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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9일 임시 국무회의… 韓대행,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할 듯

ㅇㅇ 조회수 : 3,698
작성일 : 2024-12-18 18:34:42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7302

 

정부가 오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일방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은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오후 밝혔다.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가결한 것이다. 농업 4법은 쌀값이 내려가면 국가 재정으로 쌀을 사들여 가격을 올리고, 다른 특정 작물의 값이 내려가면 생산자에게 국가 재정으로 손해를 메워주는 것이 주 내용이다. 농민이 재해를 당해 농사를 망치면 해당 작물을 기르는 데 들어간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해준다는 내용도 있다. 농어업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이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봐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이후 보험사가 보험료를 할증해 받는 것도 금지한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개인이나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 개인 정보나 영업 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선진화법으로 도입된 ‘예산안 부수 법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附議)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농업 4법이 매년 1조원 넘는 재정 부담을 발생시키고, 쌀 등 특정 작물의 공급 과잉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한다. 농어업 재해보험에 대한 규제는 보험 시장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관련 보험 상품을 아예 사라지게 할 것이라며 반대한다. 재계도 국회증언감정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영업비밀이 국회를 통해 경쟁국 등으로 새어나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한 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은 오는 21일이다. 한 대행은 위헌적이거나 국가의 미래에 해가 되는 법안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P : 118.235.xxx.42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ㄷㄹ
    '24.12.18 6:35 PM (112.160.xxx.43)

    미친 할배요

  • 2. ㄷㄹ
    '24.12.18 6:35 PM (112.160.xxx.43)

    오늘밤에 탄핵안되나요?

  • 3. 덕수가
    '24.12.18 6:38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ㄸ 오짐 못 가 리는 군
    저것도 내란동조범으로 다스려야 할듯

  • 4. 양곡법은
    '24.12.18 6:40 PM (211.235.xxx.209)

    거부하는 게 나라 살리는 길
    좀 알아보고 욕하세요.

  • 5. 웃님
    '24.12.18 6:41 PM (182.216.xxx.43) - 삭제된댓글

    어떻게 살리는길인지 설명 좀 부탁해여

  • 6. ...
    '24.12.18 6:41 PM (112.187.xxx.226)

    아우 속 터져!

  • 7. ㅉㅉ무식하니
    '24.12.18 6:43 PM (116.123.xxx.39)

    속이 터지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애국자다

    내란민주당 아웃

  • 8. ㅉㅉ누가할소리
    '24.12.18 6:45 PM (14.5.xxx.38)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의 애국자인가보지
    내란공범은 봐주면 안됨.
    봐주니 저러는거
    저뒤에 누가 있을지 말안해도 전국민이 다 알고 있음 ㅋ

  • 9. 저놈
    '24.12.18 6:45 PM (39.7.xxx.45)

    내란 가담자
    감옥 가야죠
    주제에 대통령 노릇하네

  • 10. 코메디네요
    '24.12.18 6:47 PM (193.36.xxx.212)

    내란죄라는 헌법에 반하는 중죄를 지은 범인이 나라에 해가 되거나 위헌적인 것에 거부권을 행사한다?
    정말 놀고 자빠졌네라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 11. ...
    '24.12.18 6:49 PM (211.36.xxx.216)

    김건희 특검은 해야하지만 양곡법 거부는 찬성!

  • 12. 선관위특검가즈아
    '24.12.18 6:55 PM (116.123.xxx.39)

    김건희가 뭐돼??
    지가 뭔데 별것도 아닌게
    선관위가 급하다
    민주주의 지키자

  • 13. ㅇㅇ
    '24.12.18 6:58 PM (175.206.xxx.101)

    대행 주제에 시키는대로 해야지.거부권이라니 탄핵 얼른 진행시키고ㅠ 아니 저딴것 때문에 피같은 시간을 잡아먹다니

  • 14. 정말
    '24.12.18 6:59 PM (110.70.xxx.156)

    한씨 너무 싫어

  • 15. 설명
    '24.12.18 7:07 PM (106.102.xxx.45)

    양곡법을 왜 거부해야하는지 설명 하는 사람이 없네.

  • 16. 저인간
    '24.12.18 7:09 PM (211.206.xxx.130)

    왜 그냥 두나요...나라꼴이 이지경인데...

  • 17. 여유11
    '24.12.18 7:20 PM (121.188.xxx.163)

    정신차려라 내란공조 범되기 전에

  • 18. 양곡법
    '24.12.18 7:21 PM (175.196.xxx.92)

    양곡법은 농민소득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강제매입하는 법안입니다.

    아무도 농사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식량자급을 위해서는 양곡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19. 어이상실
    '24.12.18 7:52 PM (180.71.xxx.37)

    탄핵해야겠네요

  • 20. ...
    '24.12.18 7:58 PM (211.36.xxx.139)

    강제매입하면 당연히 벼농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과잉생산이라서 처치곤란인 쌀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게다가 농사중에서는 벼농사가 가장 쉽습니다.
    농민 입장에서는 안할 이유가 없지요.
    문정부에서 양곡법 반대했던 것도 같은 이유이고요.
    해마다 정부에서 더 많은 양을 수매하게 되면 재정적인 부담이 심해지고
    다른 선진적인 농업분야에 쓸 돈도 쌀 수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 21. 양곡법은
    '24.12.18 8:06 PM (211.235.xxx.209)

    농사의 다양화를 저해하는 악법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반대한 법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농사도 시장경제에 맞게 가야한다고 하셨죠.

  • 22.
    '24.12.18 8:29 PM (61.74.xxx.175)

    2가지 법 모두 거부할만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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