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옹호 게시글 선동죄 처벌가능

[...]

 윤석열 12.3 내란에 온라인 상 게시글, 댓글로

옹호. 동조, 선동, 선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출처 :JTBC 오대영라이브 김형연 전 법제처장, 판사 
"이번 계엄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적용 되지 않는다 "내란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 분명히 내란 선동죄 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생각들 잘 하시고 글 올리세요

푼돈 벌려다 더 큰 벌금 낼수도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이 글이
많이 읽은 글에 올라가게 만듭시다!!

[ㅎ]

심한것들 아카이빙 중입니다
내란죄 기소되는대로 신고할거예요

[...]

신고하면 포상이라도 주시지.
더 많이 신고하시라고...

[ㅇㅇㅇ]

제목 수정좀해주세요. 내란옹호게시글 '처벌가능'도 포함시켜주세요!!

[좋은 정보]

베스트로 갑시다.

[관계법령]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제7조(찬양ㆍ고무등) 국가의 존립
ㆍ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ㄱㄴ]

저장했다 알바글 보면 써도 될까요?

[..]

보는대로 아카이빙 해둬야겠어요.

[마케도니아와]

그 동료들은 해외 살아서 자신들은 예외라고 생각할까요? ㅋㅋㅋ

[ㅉ ㅉ]

여기 누가 내란옹호하고 선동한다고 협박질인지
그저 만만한게 국민이네요 ..

집권도 하기전에 겁주고 입틀막?

[183]

웬지 저말은 국짐당이 듣고 정신차려야 할거 같네요

[당연한 거죠.]

내란범 사형이고.

[ㅇㅇ]

183.97/ 법위반하면 처벌받는다는 걸 알리는데
그걸 입틀막 협박으로 듣는거보니
내란옹호 동조하는 인간인듯. ㅉㅉ

[183.97]

이걸 협박으로 듣는다면 내란 옹호하는거네요.
. 기억할게요

[183.97]

민주당이 집권할거라고 믿는군요. ㅎ

[.......]

이 글 베스트 가도록 합시다

푼돈 벌려다 망신 당하게 해줘야죠

[...]

전광훈 집단, 극우 유튜버등은 대놓고 내란선동중인데
왜 안잡는지...

[하루도길다]

내란선동죄 적용이 가능한 경우
1.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기관(선관위)의 권 능을 무력화하려는 폭력적, 군사적 개입을 명시적.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2. 해당 발언이 다수 대중에게 퍼져, 실제 내란의 심리를 고취할 수 있는 영향력이 확인되는 경우
3. 발언의 맥락상 단순한 비유나 비판을 넘어 사실 상 불법적 폭동, 군사개입을 정당화하거나 촉구하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는 경우

[베스트 가자~]

이번 계엄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적용 되지 않는다
내란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 분명히 내란 선동죄 에 해당한다

[앞으로 알바 글엔]

이번 계엄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적용 되지 않는다
내란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 분명히 내란 선동죄 에 해당한다

출처 :JTBC 오대영라이브 김형연 전 법제처장, 판사

이렇게 댓글 달아 주면 되겠어요

[그래요?]

이 글을 원글님 sns에도 올려주세요

[183]

저건 계속 부들거리고 자빠졌네. 찔리냐?

[ㅇ]

유후~~~

[ㅗㅗ]

떳떳하면 계속 쓰세요
저는
신고하면 그만
조사받아야하는건 댁들이죠 뭐

[..이번]

내란사태도 그동안 부정선거나 민주당 빨갱이라는 프레임으로
호도하고 선동한 자들의 책임도 커요.
더이상은 표현의 자유라는 논리로 그들을 방임하면 안되겠다는 걸 온국민이 깨달았길 바래요. 민주당도 법적으로 강력히 그들에게 대처하면 좋겠어요.

[..이번]

내란선동죄 적용이 가능한 경우
1.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기관(선관위)의 권 능을 무력화하려는 폭력적, 군사적 개입을 명시적.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2. 해당 발언이 다수 대중에게 퍼져, 실제 내란의 심리를 고취할 수 있는 영향력이 확인되는 경우
3. 발언의 맥락상 단순한 비유나 비판을 넘어 사실 상 불법적 폭동, 군사개입을 정당화하거나 촉구하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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