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재판 지연 책이 계속되는 것은 대통령이 ‘탄핵 사유에 이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대통령은 죄가 없으면 탄핵심판 빨리 협조해라”
“대한민국 헌정 올 스톱 상황에서 탄핵심판을 좀 더 빨리해야 한다”
“국내외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대통령 부재 시간을 하루 빨리 종식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기각을 원하면 빨리 선고되도록 헌재 재판에 협조해서 직무에 복귀하면 된다”
국정 공백 등을 줄이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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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8년전 씨부린 말입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