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너무 허술해서 군사국가기밀을 일본에 넘겨도 벌을 안 받으니

[탄핵인용기원)영통]

김태효가 군사국가기밀 유출로 유죄 받았는데도

사면이 되었네요

 

군사국가기밀은 파면이고 사면 불가로 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

 

국가기밀 중에서 군사기밀을 넘겼는데 이게 어떻게 사면이 되고

정부의 중요 요직에 발탁이 되고...

 

매국노가 매국 짓을 모험 삼아 한 번 해보자 ~ 이런 마음이 되는 거네요

벌 받아 봤자 어느 때 사면이 될 거고 ..줄 잘 서면 죄가 죄가 아닌 것이 되는 거니

[법 개정]

가족까지 영구추방으로

[저도]

국가의 군사기밀을 유출했을 경우
사면불가. 국적박탈 필요하다고 봐요.
법 개정해야겠네요.

[아니]

국보법 위반 아닌가요???

[.....]

이번 기회에 못하게 법 재정 합시다

저놈 추방법도 만듭시다

[어]

그니까 간첩법 후딱 처리해야해요.
북한 말고 다른나라에도 정보 넘기는것들은 죄다 간첩입니다.
군사기밀말고 산업스파이들도 죄다 간첩법으로 다스려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