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입으로 똑똑히 말하네요
탄핵소추안 변경된 내용은 헌재 재판에서 아무문제 없다고 ㅋㅋ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법정에서 가려야할 문제이고
탄핵법정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만 가리면 된다..
범죄행위로 구성돼있는부분을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거기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 한다
https://youtube.com/shorts/qvFIF44qEX4?si=b3HJC1Z7EC61Km3R
와우~~성동이 너 똑똑하다~~
본인입으로 똑똑히 말하네요
탄핵소추안 변경된 내용은 헌재 재판에서 아무문제 없다고 ㅋㅋ
유죄냐 무죄냐는 형사법정에서 가려야할 문제이고
탄핵법정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만 가리면 된다..
범죄행위로 구성돼있는부분을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거기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 한다
https://youtube.com/shorts/qvFIF44qEX4?si=b3HJC1Z7EC61Km3R
와우~~성동이 너 똑똑하다~~
영상시청 하기싫은 분은 여기 댓글 중에 짤로 정리가 돼있어요
https://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9178945
쪽집개 일타강사 맞죠
귀에 쏙쏙 이해가 잘됨
이렇게 똑떡한 양반이 왜 윤 옆에만가면 바보인척을
국회 최고의 일타강사
내란죄는 형사법으로 법원에서 수사
헌재는 위헌이나 아니냐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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