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 "권한대행이 임명, 헌법원칙 위배 아냐"

ㅅㅅ 조회수 : 1,486
작성일 : 2024-12-25 10:11:34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법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묻는 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답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임명 절차가 지연돼 대법관의 임기 종료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다면 대법원의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그로 인해 국민들이 장기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입장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가 다투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헌법재판소 역시 한 권한대행이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오는 27일 김상환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있다. 후임으로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후보자가 지명돼 26일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https://m.yna.co.kr/view/AKR20241224143200004

 

IP : 218.234.xxx.21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한씨
    '24.12.25 10:13 AM (125.137.xxx.77)

    두고보자

  • 2. 답답
    '24.12.25 10:15 AM (223.39.xxx.56)

    헌재에서도, 대법에서도, 제일 중요한 국민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하는데......

  • 3. ㅅㅅ
    '24.12.25 10:15 AM (218.234.xxx.212)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한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https://v.daum.net/v/20241225092931450

  • 4. 나무나무
    '24.12.25 10:18 AM (14.32.xxx.34)

    저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다 알면서도 안하는 나쁜 사람
    입으로는 헌법과 법률이 어쩌고 저쩌고

  • 5. 덕수는
    '24.12.25 10:31 AM (1.240.xxx.21)

    헌재재판관 임명을 서둘러라.
    국민의 명령이다.

  • 6. 덕수할배여!
    '24.12.25 10:32 AM (218.39.xxx.130)

    빨리 하소!!
    당신도 거기서 협박 같은 협박 벗어 나야지!
    하고 나면 국민이 정상참작 해 준 다니까!!!!!!!

  • 7. ㅇㅂㅇ
    '24.12.25 11:01 AM (182.215.xxx.32)

    아무것도 안하고
    거부권이나 쓸거면 물러나는게 맞죠

  • 8.
    '24.12.25 11:28 AM (218.49.xxx.99)

    덕수왈
    아몰랑
    나는 내생각대로 할거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7543 보수 헌법학자 이석연 “이재명,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 8 ㅇㅇ 2024/12/25 1,833
1667542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 윤상현, 의원직.. 10 제발 2024/12/25 2,377
1667541 이재명 대표가 찾던 탱크맨 나왔네요 12 크게쓰여라 2024/12/25 2,614
1667540 가족이 음식을 안 먹으면 분노가 생기는 건 ,무슨 병인가요? 14 이건 2024/12/25 2,722
1667539 외국인들관점 계엄의 경제적 타격-알베르토 4 ㅇㅇ 2024/12/25 925
1667538 넷플릭스 파묘 있어요. 아직도 주술 믿는 저 인간들 유넷 2024/12/25 438
1667537 곤란한 질문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3 ㅎㅎ 2024/12/25 714
1667536 맞벌이 워킹맘 생각보다 고통스럽네요 51 .. 2024/12/25 4,639
1667535 이재명이 했다는 욕설은 이걸로 종지부 찍어야.. 71 예화니 2024/12/25 3,017
1667534 인강으로만 공부했던 중등 22 현실 2024/12/25 2,139
1667533 왜 청주공항을 타깃으로 했을까요 8 ㄱㄴ 2024/12/25 2,187
1667532 윤석열은 신부님도 욕하게 한다 4 ㄷㄴㅅ 2024/12/25 1,132
1667531 타인의 시선이 오는것 불편해요. 6 ..... 2024/12/25 1,206
1667530 7세 머리를 매일 감아도 달큰한냄새 2 .. 2024/12/25 1,210
1667529 경제유튜브 이분 좋네요/신한 이선엽 3 간만에 2024/12/25 946
1667528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 마음속에서 이미 지워졌다 18 2024/12/25 2,246
1667527 하얼빈 보고왓어요 (약스포) 4 친일파꺼져 2024/12/25 1,974
1667526 중2 여아인데 대학생 과외샘 남자샘 별로일까요? 99 2024/12/25 3,103
1667525 카톨릭 신부님 현역 5694명 중 1466명 시국선언 78 ... 2024/12/25 3,576
1667524 육개장 칼국수는 어떻게 끓이나요? 6 배고픈 2024/12/25 961
1667523 (펌) 계엄당일 김건희 방문 의혹 성형외과 8 ㅇㅇ 2024/12/25 2,659
1667522 안검하수 수술하신 분 8 …. 2024/12/25 1,226
1667521 조갑제 "6.25 이후 가장 많은 인명을 빼앗아간 사람.. 1 ㅅㅅ 2024/12/25 2,445
1667520 '미공표 여론조사' 혼자 봤다더니…명태균 "윤 대통령에.. 2 .. 2024/12/25 1,761
1667519 이재명 따라 다니면서 외치는 이남자는 누구죠? 29 ........ 2024/12/25 2,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