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겸손에서 전헌재 연구관이 나와서
내각 총 탄핵 당했을때
국회의장이 헌재재판관 법안통과는 가능하지만
재판관 임명권한은 없다고 하던데
왜 그런건가요?
순번에 따라 국회의장이 대통령 대행 권한을 지니게 되는것 아닌가요?
최상목이 버티면 헌재 재판관 임명 방법이 더 이상 없는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왜 국회의장이 대통령대행시 헌재재판관 임명권이 없나요?
마토 조회수 : 1,654
작성일 : 2024-12-30 15:43:53
IP : 211.106.xxx.16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러네요
'24.12.30 3:48 PM (106.101.xxx.214)대통령 권한대행인데
왜 헌법재판관 임명은 못 하는건가요2. ㅁㅁ
'24.12.30 4:20 PM (211.234.xxx.172)국회통과시 자동통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3. 국회몫
'24.12.30 5:14 PM (125.132.xxx.178)국회몫 세명은 국회의결시 임명된거니까요 해당사항 없을 걸요. 행정부 몫은 임명할 수 없겠네요
4. ..
'24.12.30 9:16 PM (211.234.xxx.209)삼권분립 모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648437 | 베이커리 질문 있어요 10 | 시스템 | 2024/12/30 | 2,122 |
| 1648436 | 문득 이 노래가 생각나서요. 1 | ... | 2024/12/30 | 1,014 |
| 1648435 | 찌질함에 끝판왕 6 | ㅇㅇ | 2024/12/30 | 2,306 |
| 1648434 | 최상목 과거가 화려하군요. 16 | .. | 2024/12/30 | 18,857 |
| 1648433 | 차기 대통령은 어디서 일하나요 28 | ㅇㅇ | 2024/12/30 | 4,954 |
| 1648432 | gtx가 서울 사는 경우는 별 메리트가 없나요? 2 | ㅇㅇ | 2024/12/30 | 2,465 |
| 1648431 | 지금 촛불행동TV에서 9 | 집회 | 2024/12/30 | 3,009 |
| 1648430 | [탄핵]갑자기 눈이 붓고 급피곤이 생기네요ㅠㅠ 3 | 하루도길다 | 2024/12/30 | 1,492 |
| 1648429 | 이게 뭐야? 김건희 걸음걸이.. 7 | .. | 2024/12/30 | 11,070 |
| 1648428 | 올해 독감 확산 장난아녜요.(예방접종자임) 10 | 음 | 2024/12/30 | 6,677 |
| 1648427 | 계엄 때 '전두환식 비상입법기구'…윤, 최상목에 건넨 쪽지가 증.. 6 | ... | 2024/12/30 | 2,180 |
| 1648426 | 제주항공 직원들 익명 커뮤니티 3 | 항공사 | 2024/12/30 | 9,160 |
| 1648425 | 권영세, 계엄도 반성하고 윤 탄핵도 처절히 반성이라니. 19 | ㅇㅇ | 2024/12/30 | 4,017 |
| 1648424 | 윤석열 언제 체포돼요? 24 | ㆍㆍㆍ | 2024/12/30 | 4,083 |
| 1648423 | 이정도 사태인데.. 8 | 정치글 | 2024/12/30 | 2,255 |
| 1648422 | 월말부부인데 이부자리요 7 | 음 | 2024/12/30 | 3,855 |
| 1648421 | A형독감 진짜 독해요 9 | ㅡㅡㅡ | 2024/12/30 | 5,508 |
| 1648420 | 윤석열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5 | 아는변호사 | 2024/12/30 | 3,044 |
| 1648419 | 계엄 때 '전두환식 비상입법기구'…윤, 최상목에 건넨 쪽지가 .. 2 | 증거가차고넘.. | 2024/12/30 | 1,406 |
| 1648418 | 카톡 읽씹 당해서 기분 나쁘네요 20 | 카톡 | 2024/12/30 | 5,417 |
| 1648417 | 언제까지 기다리냐 체포영장 5 | ..... | 2024/12/30 | 1,601 |
| 1648416 | 윤거니가 한남동 관저에 있기나 할까요? 6 | oo | 2024/12/30 | 2,394 |
| 1648415 | 다른곳엔 돈을 그리 쓰면서 5 | 진짜 | 2024/12/30 | 2,450 |
| 1648414 | 법원은 즉각 체포영장 발부하라 7 | .. | 2024/12/30 | 1,534 |
| 1648413 | JTBC 뉴스룸에서 서복현 가자가 첫 화면에 나와요!!! 6 | ililll.. | 2024/12/30 | 3,4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