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국 수사기관 허위제보, 형사 처벌 소지있지 않나요?

형사범죄 조회수 : 1,101
작성일 : 2024-12-23 18:56:16

연일 계엄 비판 연예인을 신고했네 하는 뉴스가 들리는데요

허위 제보는 형사상 처벌 가능한 범죄잖아요. 구글해보니 관련 법이 있어요

미국 형법 140.1. 

 CIA 신고 주장 하시는 분들 아래 지문 번역기 돌려서 읽어 보세요. 

..................................................................................................

 

 https://rgzlaw.com/2023/11/12/what-is-the-penalty-for-making-false-criminal-ac...

What Does the Law Consider a False Accusation?

According to the Criminal Code. 140.1, anyone who reaches out to a peace officer with the deliberate intention to misguide them with incorrect information is liable for public mischief. Subsections a, b, c, and d of this code state the misleading information can take the form of the following:

(a) Making a false statement that accuses some other person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b) Doing anything intended to cause some other person to be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 that the other person has not committed or to divert suspicion from himself;(c) Reporting that an offence has been committed when it has not been committed or(d) Reporting or in any other way making it known or causing it to be made known that he or some other person has died when he or that other person has not died.
IP : 93.165.xxx.20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챗gpt
    '24.12.23 7:03 PM (221.140.xxx.166)

    CIA(중앙정보국)와 관련된 허위 신고는 실제로 미국의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는 주로 미국 내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에 대한 법적 처벌
    미국에서는 허위 신고를 한 사람에게 벌금, 징역형 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왜곡할 경우, 국가 안보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범죄나 테러 활동과 관련하여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정부는 심각한 형사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 관련 법률
    Espionage Act (간첩법):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허위 정보나 잘못된 보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중대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lse Information and Hoaxes (허위 정보와 장난): 국가안보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IA와 같은 기관과 관련된 허위 신고는 매우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한 사람들 처벌한대요.
    신고한 사람들 어째요.
    엉뚱한 데 신고하고,거기다 처벌까지..

  • 2. ...
    '24.12.23 7:10 PM (1.241.xxx.78)

    그거 다 CIA 신고 거짓뿌렁 아닌가요?
    비자도 다르던데요
    30년전 교환학생 비자 받을때도 J1이었고 지금도 같아요

  • 3. ...
    '24.12.23 7:11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미쿡애들이 바보가 아님니다..? 한국에 돌아가는 상황 다 압니다..?
    극우들이 하는짓도 다 압니다요.? 쪽팔려서리..?..

  • 4. ...
    '24.12.23 7:12 PM (183.102.xxx.152)

    신고한 사람 조만간 잡혀가겠네요.
    어제인가 대량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1368 [펌] 꼰벤뚜알 수도회 아미 응원봉 신부님 말씀 15 123 2025/01/07 2,930
1671367 탄핵인용) 토마토가 겉은탱탱한데 속이 맛이 이상해요 2 .. 2025/01/07 601
1671366 세입자가 밀린 월세를 안내고 이사간다고 합니다. 9 참나 2025/01/07 4,702
1671365 김건희 '논문 표절' 본조사 결과 나왔다…숙명여대 측, 피조사자.. 6 ㅅㅅ 2025/01/07 2,912
1671364 보이스피싱 대처방법 알려주세요 1 즉각체포 2025/01/07 715
1671363 탄핵+체포 가자) 뜨개질 취미, 시작할만 할까요? 어깨 손목? 12 취미 2025/01/07 1,018
1671362 오상진 형상기억종이 투표용지 영상 12 부정선거 2025/01/07 6,337
1671361 몸 좌우로 춤추듯 움직일때 폐소리 나는 분 있으세요? 6 맘마 2025/01/07 1,061
1671360 "제2의 코로나 되나?"...中북부서 독감같은.. 6 ........ 2025/01/07 3,233
1671359 실비보험재계약 3 맨날아픔 2025/01/07 1,092
1671358 김태효 "비상계엄은 불가피,주장하자 골드버그 미 대사 .. 6 2025/01/07 2,336
1671357 102030남자애들의 입장 38 .... 2025/01/07 3,403
1671356 A레벨학교 특례지원에 대해 아시는분 계시나요? 5 .. 2025/01/07 456
1671355 복잡한가정사 상속변호사 1 댓글꼭부탁 2025/01/07 1,126
1671354 실비보험 없는데 가입안해도 될까요? 10 건강보험 있.. 2025/01/07 3,228
1671353 지금 꽃다발 사면 물에 담글까요? 11 ... 2025/01/07 984
1671352 맷돼지 수비대 총살하라 2 도랏 2025/01/07 546
1671351 부모님 미국여행 7 seanny.. 2025/01/07 1,578
1671350 jk김동욱이랑 그 가수랑 헷갈려요. 12 00 2025/01/07 2,957
1671349 매봉산게릴라들 총을 들었네요. 4 ........ 2025/01/07 2,239
1671348 정청래의 일갈... 파면 후에 사형선고 될 것임 6 ㅅㅅ 2025/01/07 2,500
1671347 집들이를 하겠다는 남편 19 걱정 2025/01/07 4,319
1671346 병역검사 시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6 병역검사 2025/01/07 440
1671345 드라마 원경 9 2025/01/07 3,054
1671344 집 거래 집 거래 2025/01/07 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