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국 수사기관 허위제보, 형사 처벌 소지있지 않나요?

형사범죄 조회수 : 988
작성일 : 2024-12-23 18:56:16

연일 계엄 비판 연예인을 신고했네 하는 뉴스가 들리는데요

허위 제보는 형사상 처벌 가능한 범죄잖아요. 구글해보니 관련 법이 있어요

미국 형법 140.1. 

 CIA 신고 주장 하시는 분들 아래 지문 번역기 돌려서 읽어 보세요. 

..................................................................................................

 

 https://rgzlaw.com/2023/11/12/what-is-the-penalty-for-making-false-criminal-ac...

What Does the Law Consider a False Accusation?

According to the Criminal Code. 140.1, anyone who reaches out to a peace officer with the deliberate intention to misguide them with incorrect information is liable for public mischief. Subsections a, b, c, and d of this code state the misleading information can take the form of the following:

(a) Making a false statement that accuses some other person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b) Doing anything intended to cause some other person to be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 that the other person has not committed or to divert suspicion from himself;(c) Reporting that an offence has been committed when it has not been committed or(d) Reporting or in any other way making it known or causing it to be made known that he or some other person has died when he or that other person has not died.
IP : 93.165.xxx.20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챗gpt
    '24.12.23 7:03 PM (221.140.xxx.166)

    CIA(중앙정보국)와 관련된 허위 신고는 실제로 미국의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는 주로 미국 내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에 대한 법적 처벌
    미국에서는 허위 신고를 한 사람에게 벌금, 징역형 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왜곡할 경우, 국가 안보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범죄나 테러 활동과 관련하여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정부는 심각한 형사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 관련 법률
    Espionage Act (간첩법):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허위 정보나 잘못된 보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중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lse Information and Hoaxes (허위 정보와 장난): 국가안보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IA와 같은 기관과 관련된 허위 신고는 매우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한 사람들 처벌한대요.
    신고한 사람들 어째요.
    엉뚱한 데 신고하고,거기다 처벌까지..

  • 2. ...
    '24.12.23 7:10 PM (1.241.xxx.78)

    그거 다 CIA 신고 거짓뿌렁 아닌가요?
    비자도 다르던데요
    30년전 교환학생 비자 받을때도 J1이었고 지금도 같아요

  • 3. ...
    '24.12.23 7:11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미쿡애들이 바보가 아님니다..?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 다 압니다..?
    극우들이 하는짓도 다 압니다요.? 쪽팔려서리..?..

  • 4. ...
    '24.12.23 7:12 PM (183.102.xxx.152)

    신고한 사람 조만간 잡혀가겠네요.
    어제인가 대량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6760 4살 아이와 제주도여행 숙소어디가좋나요? 4 ㅜㅜ 2024/12/24 654
1666759 용산에 화환은 도대체 누가 보내나요? 19 589 2024/12/24 2,116
1666758 2차 계엄 정황-국회의장 공관에 군인11명과 지휘하는 민간인 2.. 9 ... 2024/12/24 1,361
1666757 오늘 알바들 활동 없는거 맞죠? 28 오... 2024/12/24 1,143
1666756 "尹 취임 후 안가 술집 형태로 개조 시도" .. 12 ,,, 2024/12/24 2,172
1666755 세라젬 작동 잡소음 3 dd 2024/12/24 588
1666754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강매강 강추해요!! 꼭 보세요!! 13 1111 2024/12/24 1,449
1666753 블랙요원 미복귀는 사회불안 2 .... 2024/12/24 763
1666752 외교관 부인 어떤가요? 16 ㅇㅇ 2024/12/24 2,831
1666751 남원시 및 지리산 실상사 가는 방법 6 마고딸 2024/12/24 437
1666750 추합 질문있는데요 5 ㅜㅜㅜ 2024/12/24 678
1666749 말린 생강차 마시는데 식욕이 떨어집니다. 5 뜻밖의 효능.. 2024/12/24 1,707
1666748 불황 맞아요? 백화점 주차장 장난 아니네요. 28 ㅡㅡㅡ 2024/12/24 4,740
1666747 압구정 과학학원 중 소수 정예 혹은 1:1 현대고 과학 전문 소.. 2 ... 2024/12/24 458
1666746 美 타임스퀘어에 ‘서울은 안전’ 광고 띄운다 32 ㅇㅇ 2024/12/24 2,006
1666745 전복껍데기 4 정숙한 2024/12/24 705
1666744 이재명 싫어합니다 45 저는 2024/12/24 2,062
1666743 복귀안한 내란군인 복귀 촉구 7 시급 2024/12/24 1,209
1666742 CIA신고 수신거부 기사도 떴네요, 창피한 인간들 11 아야어여오요.. 2024/12/24 1,614
1666741 선거운동도 달라질것같아요 7 앞으로 2024/12/24 1,217
1666740 잠 못자서 피곤할 때 좋은게 있나요 3 ㅡㅡ 2024/12/24 1,192
1666739 나이드니 사람들 이기심이 11 asdge 2024/12/24 2,995
1666738 딸들 유치원가면 다 이럼? 8 지나가다가 2024/12/24 1,998
1666737 포토] '수취 거절' 대통령 관저 앞에서 우편물 들고 있는 우체.. 10 에휴 2024/12/24 3,771
1666736 계엄군 일선 지휘관까지 대부분 육사…非육사는 배제된 듯 4 2024/12/24 1,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