/15 810
1673241 이 기회에 헌법도 재 정비하길 2 ... 2025/01/15 744
1673240 설날 시가에 갈 때 뭐 사가세요? 7 설날 2025/01/15 2,595
1673239 퇴근하는 버스에서 밀린 뉴스보다가 집을 지나침 6 ㅇㅇ 2025/01/15 1,992
1673238 제주 한달살기 중인데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7 ... 2025/01/15 2,356
1673237 1년동안 계엄모의할 때 다 쓸어버릴 생각에 윤 얼마나 행복 했을.. 4 명신잡자 2025/01/15 2,265
1673236 이뮨 영양제요 2 ... 2025/01/15 1,316
1673235 김민전의원 제명 청원 29 ㄴㅅ 2025/01/15 2,127
1673234 나혼산에서 키가 했던 간장게조림 해봤어요 6 ㅇㅇ 2025/01/15 4,008
1673233 잇몸치료받았는데 피가나네요 5 잇몸 2025/01/15 1,358
1673232 (mbc)차벽 차량에 키 꽃고 간 경호처 14 ... 2025/01/15 7,626
1673231 정신차리고 보니 경찰.공수처 감사하네요 자랬 쑤아 2025/01/15 1,018
1673230 폐암 진행속도 8 윈윈윈 2025/01/15 3,378
1673229 '법치' 조롱 윤 대통령‥이젠 법의 심판 앞에 1 뉴스데스크헤.. 2025/01/15 1,083
1673228 새벽에 갑자기 공기청정기가 5 모두가 잠든.. 2025/01/15 1,841
1673227 1/15(수) 마감시황 나미옹 2025/01/15 553
1673226 고구마를 특이하게 먹어보았어요~ 왜나면 2025/01/15 1,338
1673225 지금 달 엄청 크고 예뻐요 5 2025/01/15 2,009
1673224 3년 전 윤석열 가장 행복한 때 5 3년 전 2025/01/15 4,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