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尹 파면 여부 헌재 결정 빠르면 내년 1월에 나올 듯

............. 조회수 : 2,963
작성일 : 2024-12-15 20:0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8873?sid=102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빠르면 2개월 내에 심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정까지 각각 91일, 63일이 소요됐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혐의는 국회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드러났다"며 "아무리 길어도 두 달, 정말 빠르면 4주 내지 5주 내에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도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 진술이 모두 공문서라서 헌재가 따로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다"며 "심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헌재법 51조'를 들어 탄핵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손준성 검사장도 이 규정을 들어 자신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과는 다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의 대행체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헌재가 51조를 이유로 심판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좋아 빠르게 가자~~~

IP : 119.69.xxx.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과 정의
    '24.12.15 8:03 PM (90.215.xxx.187)

    이제 시작이구만....

  • 2. 그래서
    '24.12.15 8:03 PM (211.234.xxx.43)

    댓글 팀원들
    여야 이 사람 저사람 뜬금없이 띄우는군요?

    대선후보군도 아닌데 대통령감이라고 ㅋㅋㅋ

  • 3. ..
    '24.12.15 8:04 PM (49.142.xxx.126)

    재판관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주세요
    국민들 너무 힘들어요

  • 4. ..
    '24.12.15 8:04 PM (106.101.xxx.241) - 삭제된댓글

    윤이 좋아하는 좋빠가~

  • 5. ...
    '24.12.15 8:06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증거가 워낙 빼박인지라..?.. 경제,외교,국방,의료,교육.복지,정치등등 뒤로 뒤로 ..?
    후진스럽게 가고 ... 광장에 나온 젊은 이들땜에 나라가 조금 안심이 ..?
    다음 정권은 떵치우다 끝날뜻...? 보수라는 정치 인들은 아직도 반성이 없으니..?
    윤명신이 지날 하는거지요..?..ㅉㅉ

  • 6. 설 전에
    '24.12.15 8:15 PM (110.13.xxx.24)

    합시다요~~~
    기분 좋은 떡국 먹게~~^^

  • 7. ph
    '24.12.15 8:19 PM (175.112.xxx.149)

    사형 언도만이 답

  • 8. 저거
    '24.12.15 8:26 PM (210.117.xxx.44)

    인용 안되면 또 게엄때릴놈
    헌재는 명분을 주는것

  • 9. 빨리 빨리
    '24.12.15 9:00 PM (112.161.xxx.138)

    진행해야 하는게 울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
    여기 저기(폴란드,스웨덴 등등)에서 방산 등등 거래를 다 취소하고 있어요.

  • 10. 나라
    '24.12.15 10:06 PM (1.240.xxx.21)

    를 바로 세우고 나라경제를 위해서도 헌재 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나와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4548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 - 한덕수 총리 탄핵 촉구 기자회견 -.. 12 ../.. 2024/12/24 3,052
1664547 이 너무 웃긴영상 원본 어떻게 찾아야하나요? 윤석열퇴진 6 ........ 2024/12/24 2,136
1664546 소아정신과 보험 적용 안 받고 일반으로 다니는게 나을까요? 6 dd 2024/12/24 1,110
1664545 다음 정권에 넘겨 줄거면 철저히 망가뜨려 버리자 9 2024/12/24 2,680
1664544 김장김치가 짠대 익으면 괜찮나요 7 무는 2024/12/24 1,772
1664543 우리나라 평화가 정은이의 병먹금 실력 덕분 16 ㅋㅋ 2024/12/24 2,632
1664542 국제결혼 느는데 이런생각도 한몫하는거 같아요. 28 ㅇㅇ 2024/12/24 4,597
1664541 평생 크리스마스 무시 4 해온남편 2024/12/24 2,351
1664540 대통령실 대학생 응원편지 뉴스 6 개윳겨 2024/12/24 2,255
1664539 박근혜때 거울방이요.. 21 ㄴㄷ 2024/12/24 5,498
1664538 이승환 공연취소 항의 의미로 당분간 구미공연 보이콧 부탁드려요!.. 5 ㅇㅇ 2024/12/24 3,822
1664537 요즘 그것들은 뭐하고 있나요? 6 Darius.. 2024/12/24 1,570
1664536 행안부로 차출된 경찰은 복귀 했나요 2 2024/12/24 1,078
1664535 제가 40대초 뇌경색이 왔어요 41 복잡미묘 2024/12/24 22,869
1664534 동남아 국제 결혼 수준이 많이 올라갔네요… 16 .. 2024/12/24 5,233
1664533 kbs 인터뷰하는건 용서못하지 ㅋㅋㄱㅋㅋ.gif 26 파란산타 2024/12/24 6,510
1664532 달러예금 할까 하는데.. 3 진작 2024/12/24 2,440
1664531 어려서부터 종교 전혀 없으신 분요? 12 ..... 2024/12/24 1,355
1664530 박선원의원 성탄메시지 8 ㅇㅇ 2024/12/24 3,289
1664529 명신이 명태균 카톡내용 8 ㄷㄹ 2024/12/24 4,713
1664528 매일미사 질문 3 ㅇㅇ 2024/12/24 827
1664527 광운대 전자공학과와 경북대 이과 자율전공학부 중... 24 대학 2024/12/24 2,431
1664526 뉴스데스트 크로징 멘트... 한덕수에게 8 ㅅㅅ 2024/12/24 4,480
1664525 작은시아버지 장례에 참석관련 21 자우마님 2024/12/24 3,317
1664524 선우은숙 아드님들은 순한가봐요. 11 ,,,, 2024/12/24 7,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