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대 실손 재매입 추진…효과 없으면 법으로 5세대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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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22133?sid=001

[정부,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편 방안 공개]
1·2세대 가입자 1582만명 대상…보상 수준이 핵심
당국 “보험사와 협의해 결정”…법 개정해 전환 검토

 

정부가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 재매입에 나선다. 가입자들에게 일정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강제성이 없는 데다 혜택이 큰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장이 대폭 줄어들고 자기부담금이 늘어나는 5세대 실손보험으로 얼마나 갈아탈지 미지수다. 실제 4세대 실손보험도 1~3세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1년치 보험료를 50% 할인해 주는 등 혜택을 줬지만 전환 효과는 크지 않았다. 당국은 진행상황을 지켜본 후 전환 효과가 미미하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정부는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1·2세대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이 나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보험계약 재매입은 보험사가 일정 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재매입 대상은 약관 변경이 불가능한 1세대(654만명)과 2세대(928만명) 등 1582만명이다. 이는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3578만명)의 약 44%에 해당한다.

2017년 3월까지 판매한 1·2세대 실손보험은 자기 부담률이 0~20%로 낮고 비급여를 모두 보장한다. 또 일부 2세대 상품을 제외하면 약관 변경 조항이 없어 계약 만기(100세)까지 이어진다. 이날 정부는 재매입 방안에 대한 원칙만 공개했다. 원칙은 소비자가 원하면 보험사는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

[웃기네]

나라가 나서서 보험사 싸고도네.

[ㅐㅐㅐㅐ]

이거 하면 단체소송 가죠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ㅡㅡ]

1.2세대 보험계약자가 왜 원하나요

사적계약에 정부는 끼어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윤거니스럽네요

[1세대]

그냥 원래대로 유지하고싶은데
혜택을 줄인다는 건가요? 나라에서? 지들 맘대로?

[ㅡㅡ]

아플때 대비하려고 10년 넘게 힘들게 유지했더니
이제와서 정부가 깬다고요

미친 정부네요
지들이 무슨 공산당인줄

[. .]

웃기고 있네.. 보험회사 살리겠다고 나라가? 나라가 지켜야할건 보험회사가 아닐텐데..

[아오]

보험사는 이익나면 정부가 개입해서 가입자에게 배당금주나요
손해날때만 개입하면 정부가 아니라 회사대변인일뿐

[으]

다음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이 입장을 밝힐 일이에요
최상목 니가 뭔데

[ㅁㅁ]

보험회사 로비라도 받은 건가
무슨 이런

[..]

와.. 진짜 법개정? 법개정? 웃기고 자빠젔네. 얼마나 돈을 쳐발쳐발했으면.. 저것들이 지들 맘대로 보험료 미친듯이 올릴때는 죽은쥐처럼 가만히 있어놓고

[...]

이것들이 진짜 미쳤나!!!
의대증원 2천명 무식하게 밀어부칠때 무슨일을 저따위로 하나 싶었는데 실손까지 무식하게 일처리하려드네
보험회사랑 짬짜미해서 얼마나 챙기려고 저려냐

[미친]

계약이 무슨 심심풀이 땅콩인가? 지들 맘대로 개정한다고 난리?

[보험사는 돈]

벌고 있다는데 왜 이래야 하는데?

보험사 순익 기사 나오더구만

[......]

오만한 관료들이 보험사로 가서는
이런 초법적인 일을 하겠다하네요

[혼합진료를]

금지해야 비급여 진료시 건보재정을 안쓰겠죠.

[...]

저기 윗분은 잘못알고 있으면서 아는척하네
건강보험료는 개인의 급여나 재산상황으로 책정되는건데 뭔 비급여를 많이 받는다고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요?
보험회사 직원인가?
그리고 의료쇼핑하듯 남용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제대로 청구해본적도 없는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에요
꼭 필요할때 청구하려고 부담되도 버험비 꾸역꾸역 내고 있었더니 뭔 지랄이래요?

[....]

의사들 돈버는거 꼴보기 싫다고 이런 어이없는 정책을 찬성한다는 분은 뇌가 없는건가?
정작 아플때 돈없어서 내가 제대로 치료도 못받게 생겼는데요

[...]

미쳤네요
계약이 장난입니까?

[ㅇㅂㅇ]

실손 보험 누수가 생길 때 동시에 국민건강보험 누수도 같이 생기는 거 22222

[ㅇㅇ]

건보재정이 그나마 좀 버티려면 실손을 손봐야하고
실손을 손보더라도 건보료를 엄청나게 올리더라도 건보 나락은 정해진 수순이고
큰일은 큰일이에요.

[fh]

설명 드릴 테니까 잘 이해해보세요.
예를 들어 도수치료를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때 도수치료비만 내고 도수치료만 받는게 아니에요.
도수치료 받기전 의사 진료를 보죠? 그 진료비가 급여(건강보험 )에요. 그리고 도수치료는 반드시 물리치료를 같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이 물리치료가 또 급여( 건강보험)입니다.
도수치료만 이런 게 아니고요. 모든 비급여가 다 이런식이에요.
수면내시경도 내시경은 급여(건보)인데 여기에 수면비용(비급여)가 붙는거에요.
한마디로 미용 성형 빼고 모든 비급여는 반드시 급여(국민건강보험)을 끌고 들어가는거에요.
그래서 실손 보험 누수가 생길 때 동시에 국민건강보험 누수도 같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면 지능검사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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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발목삐어서 병원갔다치면 비급여(도수)_치료 안 받더라도 급여(물리치료)치료라도 받기는 받잖아요. 그러니 비급여 제한하더라도 급여부분 치료 받는건 마찬가지예요
비급여 때문에 급여 누수라니요.
비급여 제한한다고해서 급여치료도 안 받을까요?
오히려 급여치료나마 더 받으려고 하겠지요.

[ㅎㅎ]

비급여에 물리치료 도수치료만 있는 줄 아세요?
중증환자들이 마지막에 맞는 주사가 비급여 3주에 오백이예요
그것도 효과 큰 기대할 수 없지만 그것뿐이라 그거라도 맞아요
그나마 실손있음 백프로는 아니어도 돌려받아 다시 주사맞구요
비급여로 가장 힘든건 암환자예요

[...]

무슨 지능검사 타령이에요??!!
본인이나 정신차려요
앞으로 급여 비급여 혼합금지면 수면내시경을 받으려면 100프로 환자부담으로 하겠다는건데 이걸 찬성해야해요??
의료개혁은 개뿔!! 보험사 좋은일만 하겠다는데

[....]

도수치료도 의료쇼핑하는 극소수만 남용하고있지 꼭 필요한 환자들도 있어요
무슨기준으로 판단할건데요?
제재를 하고싶으면 횟수로 제한을하던지 무조건 막아놓으면 대다수 국민만 피해를 보죠

[..]

건들면 소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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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에 따라 도수치료가 꼭 필요한 사람도 있죠
윗분은 본인이 의사에요? 도수치료가 불필요하다고 누가그래요?
비급여처방을 모두 막는게 가능한가요?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다태운다고 도수치료뿐만아니라 모든 진료에 급여 비급여 혼합금지면 제대로 치료나 받을수있나요? 그 비용을 환자가 다 부담해야 될텐데요
지금 보험사 걱정해주고있는게 누군데 지능타령이야 ㅉㅉ

[ㄴㄷ]

도수고 뭐고 그럼 과잉진료하는 그 항목들만 손대면 돼지
1,2세대 계약자들이 사보험든건데 보험회사랑 계약서 쓴걸 나라가 왜 백지화 하겠다는거죠? 무슨 자격으로? 미친거아님?

[...]

아파서 병원 간거니 비급여 도수 안해도 급여 물리치료라도 받잖아요. 백내장 생겨서 수술하면 비급여 다촛점은 안하더라도 급여 단촛점 하고요.
애초에 문제가 있어 병원 가는건데 무슨 실손보험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더 나간다는 거냐고요.

[...]

암튼 저는 2세대이고 10년 동안 3가족 1500만원 쯤 넣었는데 병원비 탄 거는 200도 안돼요. 재매입한다면 그냥 해약할래요.

미미한 교통사고에도 한방병원 드러눕고 도수받고 첩약짓고 하는 사람들 제일 혐오합니다. 여기 82서도 교통사고엔 한방병원 기라고 부추기죠.

[그냥]

보험료를 올리면 됩니다
병원가는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