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 尹 체포영장 즉각 재집행해야‥ 자신없으면 경찰에 재이첩"
"경호처장 소환통보 불응 시 경찰이 체포해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즉각 재집행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토가 아닌 '영장 재집행'에 주력해야 하고 현장 체포지휘 권한을 경찰에 위임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만약 영장 재집행에 자신 없을 경우 경찰에 재이첩하라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비상연석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노 대변인은 "지금은 (공수처가 사전)구속영장을 검토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당장이라도 전열을 정비해서 검찰의 더욱 적극적인 공조를 이끌어내 당장 체포영장 재집행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지가 없고 자신이 없다는 것을 대국민에게 선언하는 행위"라며 "남은 사흘동안 모든 의지를 강구해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실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이 소환통보에 불응하면 바로 경찰이 독자적으로 체포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공수처 역량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노 대변인은 "경험이 많은 경찰에 현장지휘권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공수처가 남은 기간 체포에 적극성을 띠려면 체포지휘 권한을 경찰에 위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영장 지휘권에 서명해 경찰에 위임하는 즉각 경찰이 현장에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자신 없으면 (경찰에) 재이첩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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