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자고?

[..]

탄핵소추 의결안엔 내란죄가 포함된 채로 표결해서 국회 통과 됐는데 

이제와서 내란죄는 빼고 재판하자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을 탄핵하자는 게 국민 대다수의 뜻인데

탄핵에서 내란죄를 빼자고? 이런 주장 이유가 뭐겠음? 딱 하나 이재명의 2심 판결보다 빠른 탄핵 가결을 위해서겠죠. 

 

 

 

[응]

아니야. 그거 아니야

[가자]

민주파출소

[222]

그럼 뭔데요?

[....]

내란은 따로 수사받아야하고 시간이 오래걸리니 계엄만으로도 충분히 탄핵가능. 일단 멧돼지 탄핵 빨리 시켜야 딴짓 못해요. 지금도 봐요 직무정지인데 다 하잖아요. 숨통을 끊어놓고 부관참시해야죠!!! 내란이 없어지는게 아니라 탄핵먼저하고 내란죄 낱낱이 받게 해야함.

[1.233]

뭐래? 내란동조범으로 신고하겠다고? 누가 말려 실컷 하셔.
입틀막 욕해놓고 더하네. 독재

[..]

그러든가말든가빨리 꺼져라.
개ㅅㄲ

[..]

궁금하면 권성동에게 물어보라던데요.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2520736?sid=100

[저기]

내란죄로 검색좀 해보고나 말해요. 그정도 성의는 있어야지

[...,]

https://www.facebook.com/share/15YFrH6Pwa/?mibextid=wwXIfr
여기설명있어요 읽어보세요
권성동이 잘 설명했어요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사유서를 다시 작성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집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가 탄핵심판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탄핵소추사유서를 다시 작성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Cc]

헌재에서 먼저 요구한거임

[이유 읽어보슈~]

내란 뺐다는것에대한 노종면의원님 서면브리핑 - https://www.ddanzi.com/index.php?_filter=search&mid=free&filterid=pop-alert-se...


이해 여부는 원글이 몫이고

[..]

원글님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그래서 선례가 중요한거예요.
이번 윤씨 불법비상계엄을 그냥 넘어가면 다음 정권, 다다음 정권에서도
그런 계엄선포가 가능하다는걸 의미합니다.

[..]

원글이가 참 한가하구만.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기관.
윤석열이 헌법 위반 사항이 너무 ~~~ 많아서
내란죄 없어도 탄핵 판단이 너무 ~~~ 쉽답니다.
내란죄 넣으면 증인도 많아지고 심리가 복잡해져서
내란죄는 형사재판으로 가는 걸로 하고
헌법재판소는 간단하고 명료한걸로 심리 한다고.
헌재재판관들이 일을 심플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싶어한데요.

[나무나무]

일타강사 권성동
읽어보시길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2520736?sid=100

[맞아]

내란동조범

[ㅅㅅ]

권성동 의원은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징계 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는 행정소송"이라고 전제한 뒤 "탄핵소추안을 작성할 당시 헌법 위반 부분과 법률 위반 부분으로 나눴는데 형법상의 범죄가 성립하느냐(법률 위반)의 유무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내란 말고도]

헌재 심판의 목적은 윤가가 헌법수호 의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자는 것.
그런데 윤가의 비상계엄에는 내란죄 말고도 헌법 위반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탄핵 소추된 죄목 중 내란죄는 빼고서 진행하지는 것.

그렇다고 해서 내란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증인, 증거가 너무 많아 입증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내란죄는 형법 사항으로 법원에서 별도로 다룬다고 헌재재판관이 설명해 줬음

특히 피청구인에게 불리한 사항은 국회 의결이 추가로 필요하나,
많은 죄중에서 감하는 것이므로 불리한 사항이 아님.

그런데도 윤가측에서 왜 내란죄는 다루지 않냐고 주장하는 것은 본인의 죄를 모두 다 다뤄달라고 떼쓰는 것으로 적반하장이며
헌재심판 기간을 질질 끌어 결국 결론 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임

[넌 안읽을테지만]

이 내용 때문에 오해하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 설명을 보태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소추인단의 아주 유효적절한 대응이니 걱정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윤가 측의 전략은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켜서 헌재를 무력화하고 인적 구성을 저들의 입맛에 맞게 재편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심판 과정을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과 혼동되도록 하여 마치 헌법재판의 진행이 부실한 것 처럼 국민을 속이며 수구 족벌언론의 협잡을 유도하고, 탄핵심판의 진행 과정에는 형사재판에서나 필요한 각종 증거조사를 요구하며 여러 트집을 잡아 시간을 끄는 방법이죠. 예를 들면 수백명의 증인을 일일이 다 불러 신문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형사재판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탄핵심판의 결정을 미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저들의 대표적인 꼼수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재판부도 그 점을 우려하여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는 점을 첫날부터 강조했고, 우리 소추인단도 헌법재판의 성격과 재판부의 요청에 맞게 주장을 정리한 것이지요.
즉, 내란죄 부분을 탄핵사유에서 뺀다는 건 내란사실을 아예 제외하고 판단을 받겠다는게 아니라, 형법상의 내란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 또 형사재판의 진행이 어찌 늘어지든 윤가의 행위가 헌법이 허용하는 짓이었는지를 따지는데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계엄선포 행위가 있으니 그 헌법적합성을 따지고, 그 전후에 벌인 윤가의 소행이 과연 대통령 직위에 머무를 자격이 있는지를 살피는 걸로 헌재의 심리를 집중시켜 판단 대상을 명확히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형사상의 유죄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한다며 증인을 불러달라, 증거를 다시 다 살펴가며 확인해야 한다는 식의 윤가 측 주장은 들어줄 필요 없이 수사기록을 통해 드러난 윤가의 행위 부분만 살피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 재판부가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다는 결정을 하자, 윤가 측 대리인단의 입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푸념처럼 만에 하나 내란죄가 이상한 판사를 만나 무죄 선고를 받는 일이 생겨도, 헌법재판에는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니까요. 그 점은 이미선 재판관이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며 그 이유 설명을 통해 깔끔히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너무 걱정 마시고, 우리 드림팀의 활약을 응원하며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명 신속하고 확실하게 끝낼 겁니다.
그리고 재판장의 주문 낭독을 듣고 안도하시게 될 겁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최강욱 글

[설명]

헌재는 형사재판과 다르다는 것부터 좀 아시고요, (이것까지 알려달라면 양심없다요)
계엄자체가 불법계엄(절차적 문제)이니 탄핵심의로 충분하니까 빼는겁니다.
그래서 국무회의록 내라고 헌재에서 계속 요구하는겁니다.

내란당에서 거품물고 반대하는 이유도 알려줘요?
내란죄니 아니니 증인 수십명씩 들이대고 증거니 들이대고 질질질 4.18일 헌법재판관 2명 그만둘 때까지 끌겠다는 수작질인겁니다.

내란죄 수사 안할까봐 걱정하는데 걱정 뚝. 그건 헌재가 아닌 사법부에서 자알~할껍니다. 그때 실컷 증인 들이대고 하세요ㅋㅋㅋ

[col]

걱정되고 불안하니 게시판에 물어볼 수도 있죠
왜이렇게 날이 서있나요
우리끼리는 좀 친절하게 서로 감싸줍시다

[나무나무]

질문의 의도를 보세요
진짜 몰라 묻는 거같으면 친절히 가르쳐 주죠 여기 분들 특성
질문 다시 읽어보세요
저건 알바 지령 받은 수준

[ㄴ내란당지지자?]

탄핵소추 의결안엔 내란죄가 포함된 채로 표결해서 국회 통과 됐는데

이제와서 내란죄는 빼고 재판하자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을 탄핵하자는 게 국민 대다수의 뜻인데

탄핵에서 내란죄를 빼자고? 이런 주장 이유가 뭐겠음? 딱 하나 이재명의 2심 판결보다 빠른 탄핵 가결을 위해서겠죠.

IP : 117.111.xxx.204

이 원글이 걱정되고 불안해서 게시판에 물어본건가요?
이쯤되면 판깔고 싸우자는 건데요

[ᆢ]

빠른 탄핵위해 헌법위반만 탄핵사유
내란죄는 형사법으로 별도 진행

[포비]

탄핵 1타강사 성돔이한테 물어봐

[펌)]

펌)
1차 기일때 헌재가 제안한 걸
국회측에서 받아들여서 내란죄를 빼게 된 것인데
그렇게 하면 증인들 불러 지연할 수 없게 되니까
국힘 의원들이랑 윤석열 변호단쪽에서
장난아니게 난리쳤대(국회탄핵안재표결하라고)

불법계엄만으로
탄핵 논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함
(국무회의 없이 진행한것,
전시상황 아니었던 것 등)

내란죄 넣으려고 하니까
윤 쪽에서 잡고 늘어질게 보여서
아예 속도전으로 가려고 그러는거래

[참고로 권성동이가]

박근혜 탄핵소추 때도 기일 빨리 진행하고자
뇌물죄 등 빼고 대통령 직무관련으로
헌법재판 속행 했어요.

지금와서 괜히 기일 연기하려고 지롤지롤하는거고요.

과거의 권성동이 스스로 증명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