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엄의 의미

.. 조회수 : 1,310
작성일 : 2024-12-17 02:36:56

헌법 보면서 생각해봤는데요

윤석렬은 지금 이상활까지 철저히 계산해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탄핵까지 가더라도 승산이 있다고 본거 같아요

 

계엄령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고

국무회의 투표가 아니라 심의.... 대통령의 판단에 절대적 비중을 두었어요

그리고나서 국회의 과반수 이상 의결로 계엄을 해제할수 있는데

이 절차의 헌법에서 의미는 대통령이 오판할수 있다고 보는거겠죠.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대통령의 오판을 헌법이 허용하는게 되는데요.

단순하게 계엄령선포까지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 외에 범죄행위는 생각안해봤구요

 

윤석렬은 법전문가이고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돌려봤을거예요.

자신이 법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운좋으면 성공할수도 있는 계엄령을 시도한게 아닐까요

 

 

 

 

 

IP : 218.235.xxx.22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24.12.17 2:37 AM (59.17.xxx.179) - 삭제된댓글

    그냥 사형이에요.

    윤석열은 뇌에 주름이 없을거에요. 알콜중독때문에.

  • 2.
    '24.12.17 2:39 AM (218.49.xxx.99)

    도박에 졌으니
    사형당해도 마땅해요

  • 3. .....
    '24.12.17 2:40 AM (118.235.xxx.214)

    우리나라가 헌법이 없는 나라라면
    님 말이 다 맞아요.

  • 4. ...
    '24.12.17 2:40 AM (61.79.xxx.23)

    예전 sns 없을때나 통했지
    지금은 성공 힘듭니다
    머리가 나빠서 실패한거에요

  • 5.
    '24.12.17 2:40 AM (211.234.xxx.218)

    운이 나빴으니 내란수괴네요
    대한민국민에게는 운이 아주 좋았구요

  • 6.
    '24.12.17 5:45 AM (175.120.xxx.236)

    세번의 담화로보면 머리나쁘고 헌법을 모르기도 하고 무시한 거라는게 다 드러나요
    두시간짜리 계엄이ㅜ어딨냐?
    군인 몇명 보낸게 무슨 계언이냐?

    그리고 계엄령의 동기에 대해서도 말했죠.
    국회의 폭거에 대해 알리려 겁주려 그랬다

    그냥 걔는 이게 다 예요
    법을 무시한 거라는게 다 드러나요
    개돼지 대통령을 뽑은 거예요

  • 7. ㄱㄱ
    '24.12.17 6:10 AM (180.65.xxx.19)

    만약 탄핵까지 염두에 두고 던진 승부수 였다면 위법을 저지르지 말았어야죠 국무회의 부터 회의록도 없고 국무위원들도 머릿수만 채웠지 통보 받고 몇몇 얼떨떨 한 상황 몇몇 공범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태연 했을거구요
    부서도 없었고 통보만 받고 끝난거잖아요 6분 국무회의에 윤은 딱 2분 참석 자유로운 의견개진 없는 통보 뿐인 국무회의가 무슨 국무회의 인가요 국민의 생명과 자유가 걸려 있는 문제를 오밤중에 6분이라..
    국무회의를 거친거로 볼수 없어요 그것부터 위법 시작이에요

    그리고 중요한것
    그렇게 위험한 계엄을 대통령이 선포하는데 국무위원들이 집으로 가버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 들일지 그 중대차 한 일을 회의실에 모여서 긴장하고 지켜보는게 아니라 집에 가버림
    이해가 됩니까.. 모여서 국무회의 했으면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 할지도 모르니 그 시간까지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국민들이 심장이 오그라들며 계엄해제요구안 만들어 보냈건만
    네시간동안 국무위원들이 모이지 않아 대통령의 답을 늦어졌다죠.. 그들 변명에 의하면.. 이해가 안갔어요 국민은 죽게 생겼는데 집으로 가버린 국무위원들

  • 8. ㄱㄱ
    '24.12.17 6:14 AM (180.65.xxx.19)

    집에서 편하게 자빠져 자고 있느라 소집 명령 못듣고 늣게 겨왔는지 집과 용산까지의 거리 따져서 새벽 몇시에 도착했는지 한명한명 다 따져봐야함

  • 9. ㄱㄱ
    '24.12.17 6:29 AM (180.65.xxx.19)

    오타 수정 늣 ㅡ늦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4187 (네이버, 1금융, 대기업) 연말 무료 포인트 받으세요 1 Vvip 07:53:33 25
1664186 40년대생들의 수가 적어지면서 꿀꿀이죽 07:52:26 104
1664185 검찰이 손떼게 해야합니다. 4 07:49:53 113
1664184 정청래의원 만난 시민ㆍ제 맘입니다ㆍ 1 00 07:49:28 152
1664183 어느 인스타 글 ( 장문 ) 07:46:00 239
1664182 트럭 운전한다면 어떤 생각드세요? 3 질문 07:42:40 202
1664181 무슨 오징어 게임도 아니고.. 5 07:35:58 616
1664180 미국주식은 완전 돈복사네요 1 ,,,,,,.. 07:20:53 1,711
1664179 "검찰, 내란죄 수사 권한 없다!" '고검장 .. 7 내란죄수사떼.. 07:13:01 1,488
1664178 노안안경 핸폰, 컴퓨터용 2개씩 하시나요 3 ... 06:57:15 479
1664177 남자나이 60 4 06:50:24 1,352
1664176 뭘 놓고 쓰면 좋을까요 2 블루커피 06:48:29 477
1664175 퍽퍽이 과일은 맛없지않나요? 3 ㅇㅇ 06:42:57 491
1664174 국민과 윤명신 검찰 싸움인가 3 내란은 사.. 06:23:40 813
1664173 ㅇㅇ형, ㅁㄴ호 이 두 녀석은 눈까리가 마음에 안드네요. 1 06:11:33 1,571
1664172 저출산 해법은 10대에 성관계 29 .. 05:50:34 3,881
1664171 너무 힘든데 누굴 의지해야하나요? 26 ... 05:49:50 2,312
1664170 남편들 30대에 이준석처럼 약?? 먹나요?? 4 …. 05:38:21 2,439
1664169 이건 뭐 윤건희 지들 부부 살고자 8 ..... 04:57:47 3,095
1664168 방어 먹지마세요 15 ㅇㅇ 04:10:57 9,116
1664167 후원금 송금할때 2 정치후원금 03:57:39 694
1664166 k팝 k컬처가 독재와 공존할 5 .. 03:12:33 1,193
1664165 인치 잘 아시는 똑똑한 분 알려주세요 7 .. 03:07:32 1,148
1664164 차라리 계엄 잘 일어난 것 같아요. 14 헌재신속판결.. 03:05:07 4,463
1664163 줄넘기1000번 하시는분 숫자 세기 3 mylove.. 03:01:41 1,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