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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해산 확정되면 같은 목표로 대체정당 창당 못 함 (국민의 힘이라는 이름도 다신 못 씀)

.... 조회수 : 1,878
작성일 : 2024-12-29 06:41:10

https://theqoo.net/hot/3549123195?filter_mode=normal&page=2

 

정당 해산 확정되면 1. 같은 목표로 대체정당 창당 못 함 (국민의 힘이라는 이름도 다신 못 씀) 2. 그 당 소속 의원들 의원직 박탈 (이러면 빈 지역구는 보궐선거를 하게 됨) 3. 해산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가로 귀속 4. 해산 정당의 목표를 위한 집회나 시위 금지 (윤 탄핵 무효 시위하면 불법)

 

사실 국힘 의원들 의원직(특히 지역구)가 날아가는 건 박근혜 때 무리하게 통합진보당 위헌정당심판 때 그쪽 지역구 의석을 다 날려서... 원래 그렇게 법으로 되어있진 않은데 그냥 다 날림 정당이 당선시켜준 비례만 날리는게 상식적이겠지만 통진당 죽일때 너무 흥을 낸 바람에..

 

이 부분 참 재미있는게... 본래 정당 해산시 소속 의원직이 상실된다는 내용은 현행 헌법에 없음(과거엔 있었음) -> 당시 헌재에서 '위헌정당이란 비상상황에서 의원직 상실 마땅'이라 결정해서 통진당 의원직 박탈. 즉, 통진당 해산으로 내란당 의원의 의원직 박탈 가능성 오픈. 인과응보가 되길...

IP : 211.246.xxx.5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2.29 6:57 AM (222.113.xxx.251)

    발암당 내란당 국암당 국찜당 해산되ㅁᆢㄱㄴ
    그게 실현되기만 한다면
    이번에 발암걸릴듯한 국민들의 마음이
    가슴터질듯한 홧병이 좀 풀어지긴 하겟어요

    진짜 이번에 일거에 토착왜구놈들 싹다 날리면
    정말이지 너무나 시원할듯.

    조상들도 엄청나게 환호하실듯.

    대한민국 삼천리 방방곡곡
    이승에서도 저승에서도
    기뻐날뛸듯

  • 2. 진짜
    '24.12.29 6:58 AM (116.34.xxx.24)

    정당 해산으로
    국민의 발암 좀 막아주길~!!
    특히 꼴보기 싫은 중진 국짐 몇몇
    의원직 박탈에 모든 권리 내려놓으라

  • 3. ..
    '24.12.29 7:18 AM (39.7.xxx.38)

    상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자승자박의 통쾌한 결말이길 바랍니다!

  • 4. ㅇㅇ
    '24.12.29 7:28 AM (211.251.xxx.199)

    2. 그 당 소속 의원들 의원직 박탈 (이러면 빈 지역구는 보궐선거를 하게 됨) 3. 해산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가로 귀속

    저 2 가지가 참 마음에 드네요
    어차피 저것들 당명이야
    예전부터 사고치면 바꿔서 지들두 다 기억못할걸요

    꼭 통진당에게 했던것처럼 저들도
    그 뒤를 꼭 밟기를 바랍니다.

  • 5. ㄱㄴㄷ
    '24.12.29 7:30 AM (120.142.xxx.14)

    전두환이 민정당에게 지방 당협까지 부동산을 엄청 줘서 내란당 부동산만 해도 엄청 나다고 하더군요. 위헌정당 되면 부동산 다 국가귀속. 차가운 맨땅에서 다시 시작해야.
    위헌정당 꼭 만듭시다.

  • 6. 나무나무
    '24.12.29 8:06 AM (14.32.xxx.34)

    선례대로 합시다
    사례가 이미 있으니
    판결도 쉽겠네요
    내란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으니
    뮈 빠져나갈 방법 있을까요

  • 7. 추경호내란종조
    '24.12.29 8:21 AM (118.47.xxx.16)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행위가 내란행위에 동조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정당해산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지요.

    더구다나, " 총 쏴서라도들어가 끌어내라" 라는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의

    권한을 무력으로 제압하려는 시도인데 우찌 무사할 수 있을까요?

    당 이름만 국민의 힘이지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정당이 아닐까요?

  • 8. ..
    '24.12.29 8:41 AM (119.74.xxx.180) - 삭제된댓글

    아직도 국짐당을 버리지 못하는 11프로는 빨리 탈출하고
    홍준표 오세훈을 옹위하여 명태균 당으로 창당하라 창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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