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우원식, "한덕수 대행은 법을 지키라"

에어콘 조회수 : 1,041
작성일 : 2024-12-23 12:00:15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겨냥해 "오늘 중으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을 지키십시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대통령실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통지한 것이 지난 12월 10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개시하고도 열흘째이다.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대통령(권한대행)의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현행 특검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라며 "법이 정한 대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일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국정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라는 점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변동성이 커진 금융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한데, 정해진 법적 절차에서까지 불확실성을 만드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다. 법 집행의 안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https://v.daum.net/v/20241223114203216

IP : 218.234.xxx.21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4.12.23 12:40 PM (112.187.xxx.226)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한번은 죽는 인생
    명예는 더럽히지 말길...

  • 2. 자식도 없는 분이
    '24.12.23 12:52 PM (118.218.xxx.85)

    저리 고집을 부리는건 제 추즉이 맞는다 생각합니다,'사모하는 마음'

  • 3. 이분도
    '24.12.23 2:05 PM (59.1.xxx.109)

    건희의 남자?

  • 4. ㅇㅇ
    '24.12.23 3:46 PM (106.101.xxx.88)

    태도만 공손한 석렬이 부역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6479 브로콜리-몇분찌나요 4 레드향 2024/12/23 1,087
1666478 7시 정준희의 해시티비 미디어기상대 ㅡ '내란버거'라도 먹으려.. 1 같이봅시다 .. 2024/12/23 469
1666477 윤석열 쪽 “엄연한 대통령인데, 밀폐 공간에서 수사 받으라니” 78 ㅇㅇ 2024/12/23 13,998
1666476 미국 수사기관 허위제보, 형사 처벌 소지있지 않나요? 3 형사범죄 2024/12/23 983
1666475 갱년기 호르몬검사 했는데요 2 2024/12/23 2,126
1666474 1억 5천 5백 전세인데요 복비는 얼마가 적정한가요 1 ... 2024/12/23 1,171
1666473 미국 비자나 체류 업무는 CIA가 아니라 국무부에서 한다 4 2024/12/23 897
1666472 기가막혀 아기보살 7 ㄱㄴ 2024/12/23 4,594
1666471 한티나 대치동에 오피스텔 구매 어떨까요 투자로 4 릴라 2024/12/23 1,458
1666470 비건 유튜버나 비건요리 추천 부탁드려요 2 ㅇㅇ 2024/12/23 406
1666469 [단독] 김용현-신원식 3월 한밤의 계엄 말다툼…윤, 국군의 날.. 11 기가찬다 2024/12/23 4,648
1666468 HID 야구방망이는, 시민들 패라고 준비했대요 14 김명신계엄내.. 2024/12/23 2,812
1666467 젊어서 연애를 원없이 해보신 분은 24 2024/12/23 4,278
1666466 노상원 별명 사이코, 미친X, 변태 5 폐급끼리 2024/12/23 3,026
1666465 만두는 에어프라이어가 별로지 않나요 6 .. 2024/12/23 1,282
1666464 2019년산 강낭콩 먹어도 되나요 1 잡곡 2024/12/23 406
1666463 기안84도 문정부때 그리 비판적이더니 40 ... 2024/12/23 6,653
1666462 식세기 위치... 3 11 2024/12/23 705
1666461 수시는 똑같은 학교 두번 이상 쓸수 있나요? 8 ........ 2024/12/23 1,003
1666460 여기서 도움받아간 제주 4 제주 2024/12/23 1,464
1666459 탄핵과 수사는 별개 아닌가요? 3 ㄴㄷ 2024/12/23 437
1666458 미국이 국짐과 윤석열은 사람취급도 안함요 6 ㄴㄷㅅ 2024/12/23 1,981
1666457 수시 예비번호 5 막내이 2024/12/23 1,000
1666456 김치찜에 무를 넣었는데요..무가 안익었어요 4 궁금 2024/12/23 1,040
1666455 바베큐 핫팟이 뭔가요 3 ... 2024/12/23 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