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덕에 만든지 72년만에 처음 빛을 본 내란죄ㅋㅋㅋㅋㅋㅋㅋ
https://www.ddanzi.com/free/831701061
국헌문란의 정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한국에만 거의 있어요
웬만한 주요국가에 없어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죄, 법이 반가워하고 있어 지금ㅋㅋㅋㅋㅋ.jpg
형법제1장내란의죄91조 조회수 : 3,369
작성일 : 2025-01-11 19:53:09
IP : 39.125.xxx.10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주요 국가엔 없어
'25.1.11 7:53 PM (39.125.xxx.100)2. ..
'25.1.11 7:55 PM (211.178.xxx.174)대한민국에만 있다니.... 대박이네요!
이렇게 찰떡같은 상황이였다니.
주옥같네요.3. ㅇㅂㅇ
'25.1.11 7:56 PM (182.215.xxx.32)주요국가에 없다니 충격...
4. ᆢ
'25.1.11 7:56 PM (118.32.xxx.104)아하~ 그러네요!!
5. ㅣㅣ
'25.1.11 7:57 PM (211.198.xxx.205)헌재 갈일이 없을거래요
곧 증거가 나오면?6. ㅈㄷ
'25.1.11 7:58 PM (211.212.xxx.251)제대로 재판받아 법대로
처벌받아야 해요
국민에게 총부리 겨눈 죄
용서못해요7. ㅇㅂㅇ
'25.1.11 7:58 PM (182.215.xxx.32)이승만이 그런짓을 이미 했기 때문이군요
이승만을 존경한다는 인간들 진짜 뭐냐8. 그러게
'25.1.11 8:03 PM (106.101.xxx.134)..이런법이 있다는게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행인데. ..
슬픈 과거..ㅜㅜ...
이승만 ㄱㅅㄲ9. 누가 그러던데
'25.1.11 8:12 PM (106.101.xxx.93)대통령 기능 버튼 다 써보고싶었던거라고.
법전에 적혀있지만 아무도 저지르지 않은 죄도
저질러보고 싶었나10. 햐아
'25.1.11 8:22 PM (218.48.xxx.143)진심 이런 미친놈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니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11. 윤석열이 법조인
'25.1.11 8:30 PM (123.214.xxx.155)으로서 있는 법을 내가 다 활용해보고 가겠다? ㅋㅋㅋㅋ
살신성?12. ...
'25.1.11 8:51 PM (221.148.xxx.66)와, 진짜 공부 되는 링크네요. 감사합니다!
13. ㅇㅇ
'25.1.11 9:42 PM (121.134.xxx.51)사장 남천동 유튜브채널이 요즘 제 최애 채널이에요.
헬마 임경빈의 받글 포함 기사화되지 않은 여러 정치판 이야기를 종합해주는데 그 논리적 분석에 감탄 안할수 없고
거기에 첨가되는 창슥이의 드립력 킹왕짱 ㅋㅋㅋ
둘의 시너지가 어마어마 합니다..
마치 살짝 덜 여문 유시민과 최욱을 합쳐놓은 듯한 느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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