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헌재 위원 임명을 왜 그동안 미뤘던 건가요?

[헌재]

제목이 내용입니다

[윤가가]

미룬거 아닌가요?

[....]

민주당이 미룬게 아니랍니다.

[여당]

한 때 여당이었던, 지금은 제2당인 국힘당이 협조하지 않았대요

[윤가가]

6인으로 가려고 임명 안 하고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

이진숙 탄핵심판 지연하려고 그랬죠

[000]

윤석열이 임명 안한거임!!!

[ㅎㄹ]

탄핵을 대비해서 6인으로 유지했나봐요
1명만 자기 편이면 기각이니까요

[여유11]

https://www.ddanzi.com/free/828479212

헌재 탄핵 서류도 안받는 윤석열

[알아보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불러주는대로 민주당 탓이래 하며 민주당에 칼 겨누다가 그 칼이 자기 목을 찌른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는 이미 주검이 되어있을지도…

[그런가요?]

여야 패널들 토론할때보니 민주당이 여태 미뤄서 (계엄 있기전에) 6인체제 아니냐고 하니 별 반박이 없었어서요
다시 찾아봐야 겠네요

[220님]

저에게 하는 얘긴가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없이 이런식으로 글 쓰는건 맞아요?
모르니까 묻는거고 묻는거 자체가 알아보는 중인거 아니에요?
제글 어디에 민주당 탓이라고 되어 있나요?

[...]

뭐든 민주당탓 ㅋㅋㅋㅋㅋㅋㅋㅋ

제목부터가 민주당탓이면서 아닌척하면 아닌게 돼요?

내란수괴가 계엄 해놓고 내란 아니다 하는거랑 뭐가 달라요?

[늘]

민주당 탓하죠.
심지어 민주당이 추천했으나 수개월동안 윤이 임명하지 않는 최민희 방통위원도 민주당 탓했죠.
계엄도 민주당때문이라면서요. ㅎㅎ

[..]

제가 알기론 윤석열이 임명 안해준 게 아니고
정당 몫이 3명이고
보통 여당 1인 추천, 야당 1인 추천, 20인 이상 원내교섭단체 정당 1인 추천 이렇게 했었고
그게 없으면 여당1인 야당 1인, 여야합의1인 이렇게
추천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민주당 2인 , 국힘 1인으로 하자해서
지연된 걸로 압니다.

[...]

20명 넘게 탄핵진행시켜놓고
(탄핵중에는 직무정지) 탄핵 지연시켜서 국정마비상태로 두려고 그런거라면서요
방통위원장이 6명으로도 탄핵절차 하게 해줘서 감사하다고도 해요

또 권 원내대표는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누구 때문인가. 바로 민주당 때문"이라며 "지난 2달간 민주당은 국무위원과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남발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만큼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국정마비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 비협조는) 자신들이 탄핵한 장관, 방통위원장, 검사들의 직무정지를 장기화 시키기 위한 목적 아니었나"라며 "그런데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자신들의 과거 주장과 정반대되는 행위까지 불사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https://m.seoul.co.kr/news/society/law/2024/10/15/20241015004005
헌재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을 제때 하지 못해 공석 사태가 발생한 상황을 질타하기도 했다. 헌재는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해 발생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헌법 재판의 객관적 성격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라며 “국회에 공석이 된 재판관 후임자를 선출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존재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음에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less]

추천해도.. 윤서결이.. 임명안함

[아이고]

문해력 떨어지면 제목 그대로만 읽을것이지 ..뭔 되도 않는 확장해석은 ..
제목 하나에 제 마음을 다 알아요? 넘겨짚기가 아주 거니 수준이네요

위의 글처럼 패널들 토론시 저런말들이 자주 나오고 즐겨찾는 카페에도 저런 논박들이 있어
반박시 확실한 내용을 알아야겠기에 기사보다는 여기분들이 요점만 잘 설명해 주시니 여기 올린겁니다
탄핵찬성, 윤거니 개새끼라도 올릴까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척 적당히들 하세요

친절히 답변주신 다수의 분들께는 댓글 감사드립니다~

[...]

국회몫이 3명인데
그동안 해오던 대로 여당1, 야당1, 여야합의1 이렇게 안하고
여당 1, 야당2로 민주당이 요구해서 합의가 안된겁니다

이재명 재판의 검사 탄핵 요구하면 절차 마무리 될때까지
재판이 정지되는데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이 안되면
절차 마무리 될 때까지 재판이 지연되는겁니다
그거 노리고 민주당이 일부러 무리한 요구한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각 정당1인 추천 합의1인 이렇게하자했는데
민주당이 2인 추천 고집해서라든데
이번에 그렇게 하자고 했다면서요
9인 만들어서 심사하자
그럼추측으로 중도보수5진보4된다는데
저는 6인 찬성 나올거같거든요
국힘 은 아니라고 생각하니 민주당의견따르는거 아닌가요
의원들 일 제대로 안하는건 어디서 심판하나요

[그건 요]

위증교사로 재판에서 질 경우
대선출마를 못하니까 곧 바로 헌재에 소송

6인체제의 헌재 결과 이기면 다행이지만
지면 또 9인아닌 6인체재는 위법이라면서 대선까지 시간끌기 ..

[...]

이건 민주당이 자기 꾀에 넘어갔다가 되치기 당하는 게
맞는거 같네요.
7명 미만으로 재판관 유지하면
검사들, 이진숙 탄핵이 지연되니
그거 노리고 재판관 지명 늦추다가
헌재에서 탄핵 심판 6명으로 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와버려서
6명 참여하면 1명이라도 탄핵 반대하면
탄핵이 불가능해 지는 상황 되어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