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尹 파면 여부 헌재 결정 빠르면 내년 1월에 나올 듯

............. 조회수 : 3,212
작성일 : 2024-12-15 20:0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38873?sid=102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빠르면 2개월 내에 심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정까지 각각 91일, 63일이 소요됐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혐의는 국회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드러났다"며 "아무리 길어도 두 달, 정말 빠르면 4주 내지 5주 내에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대 전 헌재 재판관도 "국회에 출석한 증인들 진술이 모두 공문서라서 헌재가 따로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다"며 "심리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헌재법 51조'를 들어 탄핵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손준성 검사장도 이 규정을 들어 자신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다른 탄핵 사건과는 다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의 대행체제는 오랜 기간 지속되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헌재가 51조를 이유로 심판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좋아 빠르게 가자~~~

IP : 119.69.xxx.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과 정의
    '24.12.15 8:03 PM (90.215.xxx.187)

    이제 시작이구만....

  • 2. 그래서
    '24.12.15 8:03 PM (211.234.xxx.43)

    댓글 팀원들
    여야 이 사람 저사람 뜬금없이 띄우는군요?

    대선후보군도 아닌데 대통령감이라고 ㅋㅋㅋ

  • 3. ..
    '24.12.15 8:04 PM (49.142.xxx.126)

    재판관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빨리 해결해주세요
    국민들 너무 힘들어요

  • 4. ..
    '24.12.15 8:04 PM (106.101.xxx.241) - 삭제된댓글

    윤이 좋아하는 좋빠가~

  • 5. ...
    '24.12.15 8:06 PM (211.196.xxx.117) - 삭제된댓글

    증거가 워낙 빼박인지라..?.. 경제,외교,국방,의료,교육.복지,정치등등 뒤로 뒤로 ..?
    후진스럽게 가고 ... 광장에 나온 젊은 이들땜에 나라가 조금 안심이 ..?
    다음 정권은 떵치우다 끝날뜻...? 보수라는 정치 인들은 아직도 반성이 없으니..?
    윤명신이 지날 하는거지요..?..ㅉㅉ

  • 6. 설 전에
    '24.12.15 8:15 PM (110.13.xxx.24)

    합시다요~~~
    기분 좋은 떡국 먹게~~^^

  • 7. ph
    '24.12.15 8:19 PM (175.112.xxx.149)

    사형 언도만이 답

  • 8. 저거
    '24.12.15 8:26 PM (210.117.xxx.44)

    인용 안되면 또 게엄때릴놈
    헌재는 명분을 주는것

  • 9. 빨리 빨리
    '24.12.15 9:00 PM (112.161.xxx.138)

    진행해야 하는게 울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
    여기 저기(폴란드,스웨덴 등등)에서 방산 등등 거래를 다 취소하고 있어요.

  • 10. 나라
    '24.12.15 10:06 PM (1.240.xxx.21)

    를 바로 세우고 나라경제를 위해서도 헌재 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나와야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50961 내란 사태를 겪고도 또 국짐이 될까봐 너무 두려워요 48 ㅠㅠ 2024/12/20 3,263
1650960 이재명의 죄악 (문재인의 죄악글 반발) 29 ... 2024/12/20 1,979
1650959 지마켓) 한돈 돼지갈비 대박쌉니다 16 ㅇㅇ 2024/12/20 3,476
1650958 "한동훈에 물병 세례도"…녹취로 드러난 당시 .. 9 미쳤다 2024/12/20 3,893
1650957 혹시 부산 롯데백화점 상품권 행사 언제하나요? 1 질문 2024/12/20 834
1650956 82쿡 스마트폰으로 볼때 글 밑에 따라붙는 광고 안보는 법 아시.. 3 ... 2024/12/20 1,341
1650955 식욕 왕성한데 변비인 분 계세요? 5 ㅇㅇ 2024/12/20 2,285
1650954 금속노조 국제부장 정혜원님 3 대단 2024/12/20 1,492
1650953 장례끝나고 다들 싸우나요? 27 ㅇㅇ 2024/12/20 15,387
1650952 나보고 빨갱이라고 했던 언니 14 ... 2024/12/20 6,078
1650951 이언주 발언들으면서 같이 울었어요 14 놀렸었는데... 2024/12/20 6,382
1650950 독일 평화의 소녀상 이사갑니댜~* [ 윤미향] 8 ../.. 2024/12/20 1,687
1650949 계엄 당일 나경원 동선 목격담.jpg 14 더쿠펌 2024/12/20 6,376
1650948 MB “광우병 때 계엄? 가능한 일 아냐” 3 ㄱㄱ 2024/12/20 2,335
1650947 첩보) 김명신 평택항에서 밀항한데요, 38 평택항,, 2024/12/20 20,783
1650946 그런데 한덕수는 어차피 내란 공범이잖아요. 8 2024/12/20 1,821
1650945 이재명의 쌍방울범죄는 23 . . . .. 2024/12/20 3,075
1650944 주술의 나라 장어 56kg인 이유 20 2024/12/20 8,071
1650943 '성범죄'로 군복 벗은 뒤 역술인 삶…'내란 지휘' 어떻게 가능.. 6 참담 2024/12/20 3,613
1650942 본인 핸드폰 번호 다 알 수 있나요? 4 개통기록 2024/12/20 2,264
1650941 나이 먹어서 너무 명품도배도 추하네요 19 ........ 2024/12/20 7,854
1650940 내가 이리 오랜 기간 드라마 영화를 끊다니 20 ..... 2024/12/20 3,854
1650939 "윤통 최고! 화끈한 2차 계엄 부탁" 현수막.. 19 .. 2024/12/20 5,669
1650938 내일 먹을 샌드위치. 빵 구워요? 1 ㅇㅇ 2024/12/20 1,540
1650937 내년 경기.. 더 안 좋아지겠죠? 4 0011 2024/12/20 2,954