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과정에서 왜 내란죄를 뺐냐고 야단법석인데
이는 내란행위와 내란죄에 대한 정의를 사람들이 몰라서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척 논란을 부추키려고 하는 행태라 봐 지네요
내란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헌법조항으로 따져보는 게 헌법재판을 하는것이고
내란행위에 따른 내란죄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형법적용을 하고 형사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란죄란 용어가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쓰임새가 되다보니 헷갈리는 것도 있을거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란행위와 내란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해줘야 하는데
ㅇㅇ 조회수 : 1,564
작성일 : 2025-01-07 17:00:23
IP : 210.126.xxx.1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00
'25.1.7 5:03 PM (183.108.xxx.180) - 삭제된댓글저런 주장을 하는 국힘당 의원들이 전직 판사 검사들 입니다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고 정쟁을 부추기려고 일부로 그러는겁니다 건수 하나 잡았다 생각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질거예요
2. 시간끌기죠
'25.1.7 5:06 PM (211.234.xxx.142)권성동
박근혜 탄핵때 자신이 했던 주장을 잊었을리가요.3. ..
'25.1.7 5:07 PM (119.149.xxx.86)알면서 저러는거 맞죠
안그러면 할말이 아예 없으니요4. ...
'25.1.7 5:23 PM (1.241.xxx.78)뻔한 꼼수죠
헌법 위를 달리는 남자 권성동
니가 우리나라 최고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55366 | 오로지 저한테만 기대는 식구들 9 | 벼랑 | 2025/01/17 | 3,240 |
| 1655365 | 공산당 대회에 민주당이 왜 있죠? 36 | aaa | 2025/01/17 | 2,983 |
| 1655364 | 영어듣기~~ 5 | ㄱㄴ | 2025/01/17 | 1,341 |
| 1655363 | 푸바오인데 너무 말랐어요 16 | aa | 2025/01/17 | 3,501 |
| 1655362 | 1/17(금) 오늘의 종목 | 나미옹 | 2025/01/17 | 904 |
| 1655361 | 윤 측 뉴스는 이제 안볼랍니다 6 | ㅇㅇ | 2025/01/17 | 1,716 |
| 1655360 | 어제 저녁 서부 지법 앞 관찰기 3 | 나무木 | 2025/01/17 | 1,998 |
| 1655359 | 설 선물로 수건 어떠세요? 함 봐주세요^^ 48 | 설선물 | 2025/01/17 | 4,611 |
| 1655358 | 내란 우두머리에 김건희도 포함돼야 3 | ㅇㅇㅇ | 2025/01/17 | 1,141 |
| 1655357 | 구속 영장 청구는 언제 하나요? 3 | 구속 | 2025/01/17 | 1,384 |
| 1655356 | 尹측, 비상계엄 배경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돼 문제 악화” 주장.. 27 | ... | 2025/01/17 | 3,750 |
| 1655355 | 전 산후조리원 나와서 백일까지가 가장 몸이 힘들었던것 같아요 2 | 음 | 2025/01/17 | 1,917 |
| 1655354 | 영양군 미얀마 난민 적극 유치라 3 | ㅇㅇ | 2025/01/17 | 1,913 |
| 1655353 | 전 진짜 윤이 잘하길 바랐어요 32 | ....... | 2025/01/17 | 4,573 |
| 1655352 | 이재갑 교수님 페북 3 | 반갑습니다 | 2025/01/17 | 2,549 |
| 1655351 | "윤건영 의원도 놀란 역대급증인 등장에발칵" 3 | ... | 2025/01/17 | 4,591 |
| 1655350 | 세탁기 건조기 일체형 쓰시는 분 계신가요? 24 | ㅇㅇ | 2025/01/17 | 4,824 |
| 1655349 | 설화수는 개인사업자가 판매하는건 가품인가요 12 | ᆢ | 2025/01/17 | 3,665 |
| 1655348 | 첫 건강검진 받는데 팁 있을까요? 9 | .... | 2025/01/17 | 2,094 |
| 1655347 | 동그랑땡에 가래떡 다져서 11 | 나나 | 2025/01/17 | 3,364 |
| 1655346 | 명태균 게이트는 1 | 현소 | 2025/01/17 | 1,330 |
| 1655345 | 뉴스타파가 또 한건했네요. !! 25 | 90명 선관.. | 2025/01/17 | 21,881 |
| 1655344 |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요 2 | Cc | 2025/01/17 | 2,258 |
| 1655343 | 이젠 판사도 빨갱이라고 공격하며 서부지법 앞 난동 17 | 에라이~ | 2025/01/17 | 3,654 |
| 1655342 | 건강보험 좀 알려주세요 | 건강보험 | 2025/01/17 | 1,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