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엄의 의미

.. 조회수 : 556
작성일 : 2024-12-17 02:36:56

헌법 보면서 생각해봤는데요

윤석렬은 지금 이상활까지 철저히 계산해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탄핵까지 가더라도 승산이 있다고 본거 같아요

 

계엄령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고

국무회의 투표가 아니라 심의.... 대통령의 판단에 절대적 비중을 두었어요

그리고나서 국회의 과반수 이상 의결로 계엄을 해제할수 있는데

이 절차의 헌법에서 의미는 대통령이 오판할수 있다고 보는거겠죠.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대통령의 오판을 헌법이 허용하는게 되는데요.

단순하게 계엄령선포까지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 외에 범죄행위는 생각안해봤구요

 

윤석렬은 법전문가이고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돌려봤을거예요.

자신이 법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운좋으면 성공할수도 있는 계엄령을 시도한게 아닐까요

 

 

 

 

 

IP : 218.235.xxx.22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24.12.17 2:37 AM (59.17.xxx.179) - 삭제된댓글

    그냥 사형이에요.

    윤석열은 뇌에 주름이 없을거에요. 알콜중독때문에.

  • 2.
    '24.12.17 2:39 AM (218.49.xxx.99)

    도박에 졌으니
    사형당해도 마땅해요

  • 3. .....
    '24.12.17 2:40 AM (118.235.xxx.214)

    우리나라가 헌법이 없는 나라라면
    님 말이 다 맞아요.

  • 4. ...
    '24.12.17 2:40 AM (61.79.xxx.23)

    예전 sns 없을때나 통했지
    지금은 성공 힘듭니다
    머리가 나빠서 실패한거에요

  • 5.
    '24.12.17 2:40 AM (211.234.xxx.218)

    운이 나빴으니 내란수괴네요
    대한민국민에게는 운이 아주 좋았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4174 방어 먹지마세요 2 ㅇㅇ 04:10:57 902
1664173 후원금 송금할때 2 정치후원금 03:57:39 167
1664172 k팝 k컬처가 독재와 공존할 2 .. 03:12:33 335
1664171 인치 잘 아시는 똑똑한 분 알려주세요 5 .. 03:07:32 404
1664170 차라리 계엄 잘 일어난 것 같아요. 6 헌재신속판결.. 03:05:07 1,094
1664169 줄넘기1000번 하시는분 숫자 세기 2 mylove.. 03:01:41 287
1664168 너무 힘들어요 1 .. 02:54:49 623
1664167 계엄의 의미 4 .. 02:36:56 556
1664166 돈 한 푼 안주고 건물 살 수 있을까요 8 ㅇㅇ 02:33:48 865
1664165 근현대에 이런 사악한 집단이 수십년간 유지됐던 경우가 세계사에 .. 6 내란정당 02:27:17 455
1664164 이재명은 나를 고소해라 20 ... 02:17:38 1,164
1664163 김명신,윤석열 국립현충원 뼈가루, 시신 매장 절대 반대해요! 4 파묘 02:10:38 1,014
1664162 조국사태정리 3 lllll 02:04:52 561
1664161 땅콩항공은 왜 저리 잘나가요? 땅땅콩콩 01:56:05 576
1664160 윤수괴 살아날 가능성 있다네요. 그놈이 6 인연생인연멸.. 01:51:30 1,891
1664159 윤 체포 기다리다 나 먼저 지쳐 스러질듯.. 2 체포좀하자 01:49:55 405
1664158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고의 공적인 업적을 남긴 윤석열 4 01:46:13 770
1664157 디퓨저 독성 무섭네요 17 .. 01:43:45 2,955
1664156 윤거니 부부는 감옥갈거 1도 생각안해요. 3 ㅇㅇㅇㅇ 01:42:38 771
1664155 우크라이나에 1억달러 준것도 계엄의 일부 9 ㅇㅇ 01:15:32 1,431
1664154 함익병도 반대한다. 10 ㅇㅇ 01:09:07 2,921
1664153 대통령, 엔터사업, 교육사업 전부 단월드라인 9 단월드 01:03:21 1,207
1664152 저 악귀부부가 순순히 수갑차고 물러날까? 9 00:58:03 962
1664151 이재명 대통령의 대한민국을 간절히 바랍니다~~~~ 23 김명신체포처.. 00:56:52 656
1664150 명시니 통장 동나는 중이라면서요? 10 보ㅣㅣ흠 00:56:25 2,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