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을 동원해서 체포하고
내란동조죄로 다루어야 할 것 같아요.
대통령 경호처가 국민과 헌법 위에 있는 무슨 대단한 기관인줄 알겠어요.
경호처가 뭐라고 저렇게 월권하는지 어이가 없고요.
경호인력의 과도한 배치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경호처장이 국방부장관을 하고 이런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호처가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에 대한 법집행을 방해한다면
법률제정 조회수 : 2,229
작성일 : 2024-12-30 21:26:05
IP : 14.5.xxx.3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놈이
'24.12.30 9:28 PM (59.1.xxx.109)말되는짓을 한게 있나요
미친짓만 했지2. ㄱㄴ
'24.12.30 9:29 PM (118.235.xxx.119) - 삭제된댓글이번에 경호처가 막으면 범인은닉이 된대요.
3. ㅇㅇ
'24.12.30 9:30 PM (39.127.xxx.10)체포영장, 경호처가 막으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 (2024.12.30/뉴스데스크/MBC)
https://youtu.be/pDEyzs72_5w?si=8vQUQFJFTf17IPGi
그렇다고 합니다!4. 경호처가
'24.12.30 9:31 PM (218.39.xxx.130)체포영장을 방해 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3년 이상의 형이 경호원들에게 각각 나온다 해요.
압색과는 다른 형량이라 하네요.5. ..
'24.12.30 9:31 PM (117.111.xxx.171)체포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죄
6. oo
'24.12.30 9:32 PM (211.58.xxx.63)재들 월급 세금으로 주는건데 왜 방해하는건가요? 입틀막 지시했던 김용현도 감빵갔구만..
7. ㅇㅇ
'24.12.30 9:52 PM (115.132.xxx.81)군까지 동원 안해도 경찰병력 천명쯤 동원해서 4명씩 한조로 팔다리들어올려 체포하면 됩니다.
경찰인해전술로도 충분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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