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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군사반란 수괴이므로 양형은 사형이 유일

ㅇㅇ 조회수 : 1,214
작성일 : 2024-12-31 12:13:51

김용현 공소장에 내란죄는 적시되어 있는데 군을 동원한 군사반란 내용이 빠져 있어서 이를 추가해야 한다고 함.

군사반란 수괴의 양형은 무기징역도 없는 사형이라 함.

군 동원한 것 우리가 다 봤으니 얼른 추가하고 군형법으로 다스려라.

군형법상 사형의 집행은 총살이라고 함.

 

※ 윤석열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장악했고 발포 명령을 직접 지시한 것까지 확인되면서 군사반란 수괴임이 드러났다.

 

97년 지존파 이후 사형수는 있으나 집행이 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사형제도가 폐지에 가깝게 이르게 된 이유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억울한 누명의 가능성을 생각해서이다. 이는 재소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인권을 앗아가려는 시도를 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처벌(군형법상 사형집행 방법인 총살)을 하는 것이 진정 인권을 보호하는 길이다.

 

군사반란 범죄자는 적법한 군형법에 따라 사형이 집행(총살)이 마땅하다.

IP : 106.102.xxx.4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치욕
    '24.12.31 12:15 PM (175.208.xxx.185)

    역사상 가장 치욕스런 대통령
    생각도 하기 싫은 역사속에 살고있네요.

  • 2. ㅁㄴㅇㄹ
    '24.12.31 12:16 PM (220.93.xxx.72)

    사형장도 싹 손봤담서요
    폐허나 다름없었던 사형장을 세금들여서 다시 원래대로 운영할수있게 해놨다고.
    대체 몇수앞을 본겨 ㅎㅎㅎㅎ

  • 3. ...
    '24.12.31 12:17 PM (116.123.xxx.155) - 삭제된댓글

    찬성입니다.
    역사의 교훈적인 사례로 남겨야죠

  • 4. 정말
    '24.12.31 12:17 PM (175.208.xxx.185)

    국민 세금으로 밥주고 살려놓고 그건 아닌듯이요.

  • 5. ㅋㅋ
    '24.12.31 12:21 PM (106.101.xxx.48)

    윤수괴 김용현이가 사형장 고쳐놓고 지가 젤 먼저 이용?

  • 6. ..
    '24.12.31 12:21 PM (39.115.xxx.132) - 삭제된댓글

    사형이 다비다
    사형이 답이다

  • 7. 교과서에남겨야함.
    '24.12.31 12:42 PM (218.39.xxx.130)

    찬성입니다.
    역사의 교훈적인 사례로 남겨야죠 222222222

  • 8. 북 도발 유도한
    '24.12.31 12:45 PM (123.214.xxx.155)

    외환유치죄 추가해서
    무조건 사형

  • 9. 총살
    '24.12.31 12:46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당연 총살이죠

  • 10. 미미
    '24.12.31 12:55 PM (211.251.xxx.173)

    당연한 일

  • 11. 반드시 집행
    '24.12.31 1:18 PM (110.9.xxx.41)

    작년에 한동훈이 서울구치소 사형집행장 정비 지시했대요

  • 12. 요즘엔
    '24.12.31 3:06 PM (218.38.xxx.75) - 삭제된댓글

    왜 안중근 열사 같은 애국자가 없나요.
    경호처에 딱 한 분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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