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이 핑계 댄 공수처법 말이예요

[gg]

대통과 비서실이 공수처에게 

감놔라 배놔라

하지 말란거 아닌가요

 

공수처도 하지말란거면

아예 대통령과 비서실은

공수처 수사목록에서 제외한다

이래야지요

 

 

[ㅇㅇ]

최상목, '공수처법' 근거로 尹체포 불개입…공수처 "법 위반 아냐" 반박 -
https://v.daum.net/v/20250106224329987

[..]

외압을 행사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지만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여 법치주의가 바로 설수 있게
조직간 역할을 지정해 주는 것이 최상목의 의무이고.

[어]

그나저나 경찰 검사 공수처..
힘이 분산되니..이런 부작용이 있네요.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볼을 받고 패스 공돌리기만해요.

[ㅅㅅ]

이같은 보도에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내고 "법 위반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3조 제3항은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이 수사처의 사무에 관한 지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라며 "이번 협조 공문은 공수처가 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대통령실 관계자가 수사처 사무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이 명백함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ㆍ]

부처간 토스
전형적인 한국 공기관 특이죠.

기소권 가진 검찰 대신에
공수처도 기소권 행사 가능하지만
공수처 신설시에 너무 적은 권한으로 출범한 문제도
무시 못하고요.

현 체제의 한계점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죠..
그 한계점 때문에 다들 요리조리 ㅡ.ㅡ

[공수처장이]

권한을 행사할 의지가 없더만요

[뵹신관상]

관상 운운 하고 싶지 않았는데...
넘 찌질하게 생기셨네요
우유부단, 평생 스스로 결정한 일이 없는 자
떵은 떵끼리 모이죠
윤돼지는 이성 지성 이런 걸 너무 싫어하니까 떵들만 잔뜩 모아놔서
이 나라가 한발짝도 못 나가고 후진중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